[표지]
제출문
제1장 서론 4
제2장 일본 외국인 노동자 현황 6
1. 재류자격별 현황 6
2. 국적별 현황 7
3. 산업별, 규모별 현황 8
제3장 일본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 및 내용 9
1. 도입 배경 9
2. 도입규모 허용업종 선정 기준, 선정 방식 12
3. 특정산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운영방식 17
1) 개호업 17
2) 건설업 인력 배정/관리방식 23
3) 농어업 부문 파견방식 고용허용 31
제4장 특정기능과 기능실습의 비교 34
제5장 일본 외국인력정책의 특성 38
제6장 일본 외국인력 제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42
1. 검토 배경 42
2. 고용허가제 허용분야와 업무의 특성 43
3. 한국의 숙련인력 부족과 고용허가제 확장 필요성 47
4. 업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와 숙련인력 검토 방향 51
참고문헌 65
부록 68
〈부록 1〉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 70
〈부록 2〉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에 관한 방침에 대해서 78
〈부록 3〉 출입구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에 대하여 137
〈부록 4〉 법무성령(法務省令) 제5호 152
〈부록 5〉 새로운 외국인재 수용 및 공생사회 실현을 향한 대처 161
〈부록 6〉 참고자료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