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
목차 3
제1장 의사운영 15
제1절 원구성 15
1. 총선거 후 최초 원구성 15
2.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23
3. 후반기 원구성 24
4. 의석 배정 25
제2절 의안처리 27
1. 의안처리 절차 27
2. 단계별 처리사항 28
3. 회기 종료 후 처리사항 32
4. 의안 철회 33
제3절 회기결정 34
1. 회기결정 절차 34
2. 단계별 처리사항 34
제2장 본회의 운영 38
제1절 본회의 사전준비 및 운영 점검 38
1. 본회의 일반적 절차 38
2. 본회의 사전 준비 점검 38
3. 본회의 운영 점검목록 40
제2절 개회식 42
1. 개회식 시기 42
2. 사전 준비사항 42
3. 개회식순 42
4. 개회식 진행 및 제1차 본회의 연계 42
제3절 본회의 보고사항 작성 및 보고 43
1. 보고대상 43
2. 보고내용 43
3. 보고사항 작성 및 보고 시기 43
제4절 의사일정 작성 44
1. 전체 의사일정 44
2. 당일 의사일정 44
제5절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45
1. 의사일정 상정 방법 45
2. 의사일정 상정 순서 45
제6절 본회의 진행 중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46
1. 방청석 소란으로 회의진행 곤란 시 46
2. 의결 시 "이의 있음"을 표시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46
3.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경우 46
4. 수정안 제출 47
제7절 발의·의결 정족수 48
제8절 의원의 발언 및 표결 50
1. 의원의 발언 50
2. 표결 51
제3장 안건별 본회의 진행절차 56
1. 본회의 진행의 일반적 절차 56
2. 주요안건별 회의진행 절차 56
1) 조례안 등 일반의안 56
2) 예산안·결산 59
3) 의원의 사직, 퇴직 및 자격심사 61
4) 청원 62
5) 재의요구 안건 62
6) 안건의 수정안 64
7) 번안동의 68
8)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70
9) 동의(同意)안·승인안 71
10) 결의(건의)안 72
11) 의견제시의 건 73
12) 동의(動議) 74
13)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76
14) 기타 본회의 회의진행 관련 사항 77
제4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84
제1절 행정사무감사 84
1. 행정사무감사 개요 84
2. 본회의 의결사항 84
3. 본회의 진행순서 84
제2절 행정사무조사 85
1. 행정사무조사 개요 85
2. 본회의 의결사항 85
3. 본회의 진행순서 85
제5장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87
1. 도정·교육행정질문 개요 87
2. 업무처리 절차 87
제6장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처리 89
1. 관련 규정 89
2. 업무처리 절차 89
제7장 회의록 작성·보존 91
1. 회의록의 구분 91
2. 회의록 작성·보존 등의 전체 흐름 92
3. 회의록 작성·교정·편집·제작·보존방법 92
1) 의회 회의록 작성·교정·편집 92
2) 회의록 발간·보존관리 94
3) 전자회의록·영상회의록 94
4. 회의록 자구정정과 이의의 결정 95
5. 회의록 열람·복사 허가 96
제8장 회의운영 방송 업무처리 98
1. 방송업무 흐름 98
2. 세부 처리사항 98
1) 의사일정 확인 98
2) 방송시스템 가동 98
3)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점검 98
4) 회의실내 음향점검 99
5) 방송송출장비 점검 99
6) 방송송출 99
7) 방송종료 99
8) 녹화, 녹음기록 정리(방송운영일지) 99
9) 녹화, 녹음자료 보존 99
제9장 상임위원회 운영 101
1. 위원회 최초 회의 101
2. 위원회 일반의안 처리 103
3. 조례안 심사 착안사항 107
4. 위원회 제안 의안 처리 111
5. 안건 재심사 112
6. 현황보고(주요업무보고, 현안보고) 처리 113
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4
8. 행정사무감사 실시 116
9.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채택 121
10.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124
11. 인사청문회 실시 125
12. 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 126
13. 예산·결산 심사 방법 129
14. 청원 처리 137
15. 진정 민원 처리 139
16.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140
17. 상임위원회 국내연찬 141
18.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42
제10장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144
1. 결산검사위원 선임 144
2. 결산검사 절차 145
제11장 기타 해설 사례 148
상임위 심사중 또는 거치지 않은 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 148
본회의 중 수정발의 시 처리 및 상임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148
야간 및 주말 의회 열 수 있는지, 현장 의회 개회 여부 149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149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규정의 7일의 개념 150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51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152
부결의안 다음 회기에 재발의 가능 여부 153
같은 의제에 대한 보충질문 가능 범위 153
상임위원장 선거 후 위원 선임 시, 지방자치법 저촉 여부 154
전체의견 미수렴 사유로 의장이 상임위 심사안건 미상정 여부 154
상임위 회부 의안 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경우 154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155
위탁운영시설의 행정사무감사 가능 여부 155
증인 불출석 자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집행부 이송된 후 철회 가능 여부 156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의 철회 가능 범위 156
예산안 심의·의결절차 및 처리시한 157
결산검사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15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범위 158
예산안 재의요구 가능 범위 159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개시일 160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개시일 161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시기 161
지방의회의장의 연임가능 여부 162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직무집행 방법 162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163
의장단 선거시 자서식투표의 위법 여부 163
의장과 부의장 동시 선거의 의미 164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처리절차 164
의장단 불신임제도의 취지 165
의장단의 불신임 사유 166
불신임 사유의 효력기간 166
불신임안건 반려의 적법여부 167
의장직 사임원의 철회가능 여부 167
의장 불신임건 상정시 제척여부 168
의장단 불신임 표결방법 168
불신임의결 불복에 따른 의회 운영방법 169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차이점 170
후반기 상임위원회 미구성시 위원회 운영 방법 171
상임위원회에의 안건 미상정 가능 여부 171
부의장의 상임위원회위원 제외 가능 여부 172
같은 의제에 대한 보충질문 가능 범위 172
의안의 효력발생 요건 173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의미 173
위원회 폐기의안의 본회의 상정방법 174
지방의회의 제척 및 회피의 범위 174
부결된 의안을 다음 회기에 재발의 가능여부 175
의결정족수 규정의 출석의원의 개념 175
의장의 사임안건 처리절차 176
의장의 사직서 처리기한 176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임 가능 여부 177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요구방법 및 판단기준 177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방법 17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5건) 178
의원의 퇴직 사유 여부 및 퇴직 절차 180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 180
도와 의회간 다툼이 있을 때 쟁송절차가 있는지 180
지방의회 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181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에 지방의원 겸직 가능 여부 18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차등 지급 결정 여부 182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여부 182
지방의회의원 퇴직 시점, 퇴직일, 의정활동 기간, 의정비 환수시점 183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관련 183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184
지방의회의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적 효력 184
지방의회의원 출석정지의 기간 계산 185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소급지급 여부 185
집행부의 임시회 심의안건 추가제출 가능 여부 186
제12장 지방의회 운영 발췌 Q&A 189
재적의원과 재석의원의 의미 189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복장문제 189
의장의 상임위 소속 가능 문제 189
본회의장에서의 각종 행사개최 가능 여부 189
회의장 건물 이외의 외부 건물(장소)에서 회의 가능 여부 190
안건 명칭과 의결의 효력 문제 190
휴회의 의미 190
동일한 안건에 대한 상정 횟수 190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문제 191
부의(附議)와 상정 관계 191
의무적인 발언에 대한 발언시간 제한 문제 191
방청 주민의 회의장에서 발언가능 여부 191
위원장의 위원장석에서 질의 가능 문제 192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시키자는 동의발의 문제 192
표결선포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 조치 192
표결실시 결과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처리 192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표결 참가 문제 193
무기명 투표시 공개투표의 무효 여부 193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의 기간 계산 193
회의장에서 보고의 법적 의미 193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지방의회 출석요구 대상 문제 194
본회의·위원회에서 일반인의 출석 요구 194
불출석하는 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조치 방안 194
위원회 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 시점 194
단체장의 집회 요구 시 집회시기 문제 195
지방의회 집회시간 전 시간의 회기 여부 문제 195
의원선서의 법적 효력 195
상임위/예결특위에서의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 청취 195
위원회의 일요일(공휴일) 집회가능 여부 196
본회의 상정 전 안건의 위원회 번안동의 문제 196
번안동의와 재심사의 관계 196
단체장 제출 의안에 대한 단체장 수정안 처리 196
수정안과 대안의 차이 197
부결된 조례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문제 197
의장 의안접수시 보완요구 및 반려 문제 197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에 단체장의 의견제출 가능 여부 197
수개 위원회에 관련된 의안의 처리 방안 197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부결·가결 결정 없는 심사보고서 제출 여부 198
조례안의 공포 효력 및 시행의 문제 198
예산안/추경안의 특정 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 문제 198
예산안/추경안 의결시 증액동의 받지 않고 의결한 사항의 재의요구 199
재의요구 의안을 10일 이내에 부의하지 못할 경우의 문제 199
월권과 법령위반의 의미 199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재 재의요구 문제 199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의 철회권자 200
단체장의 의안철회 요구에 대한 법적 기속력 문제 200
위원회 심사완료 후 본회의 상정 전 의안의 철회 문제 200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철회 요구 가능 200
제1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주요 법규 2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
지방자치법 207
지방자치법 시행령 25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8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0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1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317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318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3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3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3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35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36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6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6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71
제14장 참고자료 373
참고자료 1. 각종 서식 373
참고자료 2. 회의 주요 용어해설 415
참고자료 3. 본회의장 돌발상황 시나리오(예시) 425
참고자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 455
판권기 456
뒷표지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