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계획의 개요 7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7
1) 계획의 배경 7
1) 계획의 목적 8
2. 계획의 성격 9
1)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및 신규 계획 수립 9
2) 계획의 법적 지위 9
3) 법적 구속력 9
3. 계획의 범위 10
1) 공간적 범위 10
2) 시간적 범위 10
3) 내용적 범위 11
4. 계획의 추진과정 12
1) 계획 수립 절차 12
2) 계획 수립 추진경위 13
제2장 관련법규·계획·사례조사 17
1. 관련 법규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8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2
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23
6) 관련법규 검토에 따른 시사점 25
2. 상위 및 관련 계획 26
1)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26
2) 203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8
3) 2025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3
4)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 35
5)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37
6)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사점 39
3. 관련 사례 40
1) 국내 사례 40
2) 해외 사례 45
제3장 현황 조사 분석 65
1. 인문·사회 환경 65
1) 인구 및 세대 65
2) 주택 현황 71
3) 건축물 현황 78
4) 토지이용 현황 82
5) 경제 및 산업 현황 84
6) 소득과 주거수준 86
7) 도로 및 교통 89
8)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92
9) 문화재 현황 104
2. 정비사업 추진 현황 105
1) 광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 105
2)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 추진 현황 107
3.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2
1) 일반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112
2) 정비사업 및 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3
제4장 계획의 기본 방향 117
1. 현황 및 여건 변화 117
2. 기본 방향 118
가)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위한 적정 계획 수립 118
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118
다) 주거생활권별 주거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도입 118
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유도 118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119
1) 계획의 목표 119
2) 추진 전략별 세부 방향 120
3) 계획의 주요 지표 123
4.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방향 124
1) 기본 방향 124
2)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와 관리 124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주거생활권계획) 133
1. 주거지 관리계획의 개요 133
1) 도입 배경 133
2) 주거생활권계획의 개념 133
2. 주거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34
3. 주거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역할 136
2) 주거생활권계획의 성격 136
3) 주거생활권계획의 역할 137
4. 주거생활권의 설정 138
1) 주거생활권 설정 절차 138
2) 주거생활권 구분 기준의 설정 138
3) 주거생활권의 설정 140
5. 주거생활권의 분석 및 계획 141
1) 주거환경관리지표의 개념 141
2) 주거환경지표의 설정 및 활용 142
3) 주거적합도의 설정 및 활용 151
4) 주거생활권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157
5) 주거정비지수의 설정 및 활용 160
6. 주거생활권계획의 활용 방안 165
1)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시 신청 기준으로 활용 165
2)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검토 자료로 활용 166
3) 도시재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66
7. 주택 수급 계획 167
1) 계획의 수립 배경 167
2) 정비구역의 주택 멸실 및 공급 잠재력 산정 167
3) 주택 수급 계획의 운영 방안 168
제6장 부문별 계획 171
1. 부문별 계획의 개요 171
2. 토지이용계획 172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방향 172
2) 지역 특성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안 172
3. 건축물의 밀도계획 176
1) 계획의 설정 배경 176
2) 용적률 계획 177
3) 건폐율 계획 193
4) 높이 계획 193
4. 교통 계획 194
1) 기본 방향 194
2) 계획수립 기본 원칙 및 기준 196
5. 환경 계획 201
1) 기본 방향 201
2) 환경 친화적 정비사업 추진 201
3)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 204
4) 도시정비계획 재난관리 활성화 205
5) 기타 주거 환경 개선 방안 206
6.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207
1) 기본 방향 207
2) 시설의 범위 207
3) 도로 208
4) 공원·녹지 209
5) 공급처리시설 211
6) 공동이용시설 211
7.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212
1) 기본 방향 212
2)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212
3) 학교 시설 215
8.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218
1)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현황 218
2) 세입자 및 원주민 주거안정대책 223
9.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229
1) 도심의 현황(인구감소, 노령화, 공폐가의 증가, 기능쇠퇴) 229
2) 도심활성화 방안 231
10.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234
1) 기본 방향 234
2) 문화재 현황 및 평가 234
3) 유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 236
4) 근대건축물의 활용방안 예 237
11.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238
1) 기본 방향 238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238
12. 재정계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40
1) 기본 방향 24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 245
부록 249
1.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지침 249
2. 자주하는 질문(FAQ) 267
3.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관련 서식 271
4. 자치구별 정비예정구역 조서 281
5.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구역 292
6. 행정절차 의견 수렴 및 조치 결과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