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인감증명제도 7
Ⅰ. 일반사항 8
1. 인감증명제도 8
2. 주요연혁 8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4
1. 신고 14
2. 변경 34
3. 말소 36
4. 부활 38
Ⅲ. 보호 및 해지 신청 39
1. 인감의 보호 39
2. 인감 보호의 해지 신청 41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42
1. 개요 42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45
3. 용도에 따른 구분 50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의 발급 55
5. 대상에 따른 구분 57
Ⅴ. 열람 62
1. 개요 62
2. 열람에 관한 규정 63
3. 열람방법 64
4. 舊 인감 자료에 대한 열람 65
Ⅵ. 인감대장의 관리 66
1. 인감대장의 작성 66
2. 인감대장의 이송 75
Ⅶ. 기타 82
1. 수수료의 면제 82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83
Ⅷ. 전산업무 처리요령 84
Ⅸ. 참고자료(현행법령) 157
1. 인감증명법 157
2. 인감증명법 시행령 162
제2장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224
Ⅰ.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개요 225
1. 개념 및 종류 225
2. 도입 배경 및 경위 226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227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232
Ⅱ. 업무처리 요령 234
1.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일반 234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37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257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ㆍ관리 276
5. 열람 278
6. 수수료 279
7. 권한의 위임ㆍ위탁 281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281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 281
10.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282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282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283
Ⅲ. 주요 질의응답 사례 287
Ⅳ.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사례 298
1. 소유권 이전(매매) 298
2. 소유권 이전(증여) 299
3. 소유권 이전(협의분할 상속) 300
4. 신탁등기 302
5.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303
6. 전세권 설정 304
7. 가등기 설정 305
8. 가등기 말소 306
9. 자동차 이전등록 : 거래상대방(매수자) 기재 307
10. 상속 포기 308
11. 자동차 저당권 설정 또는 해지 309
12. 자동차 신규 구매(할부) 310
13. 공탁금 출금 청구 311
14. 영업권 양도 312
Ⅴ. 참고자료 313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313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9
판권기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