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5
제1절 지방예산의 개념 및 기능 6
1. 지방예산의 개념 6
2. 지방예산의 기능 8
제2절 지방예산의 특징 10
제3절 지방재정과 국가ㆍ교육재정간 관계 12
제2장 지방예산 제도 17
제1절 지방예산관련 법규 18
1. 헌법 19
2. 지방자치법 19
3. 지방재정법 20
4. 지방회계법(2016. 5. 29.제정) 26
5. 지방공기업법 27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제정) 27
7. 자치법규 27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28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44
1. 예산의 성질별 분류 44
2. 예산 계산방법별 분류 : 총계예산, 순계예산 50
3.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51
4. 예산 불성립시 예산 종류 53
5. 예산 관리기술별 분류 54
제4절 지방예산의 내용 57
제3장 지방예산과정 70
제1절 지방예산과정 개관 71
제2절 예산의 편성 75
1. 예산편성의 원칙 75
2. 예산편성 절차 76
3. 예산 편성 시 착안사항 81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83
1. 예산안의 심의 83
2. 지방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87
3. 수정예산의 편성 91
4. 예산 의결과 관련한 재의요구 92
5.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92
6. 예산 편성 결과의 고시 등 95
제4절 예산의 집행 96
1. 예산집행의 개념 96
2. 예산집행과 관련한 원칙 96
3. 예산집행의 절차 98
제5절 결산 102
제4장 세입ㆍ세출예산구조 110
제1절 예산과목구조의 개념 111
제2절 세입예산구조 113
1. 세입예산의 개념 113
2. 세입예산의 제외대상 114
3. 세입예산의 분류 114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26
제3절 세출예산구조 130
1. 세출의 개념 및 분류 130
2. 세출예산 과목구조 해설 135
3. 세출예산의 목 구조해설 149
제4절 지방보조금관리ㆍ운영 166
1. 지방보조금 개요 166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9
3. 지방보조금 관리 169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72
제5장 지방예산운영실무 179
제1절 지난회계연도 지출제도 180
제2절 확정된 예산의 변경운영 182
제3절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집행 186
제4절 예산 이월제도 189
1. 이월제도의 개념 189
2. 이월제도의 내용 189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193
제5절 지방예산 성과금제도 196
제6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199
1.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 199
2.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199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과정 200
4. 성인지예산 작성의 흐름도 및 연계구조 201
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203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 209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211
제2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212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15
제4절 투자심사제도 219
1. 투자심사의 개념 219
2. 심사의 대상범위 220
3. 투자심사의 절차 221
4. 투자심사 결과 조치 223
5. 운영사례 226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27
1. 제도운영의 필요성 227
2. 그동안 운영경과 227
3. 법적 근거 229
4.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230
제6절 지방채무관리제도 243
1. 제도연혁 243
2. 제도 개요(총액한도제) 244
3. 지방채발행 기준 250
4. 지방채발행의 추진체계 및 절차 258
제7절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260
1. 제도 개요 260
2. 추진 경과 260
3. 주요내용 261
4. 재정분석의 평가방법 261
5.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264
제8절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267
1. 제도 개요 267
2. 추진 경과 267
3. 재정주의ㆍ위기단체 267
4.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ㆍ해제 270
제9절 지방재정공개제도 274
1. 제도개요 274
2. 주요내용 274
[참고자료] 285
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 286
2. 지방예산 용어해설 307
3. 분야ㆍ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319
판권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