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1
1.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24
제1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수행 개요 25
1. 조사개요 25
2. 응답자 현황 27
제2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28
1. 비급여 이용 행태 28
2. 비급여 이용 만족도 및 인식 36
3. 비급여 관리방안 39
제3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주요함의 51
제3장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분석 53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보장 수준과 비급여 현황 55
1.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현황 55
2.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현황 62
3.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변화 69
제2절 의료보장제도 통계 산출 방안 검토 70
1. 우리나라 국민보건계정(NHA)에서 재원제도별 통계의 산출 70
2. 국민보건계정(NHA) 투입 자료를 활용한 의료보장제도 통계의 산출 73
제3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범위 76
제4장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87
제1절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89
제2절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93
1. [정책방향] 비급여 유형별 관리목적 설정 및 유형 세분화 93
2. [정책방향] 비급여에 대한 리터러시 및 질 향상 지원 105
3. [정책방향] 비급여를 포함한 적정 의료이용 문화 조성 지원 117
4. [정책방향] 비급여 관리 단위 포괄화 126
제5장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방안 135
제1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137
1.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 배경 137
2.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 목적 138
제2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논의과제 141
1. 조사목적 141
2. 조사내용 142
제3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운영방안 161
1. 안건별 논의방식 161
2. 의료보장제도 실태조사 자료수집 방안 163
참고문헌 165
[부록]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문항 167
〈표 1-1〉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전체 비급여 진료 항목 중 2대 비급여의 비율 변화 16
〈표 1-2〉 2019년 기준, 의료보장제도별 의료비 구성현황 19
〈표 2-1〉/〈표 5-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7
〈표 2-2〉/〈표 2-1〉 실손보험이 비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 34
〈표 2-3〉/〈표 2-2〉 비급여 이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가격 외 측면) 37
〈표 2-4〉/〈표 2-3〉 비급여 이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가격 측면) 38
〈표 2-5〉/〈표 2-4〉 비급여 관리방식별 필요도에 따른 비급여 유형 구분 43
〈표 2-6〉/〈표 2-5〉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식 필요범위(1) 44
〈표 2-7〉/〈표 2-6〉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식 필요범위: 연령별 45
〈표 2-8〉/〈표 2-7〉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식 필요범위: 소득별 46
〈표 2-9〉/〈표 2-8〉 의료보장제도 양자 간 분절적 관리체계에 따른 어려움 47
〈표 2-10〉/〈표 2-9〉 의료보장제도 양자 간 분절적 관리체계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48
〈표 2-11〉/〈표 2-10〉 의료보장제도간 포괄적 관리의 필요성 49
〈표 2-12〉/〈표 2-11〉 의료보장제도 양자 간 연계관리의 필요성 50
〈표 2-13〉/〈표 2-12〉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도) 우선순위 50
〈표 3-1〉 연도별 경상 의료비 규모의 추이 55
〈표 3-2〉 경상의료비의 규모(2019년) 57
〈표 3-3〉 경상 의료비의 재원별 구성(2019년) 57
〈표 3-4〉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규모(2019년) 58
〈표 3-5〉 의료보장 제도별 보장금액(공공재원)의 추이 60
〈표 3-6〉 의료보장 제도별 공공재원 비중(2010-2019년) 61
〈표 3-7〉 의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서비스 79
〈표 3-8〉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급성기 입원 서비스 81
〈표 3-9〉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외래 서비스(일반의) 83
〈표 3-10〉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의약품 85
〈표 4-1〉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응한 비급여 관리 체계화 정책방향 92
〈표 4-2〉 비급여 관리 목표 및 비급여 유형별 관리목적: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93
〈표 4-3〉 비급여 관리 성과지표 발굴(예시) 95
〈표 4-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급여 유형분류 96
〈표 4-5〉 (참고) 건강보험 비급여 구성 현황(2017년) 99
〈표 4-6〉 (참고) 선택 비급여의 진료유형 및 주요항목별 대표 사례(2017년) 100
〈표 4-7〉 치료적/비치료적 비급여 분류를 위한 구분 예시 102
〈표 4-8〉 비급여 성격에 따른 실질적 유형 분류(안) 104
〈표 4-9〉 선택적 비급여 분류내역(일부) 104
〈표 4-10〉 비급여에 대한 리터러시 및 질 향상 지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05
〈표 4-11〉 Choosing Wisely 홈페이지에 소개된 Top Five 목록의 예시 113
〈표 4-12〉 비급여를 포함한 적정 의료이용 문화 조성 지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17
〈표 4-13〉 (참고) 응급의료기관 등급결정 및 수가연동지표 121
〈표 4-14〉 비급여 관리 단위 포괄화: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26
〈표 4-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료안전망 기금으로 개선 128
〈표 4-16〉 비급여 관리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공급자 인센티브 제공 133
〈표 4-17〉 건강보험과 비교한 산재보험 급여범위 정리 155
〈표 5-1〉 (참고)의료보장제도별 상이한 범위ㆍ기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139
〈표 5-2〉 진료비 지출 현황(건강보험 vs 자동차보험) 142
〈표 5-3〉 (참고) 연도별 유형별 환산지수 143
〈표 5-4〉 건강보험 보장률을 활용하여 추정한 의료기관 종별 총 의료비 변화(2010-2019년) 144
〈표 5-5〉 제도 간 연계적 관리 추진방안 147
〈표 5-6〉 제도 간 양자관계 측면에서 연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148
〈표 5-7〉 의료보장제도별 종별가산율 150
〈표 5-8〉 건강보험과 비교한 자동차보험 급여범위 정리 156
〈표 5-9〉 (참고) 도수치료: 의료보장제도별 급여ㆍ비급여 적용 방식 157
〈표 5-10〉 (참고) 체온열검사: 의료보장제도별 급여ㆍ비급여 적용 방식 158
〈표 5-11〉 의료보장제도 실태조사 방안 예시 163
[그림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11
[그림 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12
[그림 1-3]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비교: 한국 vs OECD 평균 13
[그림 1-4]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전망: 한국 vs OECD 평균 14
[그림 1-5] 건강보험 보험료율 현황 및 전망(2010-2028년) 14
[그림 1-6]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증가율 개념 15
[그림 1-7]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의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 17
[그림 1-8] 국민 중심 완결적 비급여 관리 전략 18
[그림 1-9] 건강보험 보험료율 현황 및 전망(2010-2028년) 20
[그림 1-10]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내용 21
[그림 1-11]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22
[그림 2-1] 비급여 의료서비스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대상자 선별 문항) 25
[그림 2-2] 국민 인식조사 개요 26
[그림 2-3] 비급여 항목별 이용률 28
[그림 2-4] 비급여 이용목적 29
[그림 2-5] 비급여 항목별 이용목적 30
[그림 2-6]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 확인 여부 31
[그림 2-7] 비급여 항목별 실손보험 적용률 32
[그림 2-8] 비급여 항목별 실손보험이 비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 33
[그림 2-9] 비급여 항목별 실손보험이 비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 35
[그림 2-10]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치료효과 만족도와 설명의 충분성 36
[그림 2-11] 비급여 관리방식의 필요 영역 39
[그림 2-12] 연령별 비급여 관리방식의 필요성 40
[그림 2-13] 소득수준별 비급여 관리방식의 필요성 41
[그림 2-14] 비급여 관리방식 별 적정 관리주체 42
[그림 2-15]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식 필요범위(2) 44
[그림 3-1] 국민보건계정으로 본 의료보장 제도별 공공재원 비중 59
[그림 3-2]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비중(2019년) 62
[그림 3-3]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비중 변화 추이 63
[그림 3-4]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보건계정 VS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65
[그림 3-5] 건강보험 비급여 금액: 국민보건계정 VS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66
[그림 3-6] 국민보건계정에서의 비급여와 진료비실태조사의 비급여 항목 비교, 2019년 기준 68
[그림 3-7] 진료비실태조사 및 국민보건계정에서의 비급여 범위 비교 68
[그림 3-8] 국민보건계정(NHA)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변화 69
[그림 3-9] 가계직접부담 비중 감소 영향요인 분석: 공공재원 VS 실손보험 69
[그림 3-10] 보건계정체계에서의 재원분류(Financing Scheme)와 한국의 지불주체(Financing Agent)의 비교 74
[그림 3-11] 국민보건계정 구축의 틀 74
[그림 3-12] 보편적 보장 달성을 위한 3가지 접근전략 76
[그림 3-13]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2019년) 77
[그림 3-14]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전체, 2019년(혹은 최근) 80
[그림 3-15]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입원 서비스, 2019년(혹은 최근) 82
[그림 3-16]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외래 서비스, 2019년(혹은 최근) 84
[그림 3-17]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의약품, 2019년(혹은 최근) 86
[그림 4-1] 비급여 유형별 목록화 및 표준화 작업의 사각지대 90
[그림 4-2]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기전 91
[그림 4-3] (참고)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정리: 비급여 항목별 필요한 관리방식 93
[그림 4-4] 비급여 성격에 따른 실질적 유형 분류(안) 97
[그림 4-5]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방향 101
[그림 4-6] (참고)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정리: 비급여 관리방식 105
[그림 4-7] 현행 제도 등을 반영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개선(안) 107
[그림 4-8]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방안(안) 108
[그림 4-9]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급여 포함 진료 상세내역 정보 접근성 향상 110
[그림 4-10] 공급자의 비급여의 질 관리 기전 지원 예시 115
[그림 4-11] (참고)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비급여 이용 목적 117
[그림 4-12] 필요도 기반 의료이용체계 구축 방향(안) 119
[그림 4-13] 비급여 포함 필요기반 의료이용 체계 구축 방향 120
[그림 4-14] 민간의료보험 유형 및 의료이용과 연관성이 높은 민간의료보험 124
[그림 4-15]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향(안) 125
[그림 4-16] 비급여 관리 접근방식(Bottom up vs Top down) 126
[그림 4-17] 국민단위 의료비 관리 포괄화 127
[그림 4-18] 환자 의료정보 통합관리 방안 129
[그림 4-19]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과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활용 예시 130
[그림 4-20]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132
[그림 5-1]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구축 개요 138
[그림 5-2] 의료보장제도 간 중복ㆍ부당청구 사례 140
[그림 5-3]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구축 개요 141
[그림 5-4]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출 현황 145
[그림 5-5] 주기적 진료비 지출 현황 산출ㆍ보고 방식별 보고내용 예시 146
[그림 5-6] 의료보장제도 통합관계 측면에서 연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149
[그림 5-7]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2019년) 중 종별가산 개선내용 151
[그림 5-8] 신포괄수가병원 운영 현황 151
[그림 5-9] 의료보장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현황 152
[그림 5-10] 부당청구 관리 개요 153
[그림 5-11] 의료보장제도 내 비급여 유형 구분 154
[그림 5-12] 타 의료보장제도와 연계한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 구분 157
[그림 5-13] (참고) 유형4, 유형5 예시 158
[그림 5-14] 비급여 관리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안) 159
[그림 5-15] 의료보장제도별 급여ㆍ비급여 관리체계 160
[그림 5-16]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운영방안(안)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