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3) 연구 흐름 17
2. 집합건물의 이해와 쟁점 19
1. 집합건물의 정의 20
1) 집합건물의 정의 20
2) 집합건물의 유형과 특성 21
2.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법률의 이해 22
1) 관련 법률 현황 22
2) 집합건물법 23
3)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 27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비교 30
3.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쟁점 32
1) 선행연구 검토 32
2) 부문별 주요 쟁점 35
3)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쟁점 종합 43
3.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및 특성 46
1. 인천시 집합건물 현황 47
1) 유형별 현황 48
2) 증가 추이 49
3) 공간적 분포 특성 51
4) 인천시 집합건물 현황 특성 종합 53
2. 집합건물 관리의 이슈와 과제 56
1) 집합건물 관리 지원체계 56
2) 집합건물 민원 사례 검토 58
3)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및 개최 현황 61
4) 주거용 집합건물관리의 이슈와 쟁점 종합 63
4.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지원방안 66
1. 인천시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사업유형 67
1) 지원체계 구축 방향 67
2)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68
2. 갈등 사전예방체계 확립 69
1)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공 69
2) 집합건물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77
3. 분쟁 발생 시 공공지원 방안 강화 84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84
2) 상담실 설치 87
3) 전문가 자문지원단 운영 88
4. 행정 지원기반 구축 91
1) 관련 조례 제정 91
2) 전담조직 설치 95
5. 결론 및 정책제언 97
1. 연구 결과 종합 98
2. 정책제언 100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4
[표 2-1] 집합건물 유형과 관련 법 적용 22
[표 2-2] 「집합건물법」 주요 내용 23
[표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주요 연혁 25
[표 2-4]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27
[표 2-5]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29
[표 2-6]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비교 30
[표 2-7] 「집합건물법」 관련 선행연구 33
[표 2-8] 집합건물의 관리와 분쟁 해결 관련 선행연구 35
[표 2-9] 관리단집회 절차 39
[표 3-1] 집합건물 분석을 위한 주용도 구분 47
[표 3-2] 군ㆍ구별 집합건물 현황 51
[표 3-3] 군ㆍ구별 역세권 면적, 집합건물 현황 52
[표 3-4] 서울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현황 비교 57
[표 3-5]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민원 현황 58
[표 3-6]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민원 현황 59
[표 3-7] 서울시 응답소 일반 민원 분석 결과 60
[표 3-8]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및 개최 현황 62
[표 3-9]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원인과 건물 용도 62
[표 3-10]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대상 건물 위치 63
[표 4-1] 단계별 주요 지원정책 68
[표 4-2] 인천시 집합건물 관련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 현황 70
[표 4-3]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 현황 71
[표 4-4] 경기도 집합건물 관련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 현황 71
[표 4-5] 서울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 비교 75
[표 4-6]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관련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79
[표 4-7]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80
[표 4-8] 서울시와 경기도 상담실 운영사례 87
[표 4-9]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단 89
[표 4-1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신청 현황 90
[표 4-11] 집합건물 관련 조례 현황 91
[표 4-1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92
[표 4-1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93
[표 4-1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94
[표 4-15] 서울시 건축지원팀 주요 업무 95
[표 4-16] 경기도 집합건축물관리팀 주요 업무 9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집합건물의 구분 20
[그림 2-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42
[그림 3-1] 유형별 집합건물 현황 48
[그림 3-2] 인천시 건축허가 동 수와 집합건물 사용승인 동 수 49
[그림 3-3] 인천시 집합건물 증가 추이(공동주택) 50
[그림 3-4] 인천시 집합건물 증가 추이(공동주택 외) 50
[그림 3-5] 인천시 집합건물 분포 현황 53
[그림 4-1] 인천시 집합건물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향 67
[그림 4-2]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82
[그림 4-3] 경기도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 홈페이지 83
[그림 4-4]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85
[그림 4-5]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안내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