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범위 16
나. 연구방법 17
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에 관한 기초 논의 18
1. 현행 체계와 주요 연혁 19
가. 취득세 개관 19
나.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본 체계 21
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 28
2. 시가표준액 제도와의 관계 34
가. 의의 34
나.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시가의 관계 36
다. 시가표준액 제도 변천과 취득세 과세표준 42
3. 주요 해석론의 의미와 한계 47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47
나. 대법원 판례 51
다. 평가 55
Ⅲ. 해외제도 58
1. 일본 59
가. 부동산취득세 개관 59
나. 취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평가 62
2. 독일 65
가. 부동산취득세 개관 65
나. 취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평가 68
3. 미국 71
가. 부동산이전세 개관 71
나. 취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평가 77
4. 시사점 79
Ⅳ.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의 정비 필요성과 방안 84
1. 정비 필요성 85
가. 공적 가격평가의 발전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보 축적 85
나. 사실상의 취득가격 논란 -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의 부재 92
다. 신고납세 방식과의 조화 100
2. 기본방향 105
가. 형평성 105
나. 경제적 효율성 106
다. 집행가능성과 일관성 107
3. 중장기 정비방안 109
가. 시가주의 강화 109
나. 유상취득에 관한 과세표준 체계 116
다. 원시취득에 관한 과세표준 체계 118
라. 무상취득에 관한 과세표준 체계 119
Ⅴ. 결론 121
1. 연구내용 요약 122
2.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6
〈표 Ⅱ-1〉 취득세 물건별 과세 현황 19
〈표 Ⅱ-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20
〈표 Ⅱ-3〉 부동산 취득세 취득원인별 과세현황 20
〈표 Ⅱ-4〉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규정의 연원 - 취득 당시의 가액 22
〈표 Ⅱ-5〉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규정의 주요 변천 -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23
〈표 Ⅱ-6〉 취득세 과세표준 특례 규정의 주요 변천 - 사실상의 취득가격 25
〈표 Ⅱ-7〉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체계 28
〈표 Ⅱ-8〉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 규정의 변천 29
〈표 Ⅱ-9〉 사실상 취득가격의 판단 요건 31
〈표 Ⅱ-10〉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의 범위 32
〈표 Ⅱ-11〉 부동산 관련 사실상의 취득가격 유형별 비용의 구성 33
〈표 Ⅱ-1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35
〈표 Ⅱ-13〉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종류와 평가 체계 40
〈표 Ⅱ-14〉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주체 41
〈표 Ⅲ-1〉 일본 취득유형별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61
〈표 Ⅲ-2〉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상 반대급부 규정 67
〈표 Ⅲ-3〉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법 70
〈표 Ⅲ-4〉 국가별 취득세 과세체계 83
〈표 Ⅳ-1〉 부동산 공시가격 연도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86
〈표 Ⅳ-2〉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표준 비교 96
〈표 Ⅳ-3〉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항과 가격 구성 98
〈표 Ⅳ-4〉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이론 체계 110
〈표 Ⅳ-5〉 취득 당시의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격 비교 113
〈표 Ⅳ-6〉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시가평가 접근과 취득대가 접근 비교 113
〈표 Ⅳ-7〉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의 시가주의 강화 방안 116
〈그림 Ⅲ-1〉 주택 신축에 의한 취득시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61
〈그림 Ⅲ-2〉 가옥 평가방식 64
〈그림 Ⅲ-3〉 부동산취득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식 변경 69
〈그림 Ⅳ-1〉 가격적정성 검증시스템 88
〈그림 Ⅳ-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업무 흐름도 89
〈그림 Ⅳ-3〉 실거래가격과 시가(평가액)의 차이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