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5
가. 연구의 시급성 15
나. 연구 목적 17
3. 연구 수행체계 17
제2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9
1.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19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19
나. 학교보건법 22
다. 산업안전보건법 22
라.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요약 23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25
가.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제4차, 2020~2024년) 25
나. 환경보건 종합계획(제2차, 2021~2030년) 27
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제3차, 2018~2022년) 29
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30
마.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32
바.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33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34
가.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 34
나.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과제 57
다. 정책수요 변화 61
제3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64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64
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정립 64
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65
다. 근거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수립 66
라.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강화 68
2.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68
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방안 마련 68
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69
다.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발굴 69
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유해인자 확대 70
제4장 결론 및 제언 71
1. 결론 및 향후 과제 71
참고문헌 73
[부록 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질문지 77
[부록 Ⅱ]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개요 88
Executive Summary 90
판권기 2
〈표 1-1〉 WHO 2021년 국제 대기질 가이드라인의 대기오염물질 기준 16
〈표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20
〈표 2-2〉 관계부처(적용 대상 시설)별 실내공기질 기준 현황 24
〈표 2-3〉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24년도 관리목표 26
〈표 2-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내용 28
〈표 2-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세부 추진과제 29
〈표 2-6〉 전문가 설문 개요 34
〈표 2-7〉 설문 문항 주요 내용 35
〈표 2-8〉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분야 이행상황 평가 내용 37
〈표 2-9〉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분야 이행상황 평가 내용 38
〈표 2-10〉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분야 이행상황 평가 내용 40
〈표 2-11〉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기반 강화 분야 이행상황 평가 내용 41
〈표 2-12〉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정책 사업 목록 및 필요성 45
〈표 2-13〉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기술개발 관련 사업 목록 및 필요성 47
〈표 2-14〉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시설 관리 주체 대상 사업 목록 및 필요성 50
〈표 2-15〉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 53
〈표 2-16〉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의견 54
〈표 2-17〉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주요 내용 56
〈그림 1-1〉 말레이시아의 COVID-19로 인한 Lock Down 전후 환경성 질환 초과위험도의 차이 14
〈그림 1-2〉 미국 독성관리센터연합에 보고된 소독제 노출사고 15
〈그림 1-3〉 연구 목적 17
〈그림 1-4〉 연구 수행체계 18
〈그림 2-1〉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현황 33
〈그림 2-2〉 민감계층 이용시설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34
〈그림 2-3〉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평가 조사 결과 35
〈그림 2-4〉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과제(15개) 이행상황 평가 조사 결과 36
〈그림 2-5〉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과제(15개) 중 가장 성과가 높/낮은 사업 조사 결과 42
〈그림 2-6〉 실내공기질 저해 요인 조사 결과 43
〈그림 2-7〉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별 변화 양상 조사 결과 44
〈그림 2-8〉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보건 분야별 중요도 변화 조사 결과 61
〈그림 2-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세먼지 관리 분야별 중요도 변화 조사 결과 62
〈그림 2-1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별 중요도 변화 조사 결과 63
〈그림 3-1〉 캐나다 가정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66
〈그림 4-1〉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과제 71
〈부록 표 2-1〉 포럼 개요 88
〈부록 표 2-2〉 포럼 프로그램 내용 89
〈부록 그림 2-1〉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사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