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행정자료의 접근과 활용: 추세와 유형 / 김도형 10
Ⅰ. 문제의 제기 10
Ⅱ. 행정자료의 접근: 원칙과 유형 12
1. 행정자료 접근 허용의 기본원칙 12
2. 행정자료 구축의 유형 12
Ⅲ. 연구의 목표와 범위 12
참고문헌 13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추세와 특징 / 김도형 14
Ⅰ. 통계의 필요성 14
1. 정책적 중요성 14
2. 알려지지 않은 중요 정보 15
Ⅱ. 가용통계의 한계 15
1. 사각지대의 정의와 척도 15
2. 기존 가용자료와 그 한계 16
Ⅲ.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개선방안 17
1. 종합통계등록부 활용방안 17
Ⅳ. 통계 및 시사점 19
1. 사회보험 사각지대: 추세와 현황 19
2. 사회보험 편가입: 추세와 현황 23
Ⅴ. 제언 24
1. 통계청에 입수/구축된 행정자료의 한계 24
2. 추가적인 자료 구득을 통한 통계의 개선방향 25
참고문헌 26
제3장 육아휴직 이용 및 이후 경제활동 복귀 실태 / 이영욱 28
Ⅰ. 통계의 필요성 28
Ⅱ. 육아휴직 제도 29
Ⅲ. 가용통계의 한계: 고용보험 DB 내 육아휴직 급여 행정자료 30
Ⅳ.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개선방안 31
1. 육아휴직 이용률 32
2. 육아휴직 이후 복귀 35
3. 데이터 연계 35
Ⅴ. 통계 및 시사점 36
1. 육아휴직 이용률 36
2. 근로자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 37
3. 아동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 38
4. 배우자소득별 육아휴직 이용률 40
Ⅵ. 현 행정자료의 한계 및 제언 40
제4장 대한민국 출퇴근 지도 / 한재필 42
Ⅰ. 통계의 필요성 42
Ⅱ. 선행 사례 43
1. LODES(LEHD Origin Destination Employment Statistics) 43
Ⅲ. 기존통계자료의 장점 및 한계 46
1. 인구주택총조사 46
2. 지역별고용조사 46
Ⅳ.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활용방안 47
1. 지역별 근로자-사업장 특성 분포 통계 생산 47
2. 통계청 행정통계자료의 구체적 활용방안 47
Ⅴ. 통계 및 시사점 50
1. 근로자 거주지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생산 통계 50
2. 출퇴근 통계 60
3. 시사점 63
Ⅵ. 제언 63
1. 자료의 한계 및 제언 63
2. 추가 생산 가능 통계 예시 64
참고문헌 66
제5장 사업장과 종사자 자료 연계를 통한 「일자리 간 이동」 통계 작성 / 김민호 ; 김지운 67
Ⅰ. 통계의 필요성 67
Ⅱ. 선행 사례 68
Ⅲ. 국내 기존 통계자료의 활용여부 및 한계 70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점 간 연결 70
2. 고용보험 DB 행정자료의 활용 70
Ⅳ.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활용방안 71
1. 사업장과 종사자 자료 연결을 통한 일자리 간 이동(Job-to-Job Flows) 통계 작성 71
2. 일자리 간 이동 통계 작성 방안(Hyatt et al. 2015; United Census Bureau 2017) 73
3. 일자리 간 이동 통계 지표 77
Ⅴ. 통계 및 시사점 80
1. 통계청 행정통계자료의 구체적 활용방안 80
Ⅵ. 제언 101
참고문헌 102
제6장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 허진욱 103
Ⅰ. 통계의 필요성 103
Ⅱ. 가용자료의 한계 103
Ⅲ.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개선방안 104
1. 통계청의 가용 통계자료 104
2. 자료 연계 방안 105
Ⅳ. 통계 및 시사점 106
1. 자료 연계 결과 및 누락 비율 106
2. 집계 결과 108
3. 시사점 125
Ⅴ. 제언 125
1.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 자료의 활용 125
2.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를 위한 이민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통계 가공 126
참고문헌 127
제7장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 기업-무역 마이크로데이터 / 김민호 ; 서주연 129
Ⅰ. 기업-무역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의 필요성 129
1. 정책적 중요성 129
Ⅱ. 가용통계의 한계 130
1. 사업체 자료 130
2. 무역 자료 130
3. 사업체 자료와 무역 자료 연계 131
Ⅲ.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rade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131
1.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란 무엇인가?(통계청 2016) 131
2. 기업특성 무역통계(TEC)의 작성방법(통계청 2016) 132
3. 활용 통계의 상세설명 및 예시 134
Ⅳ. 기업-무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방안 141
1. 무역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141
2. 경기 침체와 무역의 관계 141
3. 글로벌 생산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41
4. 중국의 추격 속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141
5. 선진국 소비 패턴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141
6. ICT 기술 발전, 공장 기계화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가 수출 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142
7.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기업 성장 142
8. 혁신이 기업 성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 142
Ⅴ. 구축된 통계 예시: 미국 사례 142
참고문헌 143
제8장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의 필요성 / 이영욱 144
Ⅰ. 통계의 필요성 144
Ⅱ. 가용통계의 한계 145
1. 복지 관련 행정자료 145
2. 국세 관련 행정자료 145
3. 서베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46
Ⅲ. 종합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통계 개선방안 146
Ⅳ. 한계 및 제언 147
〈표 2-1〉 사회보험 가입자수 요약: 자료 출처별 비교, 2010~2015년 18
〈표 2-2〉 사회보험 가입자수, 2010~2015년 22
〈표 3-1〉 출생자료 기준 육아휴직 사용 현황 37
〈표 3-2〉 출생아 및 육아휴직 건수 37
〈표 3-3〉 출생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근로자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 38
〈표 3-4〉 아동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 39
〈표 3-5〉 아동 기준 모의 육아휴직 이용률 39
〈표 3-6〉 아동 기준 부의 육아휴직 이용률 39
〈표 3-7〉 아동 기준 맞벌이 가구 중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의 육아휴직 이용률 40
〈표 3-8〉 배우자 소득분위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40
〈표 4-1〉 다사업체 사업자 및 종사자 비중(2015년 기준) 48
〈표 4-2〉 성별/지역별 근로자 수(2015년 기준) 51
〈표 4-3〉 연령별/지역별 근로자 수(2015년 기준) 52
〈표 4-4〉 사업장 규모별/지역별 근로자 수(2015년 기준) 56
〈표 4-5〉 근로자 유출입 통계(2015년 기준) 61
〈표 4-6〉 종로구 거주 근로자 출근지 특성(2015년 기준) 62
〈표 5-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71
〈표 5-2〉 필요 행정통계 자료 목록 81
〈표 5-3〉 성·연령대별 조선업 실직자 현황 85
〈표 5-4〉 성·임금(건강보험 보수총액)대별 조선업 실직자 현황 86
〈표 5-5〉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의 지역·종사상지위별 이직 현황 88
〈표 5-6〉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의 산업·종사상지위별 이직 현황 89
〈표 5-7〉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임금근로자)의 제조업 내 산업별 이직 현황 90
〈표 5-8〉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임금근로자)의 지역·산업별 이직 현황 91
〈표 5-9〉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의 임금(매출액)·종사상지위별 이직 현황 92
〈표 5-10〉 성·연령대별 신생기업 대표자 수 94
〈표 5-11〉 산업·연령대별 신생기업 대표자 수 94
〈표 5-12〉 2013년 신생기업의 대표자 성별 기업성과 95
〈표 5-13〉 2013년 신생기업의 대표자 연령별 기업성과 95
〈표 5-14〉 창업자 이전직장이 속한 산업 및 신생기업의 산업 97
〈표 5-15〉 창업자 이전직장이 속한 산업 및 신생기업의 산업(계속) 98
〈표 5-16〉 창업자의 이전 직장(산업)별 기업 성과 99
〈표 5-17〉 신생기업 대표자 이전 직장 임금별 기업 성과 100
〈표 5-18〉 신생기업 대표자 이전 직장 임금별 기업 성과 100
〈표 6-1〉 종사자 자료 누락 비율 106
〈표 6-2〉 사업자 자료 누락 비율 107
〈표 6-3〉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수(2015년) 109
〈표 6-4〉 종사자 수 대비 각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 113
〈표 7-1〉 기업명부별 작성단위 및 포괄범위 개요 132
〈표 7-2〉 수출·수입신고서 최종 항목 132
〈표 7-3〉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134
〈표 7-4〉 2015년 수출입 방향별/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5
〈표 7-5〉 2015년 교역 상대 국가수별/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5
〈표 7-6〉 2015년 주요 국가별 및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6
〈표 7-7〉 2015년 수출강도별/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7
〈표 7-8〉 2015년 재화 성질별/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7
〈표 7-9〉 2015년 재화 특성별/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138
〈표 7-10〉 산업별 수출입 139
〈표 7-11〉 2015년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평균 수출강도 140
〈표 7-12〉 2015년 산업별/상위기업별 무역집중도 140
[그림 1-1] 행정자료를 활용한 논문의 건수, 1990-2016년 10
[그림 2-1] 18-59세 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률, 2010~2015년 20
[그림 2-2] 18-59세 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률 추정치, 2010~2015년 21
[그림 2-3] 18-59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기준 사회보험 편가입 비율, 2010~2015년 23
[그림 2-4] 18-59세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사회보험 편가입 비율, 2010~2015년 24
[그림 3-1] 육아휴직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31
[그림 4-1] 오렌지카운티의 근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별 일자리 분포 44
[그림 4-2] 스탠포드 대학교 및 팔로알토 지역의 스타트업 고용 집중도 44
[그림 4-3]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분포 50
[그림 4-4] 성별 근로자 분포 53
[그림 4-5] 연령별 근로자 분포 54
[그림 4-6]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분포 57
[그림 4-7] 서울지역 전체 근로자 분포 59
[그림 4-8] 서울지역 30대 근로자 vs 60대 이상 근로자 근로자 분포 59
[그림 5-1] 미국 내 노동 이동, 2000~2011년 68
[그림 5-2] 미국 North Dakota주 내에서 광업(mining)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지역별 이전 직장 분포 69
[그림 5-3] 미국 North Dakota주내에서 광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산업별 이전직장 분포 69
[그림 5-1] 2015년 3분기 조선업 실직자(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이직 현황 87
[그림 6-1] 자료 연계 방식 105
[그림 6-2]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성별 분포 108
[그림 6-3]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성별분포 109
[그림 6-4]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거주지 분포 - 수도권과 기타 지역 110
[그림 6-5]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사업장 분포 - 수도권과 기타 지역 110
[그림 6-6]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거주지 분포 - 광역단위별 분류 111
[그림 6-7] 외국인종사자의 국적에 따른 사업장 분포 - 광역단위별 분류 111
[그림 6-8] 외국인종사자의 국적별 연령분포 111
[그림 6-9] 외국인종사자의 거처형태 분포 112
[그림 6-10] 외국인종사자의 가구원 수 분포 112
[그림 6-11] 외국인종사자의 국적별 근무 사업장 조직형태 113
[그림 6-12] 외국인종사자의 국적 및 성별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근무 여부 114
[그림 6-13] 한국 및 외국인종사자의 종사산업 114
[그림 6-14] 국적별 종사산업 비중 115
[그림 6-15] 남성 외국인 종사자의 연령별 종사 산업 분포 116
[그림 6-16] 여성 외국인 종사자의 연령별 종사 산업 분포 116
[그림 6-17] 외국인종사자 사업장의 매출액 - 기업체 행정자료 기준 117
[그림 6-18] 외국인종사자 사업장의 매출액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17
[그림 6-19] 내/외국인종사자의 성별 종사 기업의 매출액 분포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18
[그림 6-20] 내/외국인종사자 종사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분포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18
[그림 6-21] 외국인사업자 국적별 비중 119
[그림 6-22] 외국인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성비 119
[그림 6-23] 외국인사업자의 거주지 행정구역 분포 120
[그림 6-24]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 기업체 행정구역 분포 120
[그림 6-25]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 연령 분포 120
[그림 6-26] 외국인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가구원 수 분포 121
[그림 6-27] 외국인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 분류 121
[그림 6-28]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성별 종사산업 비율 122
[그림 6-29]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 매출액 분포 123
[그림 6-30]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 운영 기업의 근로자 수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23
[그림 6-31] 외국인사업자의 국적별 운영 기업의 조직 형태 124
[그림 6-32] 내/외국인 사업자의 연령별 조직 형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