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개요 10
제1절 주제의 포괄적인 범위 및 연구의 범위 10
제2절 진단 목적 및 필요성 12
1. 부동산 통계 생산의 효율성 제고 12
2. 통계의 국제적 호환성 제고 12
제3절 연구방향 13
1. 연구방향의 개요 13
2. 주제별 통계작성체계 14
3. 국제기구 자료제공 수준비교 14
4. 통계현황 및 역할 분석 15
5. 발전방향 15
Ⅱ. 주제영역체계 18
제1장 주택 18
제1절 통계작성체계 18
제2절 주택통계의 해외 사례 29
제2장 토지 37
제1절 통계작성체계 37
제2절 토지통계의 해외 사례 45
Ⅲ. 통계현황 및 역할분석 49
제1장 주택 49
제1절 통계현황 49
제2절 통계별 용어, 항목의 비교 64
제3절 통계 상호 역할 및 한계 71
제2장 토지 77
제1절 통계현황 77
제2절 통계별 용어, 항목의 비교 88
Ⅳ. 발전방향 92
제1장 주택통계 92
제1절 진단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92
제2절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07
제3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112
제4절 로드맵 113
제2장 토지통계 117
제1절 진단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117
제2절 토지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26
제3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131
제4절 로드맵 132
Ⅴ. 참고문헌 135
〈표 1-1〉 부동산 주제분야 분석대상 통계 11
〈표 1-2〉 단계별 주택·부동산분야 통계의 진단내용과 방법 16
〈표 2-1〉 주택통계의 세 가지 영역별 갖추어야 할 속성 21
〈표 2-2〉 주택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관 23
〈표 2-3〉 주택통계 관리 부서별 현황 23
〈표 2-4〉 국내외의 주택통계 분류체계 27
〈표 2-5〉 국내 주택통계의 체계 28
〈표 2-6〉 UN의 주택센서스 조사권고항목 29
〈표 2-7〉 UN의 주택통계개요에 제시되어 있는 주택지표 30
〈표 2-8〉 국내외 주택통계 체계 비교 37
〈표 2-9〉 토지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관 41
〈표 2-10〉 토지통계 관리 부서별 현황 42
〈표 2-11〉 국내외 토지통계분류 44
〈표 2-12〉 우리나라 토지통계의 체계 44
〈표 2-13〉 토지시장 제안지표 46
〈표 2-14〉 일본의 토지관련 통계 47
〈표 2-15〉 영국의 토지이용변화 통계표(예) 48
〈표 3-1〉 주택관련통계 현황 51
〈표 3-2〉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소유현황의 개요 53
〈표 3-3〉 주거실태조사와 주택보급률의 개요 54
〈표 3-4〉 미분양주택현황보고와 주택총조사의 개요 55
〈표 3-5〉 임대주택통계와 주택건설실적통계의 개요 56
〈표 3-6〉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의 개요 57
〈표 3-7〉 아파트주거환경통계와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의 개요 58
〈표 3-8〉 UN의 주택센서스 조사권유항목과 우리나라의 조사유무 59
〈표 3-9〉 국제기구 자료제공 수준 61
〈표 3-10〉 통계별 역할 62
〈표 3-11〉 주택통계의 역할과 관련시장 그리고 정책적 연계성 63
〈표 3-12〉 가구의 정의에 대한 국내외의 차이 65
〈표 3-13〉 주택의 정의에 대한 국내외 차이 69
〈표 3-14〉 국내외 주택가격의 정의 71
〈표 3-15〉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장단점 74
〈표 3-16〉 점유형태별 가구 비율(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76
〈표 3-17〉 토지관련통계 현황 78
〈표 3-18〉 부동산거래현황과 지적통계의 개요 80
〈표 3-19〉 토지소유현황과 택지 예정지구 지정 및 공급 현황의 개요 81
〈표 3-20〉 외국인토지현황과 국토지리정보현황의 개요 82
〈표 3-21〉 전국지가변동률조사의 개요 83
〈표 3-22〉 통계별 역할 85
〈표 3-23〉 토지통계의 정책적 연계성 87
〈표 3-24〉 토지소유구분 항목 비교 90
〈표 4-1〉 국내 주택통계의 주거서비스 지표 충족 여부 93
〈표 4-2〉 가구소득, 거주면적, 주택가격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들 94
〈표 4-3〉 국내 주택통계의 주택시장 지표 충족 여부 97
〈표 4-4〉 통계별 PIR 계산방법 100
〈표 4-5〉 주거서비스 지표 분야에서 통계들간 중복 가능성 검토 101
〈표 4-6〉 임대료지수의 종류별 조사방법 103
〈표 4-7〉 주택시장 지표 분야에서 통계들간 중복 가능성 검토 103
〈표 4-8〉 주택통계관련 통계포털과 공개된 주택통계 104
〈표 4-9〉 국토해양통계누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106
〈표 4-10〉 통계청과 국토해양부의 주택통계 공개범위 상이 사례 106
〈표 4-11〉 주택통계 중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와 개선이 필요한 기존 통계 109
〈표 4-12〉 주택통계의 효율성, 이용성, 신뢰성 제고 방안 111
〈표 4-13〉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116
〈표 4-14〉 국내 토지통계의 이용현황지표 충족 여부 118
〈표 4-15〉 국내 토지통계의 시장지표 충족 여부 119
〈표 4-16〉 토지소유현황통계의 항목 121
〈표 4-17〉 토지통계관련 통계포털과 공개된 주택통계 123
〈표 4-18〉 토지통계 작성기관 및 부서 125
〈표 4-19〉 토지통계 중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와 개선이 필요한 기존 통계 128
〈표 4-20〉 토지통계의 효율성, 이용성, 신뢰성 제고 방안 130
〈표 4-21〉 토지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134
(그림 3-1) 주택시장의 구조 73
(그림 3-2) 임차 가구의 전세 및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 76
(그림 3-3) 2009년 10월 거래원인별 토지 및 건물거래량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