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제1장 신기후체제의 이행준수 메커니즘 9
I. 서론 9
II. 이행준수체제의 개념 11
1. 개관 11
2. 핵심 개념 12
3. 분쟁해결제도와의 구별 13
III. 이행준수체제 논의의 배경, 요소 및 고려 사항 15
1. 논의의 배경 15
2. 이행준수체제의 요소 16
3. 이행준수체제의 고려 사항 16
IV. 현 기후변화체제의 이행준수체제 17
1. 교토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 17
2. 기후변화협약의 다자협의절차 24
V. 다자환경조약의 이행준수체제 26
1. 카르타헤나의정서 26
2. 나고야의정서 26
3. 몬트리올의정서 26
VI. WTO SPS협정의 특별협의 절차 27
1. 서언 27
2. 내용 27
3. 평가 31
VII. 의무준수체제 고안에 있어서의 주요 논점 33
1. 협력(촉진)과 집행의 균형 33
2. 범위 34
3. 제도적 장치 35
VIII. 신기후체제의 이행준수 메커니즘 37
1. 협상 경과 및 쟁점 37
2. 협상 내용 38
3. 파리협정 56
제2장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58
1. NDC의 형식 58
2. 협약 메커니즘의 연계 59
3. 발효 요건 59
4. 기관규정 60
제3장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 61
1. 서언 61
2. 조약상의 논의 근거 61
(1) 기후변화협약 61
(2) 교토의정서 62
3. 협상 경과 63
(1) 교토 총회 – 마라케시 총회 63
(2) 몬트리올 총회 – 바르샤바 총회 63
(3) 바르샤바 총회 이후 – 파리 총회 65
4. 국제법적 쟁점 66
(1) 일방조치의 범위 66
(2) 기후변화체제와 국제무역체제의 조화 67
5. 협상의 쟁점 및 대응방안 68
(1) 포럼 운영 방법 68
(2) 「대응조치에 관한 강화된 행동 메커니즘」 도입 69
6. 파리협정과 대응조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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