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개요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범위 23
3. 연구방법 25
4. 연구수행체계 27
2.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형성 및 주요 내용 28
1. 개요 29
2. 중국 탄소배출 현황 및 특징 30
3. 중국 탄소중립 전략의 형성 및 특징 33
4.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주요 내용 42
5. 종합 및 시사점 54
3. 환발해 권역 탄소배출 현황 및 정책 동향 55
1. 개요 56
2. 수도권 지역 58
1) 베이징시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58
2) 톈진시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66
3) 허베이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74
3. 동북 연해 및 화동 북부 지역 82
1) 랴오닝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82
2) 산둥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90
4. 북부내륙 권역 탄소배출 현황 및 정책 동향 98
1. 개요 99
2. 화북내륙 지역 100
1) 산시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00
2) 네이멍구자치구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08
3. 동부내륙 지역 116
1) 지린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16
2) 헤이룽장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24
5. 동부연해 권역 탄소배출 현황 및 정책 동향 131
1. 개요 132
2. 화동 지역 133
1) 상하이시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33
2) 저장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40
3) 장쑤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47
3. 화남 지역 154
1) 광둥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54
2) 푸젠성 탄소배출 현황 및 관련 정책 161
6. 종합 및 제언 168
1. 종합 169
1) 중국 탄소중립 전략의 형성 및 내용 169
2)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 여건 및 중점 산업전략 170
2. 시사점 및 제언 173
1) 시사점 173
2)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79
판권기 184
[표 1-1] 조사대상 14대 성ㆍ직할시의 경제ㆍ산업 및 탄소배출 현황(2019년) 24
[표 2-1] 중국 5개년 규획의 발전 기조 및 산업ㆍ환경 정책 39
[표 2-2] 중국 〈탄소중립 업무 의견〉 및 〈탄소중립 행동방안〉 주요 내용 41
[표 2-3] 중국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공업 분야 친환경 전환의 주요 성과 42
[표 2-4] 중국 14차 5개년 규획 기간 공업 분야 녹색발전 방향 및 목표 43
[표 2-5]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주요 과제의 구성 및 내용 44
[표 2-6]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탄소피크 행동실시 관련 정책과제 45
[표 2-7]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정책과제 46
[표 2-8]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에너지 소비 전환 관련 정책과제 47
[표 2-9]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자원이용의 순환 관련 정책과제 48
[표 2-10]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생산과정 청정화 전환 관련 정책과제 49
[표 2-11]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제품 공급의 녹색화 전환 관련 정책과제 50
[표 2-12]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생산방식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과제 51
[표 2-13]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친환경 저탄소 기술체계 관련 정책과제 52
[표 2-14] 중국 〈14ㆍ5 공업녹색발전규획〉 녹색제조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53
[표 3-1] 베이징시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63
[표 3-2] 베이징시 〈14ㆍ5규획〉 녹색ㆍ저탄소 순환발전 관련 주요 내용 64
[표 3-3] 베이징시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65
[표 3-4] 톈진시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71
[표 3-5] 톈진시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72
[표 3-6] 톈진시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73
[표 3-7] 허베이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79
[표 3-8] 허베이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80
[표 3-9] 허베이성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81
[표 3-10] 랴오닝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87
[표 3-11] 랴오닝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88
[표 3-12] 랴오닝성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89
[표 3-13] 산둥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95
[표 3-14] 산둥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96
[표 3-15] 산둥성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97
[표 4-1] 산시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05
[표 4-2] 산시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106
[표 4-3] 산시성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107
[표 4-4] 네이멍구자치구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13
[표 4-5] 네이멍구자치구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114
[표 4-6] 네이멍구자치구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115
[표 4-7] 지린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21
[표 4-8] 지린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122
[표 4-9] 지린성 〈14ㆍ5규획〉 산업부문 주요 내용 123
[표 4-10] 헤이룽장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29
[표 4-11] 헤이룽장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및 산업부문 관련 주요 내용 130
[표 5-1] 상하이시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38
[표 5-2] 상하이시 〈14ㆍ5규획〉 환경 및 산업부문 주요 내용 139
[표 5-3] 저장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45
[표 5-4] 저장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및 산업부문 주요 내용 146
[표 5-5] 장쑤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52
[표 5-6] 장쑤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및 산업부문 주요 내용 153
[표 5-7] 광둥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59
[표 5-8] 광둥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및 산업부문 주요 내용 160
[표 5-9] 푸젠성 2차 산업 LQ(2020년 기준) 166
[표 5-10] 푸젠성 〈14ㆍ5규획〉 탄소중립 및 산업부문 주요 내용 167
[표 6-1]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중점 산업전략 172
[표 6-2] 〈한중FTA협정〉의 환경과 무역 관련 주요 내용 176
[표 6-3] 윤석열 정부 한중관계 관련 국정과제 177
[그림 1-1] 연구범위 지역 분포 23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27
[그림 2-1] 중국 GDPㆍ탄소배출 추이(1997-2019) 30
[그림 2-2] 중국 단위 GDP당 탄소배출 추이(1997-2019) 31
[그림 2-3] 중국의 부문별/전력/제조업 탄소배출 현황(2019년 기준) 31
[그림 3-1] 중국 환발해 권역 GRDP 및 5년 평균 증가율 분포도(2016-2020/2020) 57
[그림 3-2] 베이징시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58
[그림 3-3] 베이징시 탄소배출 추이 59
[그림 3-4] 베이징시ㆍ전국 GRDP 당 탄소배출량 비교 59
[그림 3-5]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60
[그림 3-6] 공업(전력 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61
[그림 3-7] 베이징시 2차 산업 주요 업종의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62
[그림 3-8] 톈진시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66
[그림 3-9] 톈진시 탄소배출량 추이 67
[그림 3-10] 톈진시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67
[그림 3-11]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68
[그림 3-12]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69
[그림 3-13] 톈진시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70
[그림 3-14] 허베이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74
[그림 3-15] 허베이성 탄소배출량 추이 75
[그림 3-16] 허베이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75
[그림 3-17]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76
[그림 3-18]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77
[그림 3-19] 허베이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78
[그림 3-20] 랴오닝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82
[그림 3-21] 랴오닝성 탄소배출량 추이 83
[그림 3-22] 랴오닝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83
[그림 3-23]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84
[그림 3-24]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85
[그림 3-25] 랴오닝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86
[그림 3-26] 산둥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90
[그림 3-27] 산둥성 탄소배출량 추이 91
[그림 3-28] 산둥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91
[그림 3-29]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92
[그림 3-30]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93
[그림 3-31] 산둥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94
[그림 4-1] 북부내륙 GRDP 및 5년 평균 증가율 분포도 99
[그림 4-2] 산시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00
[그림 4-3] 산시성 탄소배출량 추이 101
[그림 4-4] 산시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01
[그림 4-5]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02
[그림 4-6]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03
[그림 4-7] 산시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04
[그림 4-8] 네이멍구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08
[그림 4-9] 네이멍구자치구 탄소배출량 추이 109
[그림 4-10] 네이멍구자치구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09
[그림 4-11] 중점부문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10
[그림 4-12]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11
[그림 4-13] 네이멍구자치구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12
[그림 4-14] 지린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16
[그림 4-15] 지린성 탄소배출량 추이 117
[그림 4-16] 지린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17
[그림 4-17]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18
[그림 4-18]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19
[그림 4-19] 지린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20
[그림 4-20] 헤이룽장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24
[그림 4-21] 헤이룽장성 탄소배출량 추이 125
[그림 4-22] 헤이룽장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25
[그림 4-23]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26
[그림 4-24]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27
[그림 4-25] 헤이룽장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28
[그림 5-1] 동부연해 GRDP 및 5년 평균 증가율 분포도 132
[그림 5-2] 상하이시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33
[그림 5-3] 상하이시 탄소배출량 추이 134
[그림 5-4] 상하이시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34
[그림 5-5] 중점부문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35
[그림 5-6]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36
[그림 5-7] 상하이시 2차 산업 업종별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37
[그림 5-8] 저장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40
[그림 5-9] 저장성 탄소배출량 추이 141
[그림 5-10] 저장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41
[그림 5-11] 중점 부문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42
[그림 5-12]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43
[그림 5-13] 저장성 2차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44
[그림 5-14] 장쑤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47
[그림 5-15] 장쑤성 탄소배출량 148
[그림 5-16] 장쑤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48
[그림 5-17] 중점분야 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49
[그림 5-18]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50
[그림 5-19] 장쑤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51
[그림 5-20] 광둥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54
[그림 5-21] 광둥성 탄소배출량 추이 155
[그림 5-22] 광둥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55
[그림 5-23] 중점분야 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56
[그림 5-24]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57
[그림 5-25] 광둥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58
[그림 5-26] 푸젠성의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2000년~2019년) 161
[그림 5-27] 푸젠성 탄소배출량 추이 162
[그림 5-28] 푸젠성ㆍ전국 GRDP당 탄소배출량 비교 162
[그림 5-29] 중점분야별 탄소배출량 및 전국 대비 비중(2019년 기준) 163
[그림 5-30] 공업(전력생산 제외) 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2019년 기준) 164
[그림 5-31] 푸젠성 2차 산업 영업수익 및 탄소배출량(2019년 기준) 165
[그림 6-1] 인천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 관련 대응 과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