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목차 13
2. 설문조사 목적 및 설계 15
3.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7
제2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문성 22
제1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도입 및 운영 현황 22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배경 22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근거 25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현황 26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특성 31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31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38
제3절 소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 41
1. 적정 업무량 42
2. 장기 근속 유도 46
3. 사회복지 가치·윤리 실현 업무 환경 조성 47
제3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량 분석 49
제1절 업무량 조사 개요 49
1. 조사 개요 49
2. 조사 방법 및 절차 51
제2절 업무량 조사 결과 56
1. 근무실태 조사 결과 56
2. 학대 의심사례당 평균 업무량 및 적정 사례 건수 산정 57
3. 시군구별 적정 인력 배치(안) 64
4. 업무량 진단 결과에 따른 시사점 66
제4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71
제1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사관리 방향 71
제2절 전문성 제고방안 72
1. 임용 72
2. 경력관리 78
3. 보직관리 80
4. 교육·훈련 92
제3절 업무량 개선방안 95
1. 정원 관리 95
2.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 96
제4절 업무동기 강화방안 98
1. 금전적 보상 98
2. 비금전적 보상 99
3. 설문 분석: 선호 보상체계 10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01
1) 전문성 제고 방안 101
2) 업무량 개선방안 103
3) 업무동기 강화 방안 104
제5장 아동학대방지 추진체계 개선 전략 105
제1절 아동학대방지 추진체계 분석 105
1. 아동학대방지 추진체계의 복잡성과 분석 필요성: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체계적 업무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105
2. 아동학대방지 관련 거버넌스 체계: 주요 파트너를 중심으로 106
제2절 아동학대방지 추진체계의 개선 전략 108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의 역할과 기능 109
2. 관련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기능 110
3.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역할과 기능 111
4. 지역단위 전문가 및 NGO의 역할과 기능(그리고 참여 확산방안) 112
5. 기타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ex: 경찰청 등) 112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협의체 구성 가능성과 기능 모색 113
7. 소결과 시사점 114
제6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7
제1절 분석개요 117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117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관리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117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방안별 장/단점 및 선결요건 토론 118
제3절 대안의 종합과 액션플랜 123
참고문헌 125
붙임 127
〈붙임 1〉 설문조사지 127
〈붙임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조사표 134
〈붙임 3〉 전문가 인터뷰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FGI / 조태준 ; 권용수 ; 김상우 138
뒷표지 148
〈표 1-1〉 연구목차 14
〈표 1-2〉 조사설계 15
〈표 1-3〉 조사 절차 16
〈표 1-4〉 조사내용 16
〈표 1-5〉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표 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5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27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급 특성 28
〈표 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에 관한 법률 29
〈표 2-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 30
〈표 2-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개선안 31
〈표 2-7〉 법률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32
〈표 2-8〉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35
〈표 2-9〉 전문적 아동학대전담업무 수행 방해 요인 36
〈표 2-1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활동 37
〈표 2-11〉 사회복지 실천 능력 40
〈표 2-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력과 도움 정도 41
〈표 2-13〉 미국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기준 사례 수 43
〈표 2-14〉 지자체별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 44
〈표 2-15〉 아동보호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45
〈표 3-1〉 업무량 조사 대상 선정 고려 요인 50
〈표 3-2〉 업무량 조사 대상 자치단체 51
〈표 3-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세부 직무 목록 53
〈표 3-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실태 및 업무량 조사 내용 54
〈표 3-5〉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초과근무 실태 56
〈표 3-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세부 직무별 평균 소요시간 58
〈표 3-7〉 아동학대 대응 공동수행지침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59
〈표 3-8〉 추가 직무 예상 소요시간 산정 60
〈표 3-9〉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행정 일반 업무 비중 61
〈표 3-10〉 1인당 적정 사례 건수 분석 내용 62
〈표 3-11〉 미국 아동복지연맹 기준 사례 수 62
〈표 3-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세부 직무별 평균 소요시간 64
〈표 3-13〉 시·도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및 적정 인원(안) 65
〈표 4-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요인과 검증방법 75
〈표 4-2〉 아동학대전담업무 전문성 요인 76
〈표 4-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77
〈표 4-4〉 경력경로 및 주요 역량 79
〈표 4-5〉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 비교 86
〈표 4-6〉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에 대한 인식도 87
〈표 4-7〉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88
〈표 4-8〉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인식도 89
〈표 4-9〉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90
〈표 4-10〉 보직 관리 제도 비교 92
〈표 4-11〉 오하이오 아동복지훈련프로그램 교육내용 93
〈표 4-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선호 보상체계 100
〈표 5-1〉 아동학대대응을 위한 주요 추진체계별 역할 107
〈표 6-1〉 채용(임용) 요건의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119
〈표 6-2〉 보직 및 경력관리 요건의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120
〈표 6-3〉 교육훈련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121
〈표 6-4〉 인센티브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122
〈표 6-5〉 검토결과의 종합과 대안의 액션플랜 123
〈그림 2-1〉 아동학대발생률 증가 추이 22
〈그림 2-2〉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23
〈그림 2-3〉 포용국가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체계 개편안 24
〈그림 2-4〉 아동학대 대응체계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도 33
〈그림 3-1〉 업무량 조사에 대한 극단치(outlier) 판단 55
〈그림 3-2〉 세부 직무별 업무량 비중 69
〈그림 4-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요인 76
〈그림 4-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78
〈그림 4-3〉 투트랙 경력경로 모형: 싱가포르 정부 국세청 사례 79
〈그림 4-4〉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에 대한 인식도 88
〈그림 4-5〉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89
〈그림 4-6〉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인식도 90
〈그림 4-7〉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91
〈그림 4-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선호 보상체계 101
〈그림 5-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총체적 거버넌스 모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