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9
제1절 통일의 의미 10
제2절 통일의 필요성 18
제3절 독일 통일의 교훈 22
Ⅱ. 남북관계의 전개 28
제1절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29
1. 분단의 배경과 과정 29
2. 남북한 정부 수립 33
3. 6.25 전쟁 35
제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38
1. 1960년대 38
2. 1970년대 39
3. 1980년대 40
4. 1990년대 41
5. 2000년대 이후 43
6.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46
제3절 협력과 대화의 남북관계 50
1. 남북대화 51
2.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 추진 69
Ⅲ.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111
제1절 국제 정세의 개관 112
제2절 동북아 정세 118
1. 미ㆍ중 간 '전략경쟁' 구도 강화 118
2. 중ㆍ일 간 갈등 122
3. 동북아의 중층적 대립 구도 형성 123
제3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126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126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131
3. 일본의 한반도 정책 133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35
제4절 통일을 위한 외교적 과제 140
1. 통일 외교의 관점과 방향 140
2. 통일 외교의 당면 과제 142
Ⅳ.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148
제1절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49
1. 1970년 이전의 통일정책 151
2. 1970년 이후의 통일정책 152
제2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159
1. 정책 비전 161
2. 정책 목표 162
3. 추진 전략 166
4. 추진 원칙 168
5. 추진 현황 170
제3절 남북한 통일방안 175
1. 남한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77
2. 북한의 통일방안 181
Ⅴ. 통일 비전과 과제 193
제1절 통일 한반도의 비전 194
1. 정치적 비전 195
2. 경제적 비전 196
3. 사회ㆍ문화적 비전 199
제2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203
1.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 203
2. 통일을 위한 경제ㆍ사회 기반 구축 206
3. 통일 관련 법ㆍ제도 정비 208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10
5. 평화ㆍ통일외교 강화 211
[부록] 213
1. 7.4 남북공동성명 214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216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20
4. 6.15 남북공동선언 221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223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227
7. 평양공동선언 232
8.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236
참고문헌 250
판권기 253
[표 2-1]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회의 31
[표 2-2]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과정 34
[표 2-3] 「남북기본합의서」 구성 및 이행체계 58
[표 2-4]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표 68
[표 2-5]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인원 77
[표 2-6] 개성공단 생산액 77
[표 2-7] '이산가족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2021.12. 기준) 90
[표 2-8]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94
[표 2-9] 정부별 대북 인도지원 현황 96
[표 2-10] 식량지원 현황 97
[표 2-11] 비료지원 현황 98
[표 2-12]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102
[표 2-1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103
[표 2-14]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제도 104
[표 2-15]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110
[표 4-1] 1970년 전후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152
[표 4-2] 통일정책 정립과 추진 과정 156
[표 4-3]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체계도 161
[표 4-4]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171
[표 4-5]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172
[표 4-6]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174
[표 4-7]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80
[표 4-8]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186
[표 4-9]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190
[표 4-1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한)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북한) 비교 192
[표 5-1]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2020년 기준) 198
[그림 2-1] 6.25전쟁 경과 35
[그림 2-2] 개성공단의 입지 76
[그림 2-3] 비무장지대 지역 84
[그림 2-4]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직접ㆍ화상) 현황 90
[그림 3-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120
[그림 3-2] 북ㆍ미 정상회담(싱가폴, 2018.6.12.) 공동성명 내용 127
[그림 4-1] 3대 경제벨트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