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5
2.1. 2차년도 연구의 구성 25
2.2. 연구방법 29
3.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30
제2장 이론적 접근 : 글로벌사업 추진의 중점 요소 36
1. 최근의 국제의제 이슈현황 37
1.1. 글로벌 SDGs 및 중점협력국가별 SDGs 이행성과 37
1.2. 2050 탄소중립과 중점협력국가별 추진동향 50
1.3. ESG와 글로벌 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60
1.4. 디지털전환 69
2. 글로벌 인프라ㆍ도시개발의 추진방식별 특성 76
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ODA 76
2.2. 민관협력(PPP)을 활용한 해외개발사업 79
2.3.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82
3. LH글로벌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재원 조달 84
4. 글로벌사업의 리스크 관리 103
4.1. 리스크의 개념 및 분류 103
4.2. 글로벌사업 유형별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104
5. 소결 및 LH에의 함의 114
제3장 중점협력국가별 상세 개발여건 및 개발사례 분석 117
1. 중점협력국가별 인프라ㆍ도시개발 관련 현황 및 동향 118
1.1. 인프라 부문 118
1.2. 도시개발 부문 136
2. 중점협력국가별 인프라ㆍ도시개발 관련 상세 개발여건 141
2.1. 국가정책 및 계획 141
2.2. 법제도 142
2.3. 금융 및 외국인 투자 환경 145
2.4. 규제사항 149
2.5. 인프라ㆍ도시개발 거버넌스 및 사업승인 관련 이슈 152
3. 중점협력국가별 개발사례 분석 156
3.1. 네팔 156
3.2. 몽골 157
3.3. 미얀마 159
3.4. 방글라데시 161
3.5. 베트남 163
3.6. 우즈베키스탄 166
3.7. 인도 167
3.8. 인도네시아 168
3.9. 캄보디아 170
3.10. 탄자니아 173
3.11. 소결 175
제4장 글로벌 인프라ㆍ도시개발 수요전망 176
1. 국내외 수요전망보고서 검토 177
1.1. 네팔 178
1.2. 몽골 179
1.3. 미얀마 180
1.4. 방글라데시 182
1.5. 베트남 184
1.6. 우즈베키스탄 186
1.7. 인도 188
1.8. 인도네시아 191
1.9. 캄보디아 193
1.10. 탄자니아 195
2. 글로벌 인프라ㆍ도시개발 수요전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97
2.1. 설문조사 개요와 내용 197
2.2. 설문조사 결과 198
3. 소결 209
제5장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도출과 사업모델 구상 212
1.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도출 213
1.1.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도출을 위한 지표설정 213
1.2.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도출 221
2. 사업 유형화에 따른 사업모델 구상 228
2.1.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유형화 228
2.2. 사업모델 구상 230
3. 소결 235
제6장 중점협력국가별 글로벌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237
1. 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38
1.1. 국가별 법제도 여건 종합 238
1.2. 주요 제도개선 사항 240
2. 글로벌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수행방안 244
2.1. 네팔 244
2.2. 몽골 245
2.3. 미얀마 247
2.4. 방글라데시 248
2.5. 베트남 250
2.6. 우즈베키스탄 251
2.7. 인도 253
2.8. 인도네시아 254
2.9. 캄보디아 256
2.10. 탄자니아 258
3. 사업유형별 추진방식과 LH의 역할 260
3.1. 산업단지 개발사업 260
3.2. 신도시(스마트시티) 개발사업 264
제7장 결론 269
1. 연구결과 요약 270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274
참고문헌 275
[부록] 284
전문가 설문조사지 285
자료집 목차(LH글로벌사업 중장기 중점협력국가별 상세 개발여건 및 수요조사) 294
판권기 2
[표 2-1]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 SDGs 목표 41
[표 2-2] 한국과 중점협력국가 10개국의 도시SDG(목표11) 이행성과 요약(2021년 기준) 47
[표 2-3] 세계 주요국의 NDC 상향안 및 감축경로 비교 52
[표 2-4] 몽골의 탄소감축사업 목록(NDC 상향안) 57
[표 2-5] ESG 규제 및 정책 주요 사례 61
[표 2-6] ESG 구성요소와 SDGs 목표와의 연관성 63
[표 2-7]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적용 스마트 프로젝트 70
[표 2-8]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7대 핵심 서비스 75
[표 2-9]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77
[표 2-10]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추진과제 78
[표 2-11] 아세안 회원국 부문별 PPP 점수 82
[표 2-12] 세계은행의 혁신적 개발재원4대 범주 85
[표 2-13]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개념의 발전 87
[표 2-14]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메커니즘 유형 89
[표 2-15] EU 아프리카인프라신탁기금(ITF)을 통해 지원된 사업의 예시 94
[표 2-16] ODA 지원 사업(건설공사)의 잠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가이드라인 106
[표 2-17] 해외 도급사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가이드라인 107
[표 2-18]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가이드라인 111
[표 3-1] 중점협력국가별 '신도시 개발' 부문 136
[표 3-2] 중점협력국가별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부문 137
[표 3-3] 중점협력국가별 '재개발ㆍ개량' 부문 139
[표 3-4] 중점협력국가별 '도시관리' 부문 140
[표 3-5] 중점협력국가별 국가정책 및 계획 141
[표 3-6] 국가별 도시단위종합계획 142
[표 3-7] 중점협력국가별 '(신)도시개발' 법제도 142
[표 3-8] 중점협력국가별 '경제구역 개발' 법제도 143
[표 3-9] 중점협력국가별 '재개발ㆍ개량' 관련 법제도 144
[표 3-10] '외국인 투자' 법제도 및 주요이슈 145
[표 3-11] PPP 관련 법제도 148
[표 3-12] '토지' 관련 규제 149
[표 3-13] '환경' 관련 규제 151
[표 3-14] 인프라도시개발 관련 거버넌스 153
[표 3-15] Damak Clean Industrial Park 개요 157
[표 3-16] Altanbulag FTZ 개요 157
[표 3-17]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사업 개요 159
[표 3-18] 양곤 Junction City 개요 159
[표 3-19] Thilawa SEZ 개요 160
[표 3-20] Jhilmil Residential Project Dhaka 개요 162
[표 3-21] Araihazar SEZ 개요 163
[표 3-22] VSIP Binh Duong Ⅲ 개요 164
[표 3-23] Saigon Sports City 개요 165
[표 3-24] Bukhara City 개요 166
[표 3-25] Bhubaneswar Smart City 개요 167
[표 3-26] Sembcorp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168
[표 3-27] Bumi Serpong Damai City 개요 169
[표 3-28] Park in the Bay 및 켄달 산업단지 개발 개요 170
[표 3-29] Koh Kong SEZ 개요 171
[표 3-30] Sihanoukville SEZ(SSEZ) 개요 172
[표 3-31] Sihanoukville Port SEZ 개요 173
[표 3-32] Kigoma SEZ 개요 174
[표 4-1] 미얀마의 중장기 및 주요 개발사업 동향 181
[표 4-2] KOICA보고서에 따른 주요 도시ㆍ인프라 개발사업 184
[표 4-3] KOICA보고서에 따른 주요 도시ㆍ인프라 개발사업 187
[표 4-4] 인도의 주요 사업 동향 189
[표 4-5]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192
[표 4-6] KOTRA 보고서에 따른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 인프라 개발 수요 193
[표 4-7] 설문조사 대상 기준 197
[표 4-8] 설문조사 항목 198
[표 4-9] 응답자 유형별 개발경험 국가(최다 빈도순) 199
[표 4-10] 응답자의 해외개발 경험에 따른 수요전망(수요전망 최다득표순) 201
[표 4-11] 중점협력국가별 투자여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 204
[표 4-12] 중점협력국가별 투자여건에 따른 수요전망(상위국가 순 / 중복응답 반영) 205
[표 4-13] 향후, 공공부문의 글로벌 인프라ㆍ도시개발 시장 진출시 수요전망 208
[표 4-14] 제4장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수요전망 요약 210
[표 5-1] 중점협력국가별 진출사업 도출을 위한 현황 지수 217
[표 5-2] 중점협력국가별 진출사업 도출을 위한 잠재력 지수 220
[표 5-3] 중점협락국가별 현황 지수 222
[표 5-4] 중점협력국가별 잠재력 지수 224
[표 5-5] 중점협력국가별 현황 및 잠재력 지수 종합 226
[표 5-6] 중점협력국가ㆍ진출사업별 현황 및 잠재력 평가 결과 229
[표 5-7] 글로벌사업 추진방식을 고려한 사업모델 230
[표 5-8] WEF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비교 232
[표 5-9] 중점협력국가별 인프라 분야별 진출 방식 234
[표 6-1] 국가별 법제도 여건 239
[표 6-2] 국가별 제도개선 사항 241
[표 6-3] 네팔 개발여건 요약 245
[표 6-4] 몽골 개발여건 요약 246
[표 6-5] 미얀마 개발여건 요약 248
[표 6-6] 방글라데시 개발여건 요약 249
[표 6-7] 베트남 개발여건 요약 251
[표 6-8] 우즈베키스탄 개발여건 요약 252
[표 6-9] 인도 개발여건 요약 254
[표 6-10] 인도네시아 개발여건 요약 255
[표 6-11] 캄보디아 개발여건 요약 257
[표 6-12] 탄자니아 개발여건 요약 258
[표 6-13] 베트남 동아잉 스마트시티 참여 예정 일본기업 현황 265
[그림 1-1] 2차년도 연구과제의 구성과 흐름 28
[그림 1-2] 설문조사 결과 요약(1): 사업경험 및 관심지역, 시장수요 및 전망 31
[그림 1-3] 설문조사 결과 요약(2): 사업수행 애로사항 및 공공의 역할, 기타 추가의견 종합 32
[그림 1-4] 중점협력국가 선정 과정 33
[그림 1-5] 중점협력국가별 사업추진 방식 34
[그림 1-6] LH 글로벌사업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 35
[그림 2-1] 전세계 SDGs 이행수준 현황(2021년 기준) 37
[그림 2-2] SDG 지수 상위 30개 국가 현황(2021년 기준) 38
[그림 2-3] 중점협력국가 10개국별 SDG 지수 현황(2021년 기준) 39
[그림 2-4] 중점협력국가 10개국의 SDG 지수와 1인당 GDP 간 관계 40
[그림 2-5] 1인당 GDP의 예상 추이(2019~2023) 42
[그림 2-6] SDG 지수 추이 44
[그림 2-7] 전세계 도시SDG(목표11) 이행성과(2021년 기준) 46
[그림 2-8] SDGs 목표와 CRE 분야와의 연관성 48
[그림 2-9] CRE 분야의 경제ㆍ도시ㆍ환경적 임팩트 49
[그림 2-10] 한국의 NDC 상향안 모식도(직접배출량 기준) 51
[그림 2-11]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전력소비량 증가율 추이 전망 54
[그림 2-12] 전세계 SLL 현황(2021년 6월 기준) 62
[그림 2-13] 신흥국 시장의 SLL 현황(2021년 6월 기준) 62
[그림 2-14] ESG 구성요소 중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2020년 기준) 65
[그림 2-15] 디지털 트윈의 구조 71
[그림 2-16]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73
[그림 2-17]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74
[그림 2-18] LH 스마트시티의 개념 76
[그림 2-19] PPP의 정의 80
[그림 2-20] PPP 유형 개념도 81
[그림 2-21] 경제환경과 정책환경에 따른 사업 추진방식 83
[그림 2-22] 한국-방글라데시 Joint PPP 플랫폼 체계도 97
[그림 2-23]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구조 예 99
[그림 2-24]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 구조 100
[그림 2-25] PIS펀드 조성구조 101
[그림 2-26] PIS펀드 운용구조 102
[그림 2-27] 글로벌사업 재원별 구분 104
[그림 3-1] 네팔의 고속도로망 119
[그림 3-2] 몽골 철도망 및 환승로 계획안 121
[그림 3-3] 미얀마의 주요 도로망 123
[그림 3-4] 방글라데시 철도망 124
[그림 3-5] 베트남의 도로ㆍ철도ㆍ수로ㆍ항만ㆍ공항 장기계획 127
[그림 3-6]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망 129
[그림 3-7] 인도의 도로망 130
[그림 3-8] 탄자니아의 공항 및 항만 135
[그림 3-9] Damak Clean Industrial Park 156
[그림 3-10] 울란바토르 신공항 전경 158
[그림 3-11] Junction City의 위치도 및 조감도 160
[그림 3-12] Thilawa SEZ 전경 161
[그림 3-13] Jhilmil Project 조감도 162
[그림 3-14] Araihazar SEZ 조감도 및 현황 163
[그림 3-15] VSIP Binh Duong Ⅲ 현장 및 계획도면 164
[그림 3-16] Saigon Sports City 조감도 165
[그림 3-17] Bukhara City 조감도 166
[그림 3-18] Bhubaneswar Smart City 개념도 167
[그림 3-19] BSD City 현황 169
[그림 3-20] Koh Kong SEZ 현황 171
[그림 3-21] Sihanoukville SEZ 경제구역 현황 172
[그림 3-22] Sihanoukville Port SEZ 현황 173
[그림 3-23] Kigoma SEZ 위치 및 토지이용도 174
[그림 4-1] UNDP에 의한 지진 대비 샘플하우스(좌), 건축개보수의 예시(우) 178
[그림 4-2] 누와꼿 태양열발전소의 위치 및 현황사진 179
[그림 4-3]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183
[그림 4-4] 베트남의 주요 철도네트워크 개발계획 185
[그림 4-5] IT PARK 위치 및 IT PARK Khorezem 개소식 187
[그림 4-6] Gati Shakti 총리의 National Master Plan 189
[그림 4-7] (좌)인도 스마트시티 1단계 사업지역(20개), (우)인도 스마트시티 후속 지역 190
[그림 4-8] 인도네시아 자연재해 피해현황(2021) 192
[그림 4-9] 프레아 비히어 에코빌리지의 계획도면과 현황 194
[그림 4-10] Dar es Salaam 항구(좌), Bagamoyo 항구 및 특별경제구역(우) 196
[그림 4-11] 동아프리카 철도 마스터플랜(좌), 표준궤도철도 단계별 현황도(우) 196
[그림 4-12] 응답자의 최근 10년 이내 도시개발 경험 국가 199
[그림 4-13] 중점협력국가별 투자여건에 따른 수요전망 국가 204
[그림 4-14] 수요전망 국가(좌), 수요전망 분야(우) 208
[그림 5-1] 분석의 틀 214
[그림 5-2]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평가 결과 227
[그림 5-3] 중점협력국가별 유망 진출사업 유형화 결과 229
[그림 5-4] 중점협력국가별 인프라 분야의 현황-잠재력 평가 233
[그림 6-1] VSIP 개요 및 위치 260
[그림 6-2] VSIP&Township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지분 구조 261
[그림 6-3] JICA의 띨라와 경제특구 ODA 지원 영역 262
[그림 6-4] Thilawa SEZ 개발자(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지분구조 262
[그림 6-5]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방식 263
[그림 6-6] J-CODE의 사업구조 및 사업단계 265
[그림 6-7] 우리나라의 패키지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형 266
[그림 6-8] 해외 도시ㆍSOC 개발 협의체 업무 구조 267
[그림 6-9]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추진방식 268
[그림 7-1] LH의 국가ㆍ분야별 단계적 추진전략(안)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