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요약 4
목차 14
01. 연구개요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02.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적 검토 28
1. 자가소유의 의의 28
1) 주택의 사용자비용과 지불능력 28
2) 자가소유의 장점과 편익 31
3) 자가소유의 단점과 책임 33
2. 자가촉진정책의 수단 35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의 필요성 39
1) 가구의 주택구입능력 저하 39
2) 주택공급정책의 형평성·효과성 41
3) 재산의 형성 및 유동화를 이용한 자산기반복지 42
03.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 46
1. 자가소유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의 주거상황 46
1) 자가소유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의 주거실태 46
2) 주택구입부담 49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수요 52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55
1) 자가소유기회 확대 : 공급 55
2) 공유형 모기지 60
3) 대출 지원 61
4) 세제혜택 : 한시적 취득세 감면 64
04. 주요 선진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68
1. 미국 68
1) 공급 측면의 보조금 70
2) 수요 측면의 보조금 70
3) 모기지시장 및 저축제도 : 선납금이 없거나 낮은 대출·모기지 프로그램 74
4) 지분공유 주거의 촉진 81
5) 소비자교육 83
6) 기타 85
2. 영국 88
1) 공급 측면의 보조금 90
2) 세금공제(수요 측면의 보조금) 91
3) 모기지시장 및 저축제도 91
4) 지분공유 주거의 촉진 94
5) 공공/사회주택의 소유권전환 94
6) 기타 95
3. 호주 97
1) 수요자 측면의 보조금 98
2) 모기지시장 및 저축제도 102
3) 지분공유 주거의 촉진 105
4. 정책적 시사점 106
05.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방안 114
1.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방향 114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위한 방안 117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개념정의 및 정책대상 설정 117
2) 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생애최초로 통합하여 특별공급제도 개선 122
3) 공급 측면의 보조금을 통한 지분공유 주거의 촉진 123
4) 수요 측면의 지원 확충 128
5) 주택담보대출 및 저축제도 개선 130
6) 임대료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 전환 137
7) 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시행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7
Contents 149
판권기 150
[뒷표지] 151
[표 2-1] 서울 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의 변화추이 40
[표 2-2] 서울 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의 변화추이 40
[표 3-1]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무주택기간 46
[표 3-2]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RIR 분포 47
[표 3-3]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자가보유 이유 48
[표 3-4]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 중에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희망 점유형태 48
[표 3-5]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희망 주거지원 프로그램 49
[표 3-6] 자가거주가구의 현재 주택가격 49
[표 3-7] 가구의 경상소득 및 순자산 50
[표 3-8] 주택구입지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53
[표 3-9] 생애최초 주택구입수요I : 자가지원 1순위 희망가구 53
[표 3-10] 생애최초 주택구입수요II : 자가지원 1·2순위 희망가구 54
[표 3-11] 생애최초 자가소유와 관련한 지원정책 55
[표 3-1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비율 56
[표 3-13] 공유형 모기지의 종류 및 내용 61
[표 3-1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2020년 12월 말 기준) 62
[표 3-15]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63
[표 3-16]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의 금리(2020년 12월 말 기준) 64
[표 3-17]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및 현황 65
[표 3-18]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액 현황 66
[표 4-1] 미국의 생애최초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 69
[표 4-2] 미국 자활 자가소유기회 프로그램(SHOP)의 보조금 70
[표 4-3] 미국 주정부별 선납금 지원프로그램의 수 72
[표 4-4] 미국의 주택대출·모기지 프로그램 75
[표 4-5] 미국의 FHA 모기지 대출한도(2021년 기준) 77
[표 4-6] 미국 VA 모기지의 보훈처 재원조달요금(2021년 기준) 78
[표 4-7] 미국 일반대출 금리(2021년 8월 2일 기준) 80
[표 4-8] 미국 새로운 모기지 프로그램 81
[표 4-9] 미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교육 및 상담 84
[표 4-10]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및 지원금액 87
[표 4-11] 영국의 생애최초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 89
[표 4-12] 영국의 부동산등록세 부과기준 91
[표 4-13] 영국 Help to Buy: Equity Loan의 지원가능한 주택 금액한도 92
[표 4-14] 영국 Right to Buy의 할인기준 95
[표 4-15] 영국 HtB 지원조직 및 관할지역 96
[표 4-16] 호주의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 97
[표 4-17] 호주의 주정부별 생애최초 주택소유자 보조금(FHOG) 99
[표 4-18] 호주 생애최초주택 대출보증제도(FHLDS)의 주택가격 상한기준 103
[표 4-19] M2(현금유동성) 추이 : 전국 107
[표 4-20]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추이 : 전국 108
[표 5-1] 생애최초 주택소유 촉진정책의 과제와 시책 116
[표 5-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1년 적용) 119
[표 5-3] 생애최초 정책대상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적용(안) 119
[표 5-4] 자산분위별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120
[표 5-5]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추이(한국부동산원) 121
[표 5-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물량 비교 122
[표 5-7] 국민주택 공급자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주택도시기금) 124
[표 5-8]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131
[표 5-9]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적 확대계획 131
[표 5-10]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수준 132
[표 5-11] 현행 주택구입 관련 공적 보증제도 134
[그림 1-1] 생애최초 주택구입 프로그램(안) 구분 23
[그림 1-2] 연구내용 및 방법 25
[그림 2-1] 주택재고와 주거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 28
[그림 2-2] 주택구입비용 지불능력의 결정요인 30
[그림 2-3] 자가소유의 장점과 단점 32
[그림 2-4] 미국 주택소비자 교육기관의 역할 36
[그림 2-5] 미국 모기지시장의 구조 37
[그림 2-6] 주택구입능력 저하 개념도 39
[그림 2-7] 주택연금의 연간 누적 가입자규모 44
[그림 3-1]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의 변화추이 51
[그림 3-2]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의 변화추이 51
[그림 3-3] 생애최초 주택구입수요 추정과정 52
[그림 3-4]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58
[그림 3-5]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중에 ① 59
[그림 3-6]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절차 66
[그림 4-1] 미국 주정부별 재산세 실효세율(중간값) 73
[그림 4-2] HUD Homes 인수주택 홈페이지 86
[그림 4-3] 호주 FHSS 제도의 작동원리 104
[그림 4-4] 가계저축률 추이 107
[그림 5-1]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체계화방향 115
[그림 5-2]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대상자 판정·지원기준(안) 121
[그림 5-3] 지분공유 주거의 공급유형 125
[그림 5-4] 포용주택 프로그램의 사업요소 127
[그림 5-5]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안) 129
[그림 5-6] 공공의 주택인수를 통한 연체차주 보호방안 136
[그림 5-7] 주요 국가의 자가거주율 138
[그림 5-8]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소유권유지 관련 교육·상담 내용(안)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