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1. 연구의 배경 28
1.2. 연구의 목적 31
2.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32
2.1. 주요 연구범위 및 내용 32
2.2. 연구수행 방법 34
3. 선행연구 검토 35
3.1. 주요 선행연구 분석 35
3.2. 선행연구 검토 결과 44
제2장 정책여건 및 관련제도 검토 45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여건 및 유사제도 46
1.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 46
1.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여건 57
1.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책여건 종합 96
2. 해외 정책 및 관련제도 98
2.1. 독일의 정책 및 관련제도 98
2.2. 일본의 정책 및 관련제도 116
2.3. 시사점 및 착안점 131
제3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단 137
1. 분석개요 138
1.1. 분석목적 138
1.2. 분석대상 138
1.3. 분석내용 및 방법 141
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분석 145
2.1. 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145
2.2.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175
2.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간특성 분석 198
3. 사업이해관계자 의견 및 주민만족도 조사 240
3.1. 사업이해관계자 의견조사 240
3.2. 준공지구 입주민 주민의견 조사 243
3.3. 종합의견 245
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단 종합 247
4.1. 사업 단계별 사업진단 247
4.2. 성과와 한계점 257
4.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방향 260
제4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263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환 필요성 및 방향 264
1.1. 필.요성 264
1.2. 전환전략 방향 267
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고도화 방안 272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및 차별화방안 272
2.2.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선방안 275
3. 실행방안 279
3.1. 공모방식 전환 279
3.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및 평가기준 제안 283
3.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운영기준 유연화 285
3.4.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287
제5장 결론 294
1. 연구결과 종합 295
2. 연구 한계점 300
참고문헌 301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42
[표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48
[표 2-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념 49
[표 2-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체별 역할 및 분담구조 49
[표 2-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52
[표 2-5]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 53
[표 2-6]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년도별, 공간위계별 공급현황 53
[표 2-7]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년도별, 지역별 공급현황 54
[표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년도별, 주택유형별 공급현황 55
[표 2-9] 준공사업 지구 현황(2021년 11월 기준) 56
[표 2-10]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및 특성 58
[표 2-11]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비 59
[표 2-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 63
[표 2-13] Post-어촌뉴딜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규모 64
[표 2-14] 주거플랫폼 구성요소별 추진주체 및 세부 내용 68
[표 2-15] 주거플랫폼 입지 선정 예시 69
[표 2-16]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유형별 지원내용 70
[표 2-17] 주거플랫폼사업 개요 70
[표 2-18] 주거플랫폼 계획기준 71
[표 2-19] 주거플랫폼 임대유형 71
[표 2-20] 함양군 농촌맞춤형 지역재생사업 72
[표 2-21]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개요 80
[표 2-22]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주체별 역할 81
[표 2-23] 행복주택 입주자별 거주기간 84
[표 2-24] 행복주택 연계 대상 사업 84
[표 2-25]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유형 86
[표 2-26]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유사사업 비교표 89
[표 2-27] 연령별 귀농인 비율('20) 91
[표 2-28] 연령별 귀촌인 비율('20) 92
[표 2-29] 귀촌 가구 이주 사유 93
[표 2-30] 지자체 유형별 귀농인 및 귀농 가구원 수 변화 추이 94
[표 2-31] 지자체 유형별 귀촌인 및 귀촌 가구원 수 변화 추이 95
[표 2-32] 유사사업 종합내용 97
[표 2-33] 독일 연방정부 도시계획진흥프로그램 개요 99
[표 2-34] 중심지 위계 101
[표 2-35] 렌슈타이크 연합 개요 103
[표 2-36] '고향에 살다' 주거모델 개요 104
[표 2-37] '마을관리(Quartiersmanagement)'컨셉 104
[표 2-38] 토이슈니츠시 아르니카 아카데미 105
[표 2-39] 토이슈니츠시 슈바르체스 크로이츠 개요 105
[표 2-40] 바트 베를레부르크 사례 개요 106
[표 2-41] 슈바르체나우 노인 주거지 확보 사업 개요 107
[표 2-42] 에더ㆍ엘조프 마을 연대 주민회관 확보 사업 개요 108
[표 2-4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포럼 개요 108
[표 2-44] 바트 베를레부르크시의 지역후원 네트워크 사업 개요 109
[표 2-45] 일처란트 사례 개요 110
[표 2-46] 팔라우호프 주택협동조합 114
[표 2-47] 우어젠졸렌 노인 주거지 115
[표 2-48] 제1기 마을사람ㆍ일자리 창생전략의 정책체계 118
[표 2-49] 제2기 마을사람ㆍ일자리 창생전략의 정책체계 119
[표 2-50]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2019) 121
[표 2-51] 가미야마정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 및 활동 126
[표 2-52] 가미야마정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 및 활동 126
[표 2-53] 가미야마정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 및 활동 127
[표 2-54] 도요시키다이 단지 배치도 및 단지전경 128
[표 2-55] 고령자 주택 코코로 및 종합개호센터 후타바 130
[표 3-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구 추진현황 139
[표 3-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단 분석의 틀 143
[표 3-3] 준공지구 13개소 사업개요 145
[표 3-4] 준공지구 분석방법 : 정량평가점수 기준 146
[표 3-5] 준공지구 13개소 입지현황 147
[표 3-6] 준공지구 13개소 공공주택 공급현황 150
[표 3-7] 준공지구 공공주택 입주현황('22.01) 152
[표 3-8] 준공지구 13개소 사업추진현황 종합 153
[표 3-9] 착공지구 19개소 사업개요 154
[표 3-10] 착공지구 19개소 사업추진현황 종합 156
[표 3-11] 미착공지구 사업개요 159
[표 3-12] 미착공지구 사업추진현황 162
[표 3-13] 부산사하(사업포기지구) 사업개요 171
[표 3-14] 부산사하(사업포기지구) 사업추진 현황 172
[표 3-15] 남해북변(사업포기지구) 사업개요 173
[표 3-16] 남해북변(사업포기지구) 사업추진 현황 173
[표 3-17] 남해차산(사업포기지구) 사업개요 174
[표 3-18] 남해차산(사업포기지구) 사업추진 현황 174
[표 3-19] 괴산동부 생활SOC 현황 177
[표 3-20] 괴산동부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77
[표 3-21] 괴산동부 사업계획 현황 178
[표 3-22] 철원갈말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80
[표 3-23] 철원갈말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80
[표 3-24] 철원갈말 사업계획 현황 181
[표 3-25] 청송각산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83
[표 3-26] 청송각산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83
[표 3-27] 청송각산 사업계획 현황 184
[표 3-28] 합천핫들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86
[표 3-29] 합천핫들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86
[표 3-30] 합천핫들 사업계획 현황 187
[표 3-31] 보령웅천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89
[표 3-32] 보령웅천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89
[표 3-33] 보령웅천 사업계획 현황 190
[표 3-34] 보령웅천 일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계획 현황 190
[표 3-35] 옹진백령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92
[표 3-36] 옹진백령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92
[표 3-37] 옹진백령 사업계획 현황 193
[표 3-38] 진천이월 마을정비계획 생활SOC 현황 195
[표 3-39] 진천이월 마을정비계획 세부사업 선정 현황 195
[표 3-40] 진천이월 사업계획 현황 196
[표 3-41] 생활SOC 시설 및 최저기준 200
[표 3-42] 지역적특성 각 항목별 점수 부여 방법 200
[표 3-43] 준공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01
[표 3-44] 착공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03
[표 3-45] 협약미체결 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06
[표 3-46] 협약체결 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09
[표 3-47] 보상착수 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10
[표 3-48] 사업포기지구 지역적 특성 현황 212
[표 3-49] 읍면동 단위 인구평균 216
[표 3-50] 인구규모 분류 217
[표 3-51] 10년 대비 인구증감률 정량평가 점수 기준 217
[표 3-52] 인구소멸위험지수 등급 및 점수 218
[표 3-53] 8년 대비 인구증감률 정량평가 점수 기준 218
[표 3-54] 준공지구 인구특성 현황 219
[표 3-55] 착공지구 인구특성 현황 222
[표 3-56] 협약미체결 지구 인구특성 현황 226
[표 3-57] 협약체결 지구 인구특성 현황 230
[표 3-58] 보상착수지구 인구특성 현황 234
[표 3-59] 사업포기지구 인구특성 현황 237
[표 3-60]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자 리스트 240
[표 3-61] 주민의견조사 개요 243
[표 3-62] 준공지구 진단종합 249
[표 3-63] 준공지구 마을정비계획 실행력 진단 251
[표 3-64] 착공지구 진단종합 252
[표 3-65] 미착공지구 진단종합 254
[표 3-66] 전략적 추진지구 진단종합 255
[표 3-67] 사업포기지구 진단종합 256
[표 3-68] 사업포기지구 사업포기 사유 종합 261
[표 4-1] 농촌지역 주택소요 및 수요계층 분류 268
[표 4-2] 지역활력을 고려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입주대상 269
[표 4-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차별화 요소 274
[표 4-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고도화 방안 275
[표 4-5]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세부 사업추진계획 276
[표 3-6] 유형별 사업 추진방안 278
[표 4-7] 유형별 공모시 입지선정 기준(안) 281
[표 4-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안 282
[표 4-9]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 284
[표 4-10] 공간계획 연계 추진시 쟁점과 개선사항 285
[표 4-11] 주택공급기준 유연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사항 286
[표 4-1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안 ② 288
[표 4-13] 신축매입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291
[표 5-1]/[표 5-10] 사업모델 개선(안) - '가칭 지역활력주택' 추진방안 298
[그림 1-1] 연구목표별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34
[그림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본 방향 47
[그림 2-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절차 51
[그림 2-3] 호당 사업비 및 지자체 분담률 55
[그림 2-4]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60
[그림 2-5] 농촌협약 기본 개념도 60
[그림 2-6]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61
[그림 2-7] 농촌협약 추진절차 62
[그림 2-8] 지속가능한 어촌 - 어항 재생 모델 구축 64
[그림 2-9] 어촌 살기 스테이션 예시도 66
[그림 2-10]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개념 67
[그림 2-11] 정선군 주거플랫폼 사업 종합계획도 73
[그림 2-12] 청양군 주거플랫폼 사업 종합계획도 74
[그림 2-13] 하동군 주거플랫폼 사업 종합계획도 75
[그림 2-14] 고창군 주거플랫폼 사업 종합계획도 76
[그림 2-15] 영암군 주거플랫폼 사업 종합계획도 77
[그림 2-16]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개요 79
[그림 2-17]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개념 81
[그림 2-18]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절차 82
[그림 2-19] 행복주택 연계 사업 개념 84
[그림 2-20]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념도 85
[그림 2-21]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사업절차 85
[그림 2-22] 고령자복지주택 개념 예시 87
[그림 2-23]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절차 87
[그림 2-24] 연도별 귀농ㆍ귀촌인 수 90
[그림 2-25] 연도별 귀농 가구수 91
[그림 2-26] 연도별 귀촌 가구수 92
[그림 2-27] 인구변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 98
[그림 2-28] 작은 도시들과 게마인데들 지원 흐름 102
[그림 2-29] 일처란드 협력 개발 사업의 구조 조직 111
[그림 2-30] 일본의 인구추이와 장례인구 전망(1960-2060년) 116
[그림 2-31] 시ㆍ구ㆍ정ㆍ촌의 인구규모별 인구감소율 117
[그림 2-32] 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120
[그림 2-33] 작은거점만들기 개념 123
[그림 3-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140
[그림 3-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분석흐름 144
[그림 3-3] 부산사하(사업포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플랜 172
[그림 3-4] 년도별 마을계획 사업유형 175
[그림 3-5] 년도별 마을계획 사업유형 176
[그림 3-6] 괴산동부 마스터플랜 179
[그림 3-7] 철원갈말 마스터플랜 182
[그림 3-8] 청송각산 마스터플랜 185
[그림 3-9] 합천핫들 마스터플랜 188
[그림 3-10] 보령웅천 마스터플랜 191
[그림 3-11] 옹진백령 마스터플랜 194
[그림 3-12] 진천이월 마스터플랜 197
[그림 3-13] 주변 강소도시 및 산업단지 입지별 지구분포도 213
[그림 3-14] 공간적 특성에 따른 지구분포도 215
[그림 3-15] 인구특성에 따른 지구분포도 238
[그림 3-16] 주택공급 안정화 방향 260
[그림 4-1] 행복마을권 사업 이후 유사사업 추진 이력 264
[그림 4-2] 도시재생뉴딜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비교 265
[그림 4-3] 소멸지수,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266
[그림 4-4] 입지특성 및 인구규모를 고려한 인구댐 지역적 범위 267
[그림 4-5] 농촌지역 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발생구조 및 쟁점 270
[그림 4-6] 건설형 임대와 매입형 임대 사업 소요기간 271
[그림 4-7]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절차 개선(안) 279
[그림 4-8] 매입약정공급 전환시 고려사항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