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CHAPTER 01)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4
1.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5
2. 규제혁신 추진전략 6
가.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6
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6
다. 규제 심판제도 도입 6
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속 발전 7
마. 규제 품질관리 강화 7
제2장(CHAPTER 02) 행정규제의 개념 8
1. 행정규제의 개념 9
가.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기관 9
나. 행정규제의 객체 : 자연인, 법인, 사단 및 재단 10
다. 행정규제의 내용 : 행정목적의 실현 10
라. 행정규제의 형식 11
마. 행정규제의 범위 12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12
가. 규제법정주의 12
나.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14
다. 규제수준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14
라. 규제순응의 실효성 14
제3장(CHAPTER 03) 네거티브 규제 16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17
가.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 18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19
[1] 유연한 입법방식 20
[2] 규제샌드박스(혁신 제도, 제4장에서 후술) 20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21
[1] 포괄적 개념 정의 21
[2] 유연한 분류체계 22
[3] 네거티브 리스트 23
[4] 사후 평가·관리 23
4.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 24
1)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목적 확인 24
2) 연관 규제 일괄 정비 24
3) 네거티브 전환 효과 검토 25
4) 사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체계 구축 25
제4장(CHPTER 04) 규제샌드박스 26
1. 규제샌드박스 개요 27
가. 추진 배경 27
나. 개념 및 법적근거 27
2.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 28
1) 실증특례 29
2) 임시허가 30
3) 신속확인 32
3.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 3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33
[2] 중소벤처기업부 34
[3] 금융위원회 34
[4] 신청 및 심의절차 35
4.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37
제5장(CHPTER 05) 기타 규제 제도 38
1. 규제 일몰제 39
가. 개요 39
나. 적용원칙과 대상 40
다. 신설·강화 규제의 일몰 적용방법 41
라. 일몰조항의 관리 41
마. 일몰조항의 심사 및 재검토 41
2. 규제 비용관리제 44
가.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44
나. 목적 44
다. 기본방향 44
라. 적용대상 및 운용방법 45
마. 지원기구 47
바. 세부 운영절차 49
제6장 규제등록제도 56
1. 규제등록제도의 개요 57
2. 규제등록 절차(규제정보화시스템) 58
3.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 59
① 법률 59
②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60
4. 규제등록 관련 Q&A 63
제7장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66
1.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67
1. 2022년 기존규제 정비계획(17건) 67
2. 2021년 규제개선 추진 실적(완료 과제) 70
2. 타부처 발표 사례(농식품부 과제 일부 포함) 76
1.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중소벤처기업부, '22.6월 발표) 76
2.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국무조정실, '22.2월 발표) 87
3.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국무조정실, '21.11월 발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