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과 목적 20
1.1. 연구배경 20
1.2. 연구목적 24
2. 연구방법과 범위 25
2.1. 연구방법 25
2.2. 연구범위 26
3. 선행연구 고찰 28
3.1. 선행연구 검토 28
3.2. 선행연구와 차별성 35
제2장 국내 CCRC 관련 사례 분석 37
1. 국내 CCRC 관련 사례 현황과 사례 선정 38
1.1. CCRC 관련 사례 현황 38
1.2. CCRC 관련 사례 선정 56
2. 국내 CCRC 관련 사례 분석 58
2.1.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58
2.2.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66
2.3. 전남곡성 강빛마을 74
3. 소결 82
3.1.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83
3.2.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83
3.3. 전남곡성 강빛마을 84
제3장 일본의 생애활약마을 사업 사례 분석 86
1. 일본의 생애활약마을 사업 도입 배경, 현황과 사례 선정 87
1.1. 생애활약마을 사업 도입 배경과 목적 87
1.2. 생애활약마을 사업 현황과 사례 선정 88
2. 일본의 생애활약마을 사례 분석 92
2.1. 미요시시 생애활약마을 사업 92
2.2. 나기정 생애활약마을 사업 109
3. 소결 121
제4장 K-CCRC의 정책추진 검토 및 방향성 모색 123
1. K-CCRC의 목표와 정책추진 124
1.1. K-CCRC 관련 용어 변천과 정책목표 124
1.2. K-CCRC의 정책추진 126
2. K-CCRC의 정책대상과 적정지역 선정 방향 129
2.1. K-CCRC의 정책대상 129
2.2. 적정지역의 선정 방향 133
3. K-CCRC 정책추진체계 구축 방향 146
3.1. K-CCRC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146
3.2. 일본의 생애활약마을 정책추진체계 참고 150
4. K-CCRC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향 153
4.1.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추정 153
4.2.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안) 유형 164
제5장 결론 172
1. K-CCRC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성 173
1.1. K-CCRC 정책의 필요성 173
1.2. K-CCRC 정책의 구체성 174
2. K-CCRC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방향성 176
3. K-CCRC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결합 178
3.1. K-CCRC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178
3.2. K-CCRC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179
4. K-CCRC에 관한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181
참고문헌 184
판권기 3
〈표 1-1〉 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성비 변화 20
〈표 1-2〉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2020년과 2035년 21
〈표 1-3〉 웰플러스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비교 23
〈표 1-4〉 연구흐름 25
〈표 1-5〉 CCRC 관련 선행연구 28
〈표 1-6〉 CCRC 관련 선행연구 30
〈표 1-7〉 공간적 특성을 다루는 선행연구 33
〈표 1-8〉 지리적 특성을 다루는 선행연구 34
〈표 1-9〉 기타 설문, 운영, 관리 등을 다루는 선행연구 34
〈표 2-1〉 노인복지법(제31~9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9
〈표 2-2〉 노인복지법(제31~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목적과 입소 대상자 39
〈표 2-3〉 연도별 노인복지주택 현황 40
〈표 2-4〉 광역시ㆍ도별 노인복지주택 현황 41
〈표 2-5〉 광역시ㆍ도별 36곳의 노인복지주택의 시설명과 위치 41
〈표 2-6〉 고령자복지주택과 웰플러스주택의 설치 44
〈표 2-7〉 고령자복지주택과 웰플러스주택의 특징 44
〈표 2-8〉 광역시ㆍ도별 고령자복지주택의 단지명 및 위치 45
〈표 2-9〉 사업연도별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47
〈표 2-10〉 사업연도별 웰플러스주택 현황 48
〈표 2-11〉 광역시ㆍ도별 웰플러스주택의 단지명 및 위치 48
〈표 2-12〉 도별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현황('10.10 기준) 49
〈표 2-13〉 광역시ㆍ도별 고령친화주거 시설 53
〈표 2-14〉 광역시ㆍ도별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현황('22.5 기준) 54
〈표 2-15〉 CCRC 관련 사례 1차 선별 기준 56
〈표 2-16〉 1차 선별된 CCRC 관련 사례 56
〈표 2-17〉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개요 58
〈표 2-18〉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연혁 60
〈표 2-19〉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62
〈표 2-20〉 서천군 중심 인근 행정구역의 인구증감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현황 63
〈표 2-21〉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반경 5km 내외 인접 주요기반시설 현황 64
〈표 2-22〉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66
〈표 2-23〉 독립주거와 실버복지관의 현황 68
〈표 2-24〉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사항 69
〈표 2-25〉 부안군 중심 인근 행정구역의 인구증감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현황 70
〈표 2-26〉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반경 5km 내외 인접 주요기반시설 현황 71
〈표 2-27〉 전남곡성 강빛마을 개요 74
〈표 2-28〉 전남곡성 강빛마을 연혁 76
〈표 2-29〉 전남곡성 강빛마을 주요시설 현황 77
〈표 2-30〉 곡성군 중심 인근 행정구역의 인구증감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현황 78
〈표 2-31〉 곡성 강빛마을 반경 5km 내외 인접 주요기반시설 현황 79
〈표 2-32〉 국내 CCRC 관련 사례분석 결과 82
〈표 3-1〉 미요시시 생애활약마을 사업 개요 92
〈표 3-2〉 미요시시 인구 변화 93
〈표 3-3〉 생애활약마을 기본계획에서 각 주체별 역할 95
〈표 3-4〉 정부가 제시한 '생애(평생)활약'의 참고가 될 수 있는 활동 사례 100
〈표 3-5〉 각 지역재생추진법인의 역할 분담 정리 103
〈표 3-6〉 나기정 생애활약마을 사업 개요 109
〈표 3-7〉 SWOT 분석을 통한 강점, 기회, 약점, 위협 111
〈표 3-8〉 기본구상의 기본목표와 시책 112
〈표 3-9〉 지역의 인사부 활동 내용 115
〈표 3-10〉 미요시시와 나기정 사례분석 결과 121
〈표 4-1〉 CCRC 명칭 변천의 흐름 124
〈표 4-2〉 K-CCRC 5대 목표 126
〈표 4-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1년도 시행계획'의 K-CCRC 추진계획 127
〈표 4-4〉 연금 수급연령('21 기준) 131
〈표 4-5〉 청년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32
〈표 4-6〉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및 K-CCRC 입지후보지역 136
〈표 4-7〉 적정지역선정 방법 137
〈표 4-8〉 입지후보지역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수요 추정 및 고령친화 주거환경 공급 현황 137
〈표 4-9〉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 140
〈표 4-10〉 60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곳 142
〈표 4-11〉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전무한 지역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곳 143
〈표 4-12〉 전체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비가 가장 높은 11곳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전무한 6곳 144
〈표 4-13〉 일본판 CCRC(생애활약마을) 법제화 과정 147
〈표 4-14〉 일본판 CCRC 생애활약마을 사업의 주체별 역할과 추진과정 152
〈표 4-15〉 한국인 성ㆍ연령별 생존확률('20) 153
〈표 4-16〉 연령별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률 현황('20) 155
〈표 4-17〉 60세 이상 연령별 다빈도 질환(2016년 환자수 기준) 156
〈표 4-18〉 연령별 노인건강 관련 주요 유병률 157
〈표 4-19〉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소분류별 상위 30위 다빈도 상병('20) 158
〈표 4-20〉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166
[그림 2-1]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조감도 58
[그림 2-2]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위치 59
[그림 2-3]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반경 10km 내외 주요기반시설 분포 64
[그림 2-4]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반경 10km 내외 의원 분포 65
[그림 2-5]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66
[그림 2-6]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위치 67
[그림 2-7]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사진 69
[그림 2-8]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반경 10km 내외 주요기반시설 분포 72
[그림 2-9]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반경 10km 내외 의원 분포 73
[그림 2-10] 전남곡성 강빛마을 조감도 74
[그림 2-11] 전남곡성 강빛마을 위치 75
[그림 2-12] 곡성 강빛마을 반경 10km 내외 주요기반시설 분포 79
[그림 2-13] 곡성 강빛마을 반경 10km 내외 의원 분포 81
[그림 3-1] 한일 양국의 고령화율 추이 87
[그림 3-2] 생애활약마을 추진 동향 89
[그림 3-3] 미요시시와 나기정의 위치 90
[그림 3-4] 미요시시 생애활약마을, 중심 시가지 지역(좌)과 슈즈 지역(우) 92
[그림 3-5] 미요시시 생애활약마을 기본계획,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 등과 관계 94
[그림 3-6] 각 주체의 역할 분담 95
[그림 3-7] 기본계획의 구상 97
[그림 3-8] 미요시시 생애활약마을 구상ㆍ계획 대상 범위 98
[그림 3-9] 마나베야의 교류촉진시설 105
[그림 3-10] 이주체험시설 105
[그림 3-11] 활약촉진시설 105
[그림 3-12] 마치노토 106
[그림 3-13] 보더리스 피트니스 활동 107
[그림 3-14] 하시쿠라토코톤에 설치된 시설 108
[그림 3-15] 하시쿠라토코톤의 기능 108
[그림 3-16] 나기정 109
[그림 3-17] 나기정 종합계획 구상 110
[그림 3-18] 지역의 인사부 활동 내용 116
[그림 3-19] 일자리 편의점을 통해 일하는 모습 118
[그림 3-20] 나기프트 카드와 사용 119
[그림 3-21] 조금 나쁜 할아버지 프로젝트 120
[그림 4-1] 일본 은퇴자를 위한 평생활약마을 개념도 125
[그림 4-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35
[그림 4-3] 60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곳 142
[그림 4-4]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전무하면서 60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곳 143
[그림 4-5] 전체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전무한 지역 6곳 144
[그림 4-6] 65세 이상 고령자의 5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159
[그림 4-7] [마을의원 모형] 의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165
[그림 4-8] [돌봄병원 모형] 요양병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