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I.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6
II. 추진 경과 10
III.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평가 14
1.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및 기본시책 14
2. 주요 추진성과 15
2-1. 피해회복 지원 15
2-2. 피해 배상과 국가의 구조 강화 19
2-3.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20
2-4.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 23
2-5. 정책추진체계 정비 및 강화 25
3. 한계 및 향후 과제 26
IV.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개요 32
1. 수립 방향 32
2. 비전과 목표 34
3.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35
V.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38
1.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38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39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42
1-3.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47
2.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52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53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56
3. 형사절차 참여 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60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61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66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71
4.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75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76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82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87
5.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93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94
5-2. 정책기반 강화 97
VI.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추진 부처 102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102
1-1-1.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102
1-1-2.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102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102
1-2-1.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102
1-2-2.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102
1-2-3.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102
1-3.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103
1-3-1.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103
1-3-2.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103
1-3-3.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 체계 개선 103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103
2-1-1.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103
2-1-2.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03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103
2-2-1.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3
2-2-2.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104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104
3-1-1.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104
3-1-2.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104
3-1-3.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104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104
3-2-1.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104
3-2-2.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104
3-2-3.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105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105
3-3-1.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105
3-3-2.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105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105
4-1-1.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105
4-1-2.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105
4-1-3.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105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106
4-2-1.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106
4-2-2.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106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106
4-3-1.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106
4-3-2.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106
4-3-3.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106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107
5-1-1.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107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07
5-1-3.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107
5-2. 정책기반 강화 107
5-2-1.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107
5-2-2.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107
5-2-3.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107
판권기 108
뒷표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