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 목표 23
1) 플랫폼노동자 집단정의 및 업무특성에 따른 범주 설계 23
2) 플랫폼노동환경에 따른 산업보건 현황 분석 23
3) 국내ㆍ외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및 사회적 제도 검토 23
4) 산업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도구 개발 23
5) 플랫폼노동의 산업보건 체계 개발을 위한 제언 24
Ⅱ. 연구방법 25
1. 연구 방법 개요 26
1) 플랫폼노동자 집단정의 및 업무 특성에 따른 범주 설계 27
2) 플랫폼노동환경에 따른 산업보건 현황 분석 29
3) 국내ㆍ외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및 사회적 제도 검토 29
4) 산업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29
5) 플랫폼노동의 산업보건 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38
Ⅲ. 연구결과 39
1. 플랫폼노동자 집단정의 및 업무 특성에 따른 범주 설계 40
1) 국ㆍ내외 플랫폼노동의 연구 현황 검토 40
2) 플랫폼노동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50
3) 국내ㆍ외 주요 기관 및 연구 내 플랫폼노동 및 노동자 집단의 정의 56
4) 플랫폼노동 업무특성에 따른 국내 플랫폼노동 범주 설계 61
2. 플랫폼노동환경에 따른 산업보건 현황 분석 74
1)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 파악 74
2) 현행 산업보건 체계 내에서의 플랫폼노동자의 위치 76
3) 현행 산업보건 체계 내에서의 일반 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 비교 84
3. 국내ㆍ외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및 사회적 제도 검토 89
1) 국내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및 사회적 제도 89
2) 각 국가별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과 사회적 제도 111
4. 산업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도구 개발 119
1) 국내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및 직종별 현황 119
2) 양적 조사 가능 범위 126
3)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건강 평가도구 개발 128
4) 조사도구의 적용 타당성 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162
5. 플랫폼노동의 산업보건 체계 개발을 위한 제언 170
1) 플랫폼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체계 개발에 대한 제언 172
2)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언 188
6. 결론 192
참고문헌 193
Abstract 202
[부록 1] 설문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최종 수정 보완 204
[부록 2]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238
[부록 3] 양적 설문조사 분석 결과 246
판권기 313
〈표 Ⅱ-1〉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임상적 질문 27
〈표 Ⅲ-1〉 국내 플랫폼노동 관련 학술 연구 주제 및 내용 45
〈표 Ⅲ-2〉 최종 선정 문헌 개요 53
〈표 Ⅲ-3〉 디지털 플랫폼 역할에 따른 분류 71
〈표 Ⅲ-4〉 현행 산업보건 체계 내에서의 일반 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 비교 85
〈표 Ⅲ-5〉 사업장 규모별 산업보건 관리체계 97
〈표 Ⅲ-6〉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 수 98
〈표 Ⅲ-7〉 근로자건강센터 상담 이용자수 및 건강수준 향상율 98
〈표 Ⅲ-8〉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분야 101
〈표 Ⅲ-9〉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안(분야별 적용 일정) 110
〈표 Ⅲ-10〉 국가 별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및 사회적 제도 115
〈표 Ⅲ-11〉 플랫폼 종사자 규모 120
〈표 Ⅲ-12〉 플랫폼 종사자(협의)의 유형 및 주업ㆍ부업 여부 121
〈표 Ⅲ-13〉 플랫폼노동 종사자(협의)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122
〈표 Ⅲ-14〉 플랫폼 종사자(협의)의 근로일수ㆍ시간ㆍ소득 분포 122
〈표 Ⅲ-15〉 배달 플랫폼 도입에 따른 배달원 수 추정치 124
〈표 Ⅲ-16〉 성별에 따른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주요 직업 125
〈표 Ⅲ-17〉 표본크기 산출식 126
〈표 Ⅲ-18〉 면접자 구성 129
〈표 Ⅲ-19〉 대리운전기사 심층면담 진술문과 도출항목 131
〈표 Ⅲ-20〉 음식배달종사자의 심층면담 진술문과 도출항목 136
〈표 Ⅲ-21〉 가사관리사 심층면담 진술문과 도출항목 139
〈표 Ⅲ-22〉 1차 조사 도구 지표별 설문내용 142
〈표 Ⅲ-23〉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153
〈표 Ⅲ-24〉 2차 조사 도구 선별 결과 156
〈표 Ⅲ-25〉 인지면접 의견과 수정 및 논의 사항 158
〈표 Ⅲ-26〉 최종 설문 문항 161
〈표 Ⅲ-27〉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 문항 163
〈표 Ⅲ-28〉 설문 내용 타당도 조사 결과 164
〈표 Ⅲ-29〉 CVR 범주, 문항의 빈도 및 비율 산출 166
〈표 Ⅲ-30〉 설문문항별 신뢰도 검정 결과 167
〈표 Ⅲ-31〉 지표별 최종 설문내용 168
〈표 Ⅲ-32〉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 제언 185
[그림 Ⅰ-1] 글로벌 긱경제 규모와 전망 19
[그림 Ⅰ-2] 플랫폼노동자가 인지하는 건강상 문제 20
[그림 Ⅰ-3] 플랫폼노동자의 폭언, 폭행, 인격무시 경험 횟수 21
[그림 Ⅱ-1] ILO 분류법 구조 28
[그림 Ⅱ-2]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 (Snowball Sampling Method) 31
[그림 Ⅱ-3] 조사 도구 개발 연구 추진 과정 31
[그림 Ⅱ-4] 직종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1:1 인지면접 실시 32
[그림 Ⅱ-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33
[그림 Ⅱ-6] 내용타당도 비율(CVR) 공식 34
[그림 Ⅱ-7]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35
[그림 Ⅱ-8] Cronbach alpha 공식 36
[그림 Ⅱ-9] Cronbach alpha 신뢰도 기준 37
[그림 Ⅲ-1] 체계적 문헌 고찰 흐름 by PRISMA 51
[그림 Ⅲ-2] 배달대행 구조 61
[그림 Ⅲ-3] 음식배달 플랫폼 구조 62
[그림 Ⅲ-4] 대리운전 사업 구조 64
[그림 Ⅲ-5] 대리운전 플랫폼 중개방식 65
[그림 Ⅲ-6] 가사서비스 전통적인 중개방식 67
[그림 Ⅲ-7] 가사서비스 플랫폼 중개방식 68
[그림 Ⅲ-8] 플랫폼노동 분류 72
[그림 Ⅲ-9] 알리아의 운영과정 117
[그림 Ⅲ-10] 음식 서비스 거래액 및 모바일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 추이 123
[그림 Ⅲ-11] 대리기사 수 산정 방식 125
[그림 Ⅲ-12]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 조사 모식도 127
[그림 Ⅲ-13] 산업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절차 173
[그림 Ⅲ-14] 플랫폼노동의 유해환경 모식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