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3
요약문 4
목차 1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2장 나고야의정서의 핵심내용과 쟁점 및 후속 논의동향 29
제1절 나고야의정서의 핵심내용과 쟁점 29
1. 적용대상 29
2. 시적 적용범위 30
3.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31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33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34
6.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35
7.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등의 준수 35
8. 유전자원 이용 감시 37
제2절 나고야의정서 후속논의동향 38
1.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논의경과 38
2.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의 논의경과 39
제3절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상의 고려사항 56
1.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 필요성 56
2. 준수를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적용범위 57
3. 점검 및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법 58
제3장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외국의 입법현황과 전망 61
제1절 유럽연합 62
1. 적용범위 64
2. 새로운 개념 정의 조항 신설 65
3. 이용자의 의무 69
4. 유전자원등록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75
5. 관할당국과 연락기관의 지정 77
6. 이용자의 이행준수 감시 77
7. 벌칙조항 79
제2절 덴마크 80
1. 덴마크법 초안 81
2. 그린란드 자치령 특별법 83
제3절 노르웨이 85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체계 86
2. 현행법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88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행정규칙안 98
제4절 일본 106
1.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제공 현황 106
2.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 109
3.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관련 논의동향 110
제5절 중국 135
1.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 136
2. 특허법 137
3. 특허법실시세칙 139
4. 개정 후 특허법 시행에 관한 통지 140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입법추진상황 140
제6절 호주 141
1. 목적 142
2. 유전자원의 개념 143
3. 시적 적용범위 143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43
5. 유전자원 이용의 이익 공유 145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147
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현황과 이행입법 추진상황 153
제1절 관련 현행 법제 15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4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8
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3
4. 그 밖의 관계법령 164
5. 평가 및 문제점 165
제2절 국회제출법안의 주요내용 166
1.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166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
제5장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전략 및 대안 175
제1절 국내이행입법의 방향과 원칙 175
제2절 쟁점별 입법대안 177
1. 주요 개념의 정의 177
2. 적용범위 178
3.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또는 사전신고 180
4.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181
5.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182
6. 국가책임기관의 지정 183
7. 해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PIC 취득 및 MATs 체결의 의무화 183
8.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신고 의무 184
9.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한 조사·권고 185
10. 점검기관의 지정 185
참고문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