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 연구 목적, 범위, 개념 5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5
2. 주요 개념 6
2.1.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6
2.2. 배출권 거래의 관리와 연관된 개념들의 정의 7
제2장 선진국의 대기관리정책 사례 9
1.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거래제의 선진사례 9
1.1. EU의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 거래제도 11
1.2. 영국의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 거래제도 13
1.3. 덴마크의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 거래제도 22
1.4. 캐나다의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 거래제도 26
1.5. 일본의 대기관리정책 35
1.6. 미국의 대기관리정책 및 배출권 거래제 46
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운영 선진사례 76
2.1. 네덜란드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제도[원문불량;p.85] 76
3. ARP, 영국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네덜란드 통합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93
제3장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관련 국내 정책 이행현황 103
1. 국내 대기관리 정책 103
1.1. 사업장 대기관리 104
1.2. 생활환경 대기관리 104
2. 수도권 총량관리제 개요 106
2.1. 도입 필요성 및 현황 106
2.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의 총량관리 107
2.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총량관리 114
2.4.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상의 총량관리 122
3. 총량관리제 운영 및 기반 구축현황 126
제4장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의 타당성 분석 134
1.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에 따른 환경적 이점 134
1.1. 보건 환경 및 기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측면 135
1.2. 측정상의 공통점: 동일 매체, 동일 장소, 동일 에너지원 138
1.3. 저감 비용면에서의 상관관계 (대체성/보완성): 발생원천의 동일성과 에너지원의 동일성 및 대체성 139
1.4. 행정운영상의 측면 140
1.5. 기업입장에서의 통합관리의 이점 142
2. 배출권거래제도 연계의 운영 측면의 타당성 분석 관련 고려사항 (해외 연구 및 사례 중심) 143
2.1.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에서 거래비용의 중요성 144
2.2. 불완전 정보/집행하에서 거래비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통합의 타당성 147
2.3. 캐나다 앨버타 주의 CO2, NOx, SO2 통합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추진 내용과 모의실험 결과 148
2.4.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통합의 타당성 152
3.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연계의 타당성 분석 155
3.1. 거래비용의 절감 156
3.2. 환경 정책 측면 158
제5장 국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 비교·분석 177
1. 두 제도의 거래대상 기체의 비교 177
1.1. 양대 배출권거래제도의 차이점 178
1.2. 두 배출권 거래제도의 공통점 179
2. 두 제도의 통합 운영에 관한 논점 182
2.1. 통합운영의 이점 182
2.2. 통합운영상의 문제점 183
3.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는 두 배출권제도의 도입 상황 184
3.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기 정책 184
3.2. 우리나라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 상황 186
3.3.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거래제 도입 과정 192
4. 두 배출권 거래제도의 비교 202
5. 두 배출권 거래제도의 연계준비의 유의 사항 212
제6장 양대배출권 거래제도 통합운영 방안 214
1. 논의의 종합 214
1.1.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 214
1.2.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운영의 타당성 검토 215
1.3.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비교 및 연계에 대한 시사점 216
2. 배출권 거래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218
2.1.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 요건 218
2.2. 통합 운영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219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 방안 220
3.1. TMS 사용이 관건: 배출량의 측정 방법 220
3.2. 통합의 일정 221
3.3. 주관 기관의 문제 222
3.4. 법적 근거 222
3.5. 적용 지역의 문제 223
3.6. 베이스라인앤크레딧 방식의 채택 여부 문제 223
3.7. 배출권 할당의 문제 226
3.8. 레지스트리의 운영 227
3.9. 감시 및 인증 프로세스의 통합 227
3.10. 거래소 운영 문제 229
3.11. 종합 230
참고문헌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