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목차 3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2. 주요 과업내용 및 수행방안 10
1. 주요 과업내용 10
2. 과업수행 방안 11
제2장 가축분뇨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3
2-1. 가축분뇨 발생 현황 13
1. 국내 가축 사육규모 변화 추세 13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환경문제 15
2-2. 가축분뇨 처리 · 관리 현황 20
2-3. 현행 가축분뇨 관리 관련제도 23
1. 개요 23
2.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오분법) 24
3. 축산법 26
4. 비료관리법 27
2-4. 문제점과 개선방향 27
제3장 기본개념의 재정립 31
3-1. 논의의 배경 31
3-2. 현황과 문제점 32
3-3. 개선방안 34
제4장 가축분뇨 발생 저감 및 환경친화적 처리 · 관리 방안 37
4-1. 총량관리정책의 도입 37
1. 논의의 배경 37
2. 현황과 문제점 38
3. 개선방안 50
4-2. 가축 사육제한 대상지역의 확대 61
1. 논의의 배경 61
2. 현황과 문제점 62
3. 개선방안 72
4-3. 규제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정 규모 설정근거 제시 75
1. 논의의 배경 75
2. 현황과 문제점 76
3. 개선방안 79
4-4. 사육시설과 사육두수의 병행규제 81
1. 논의의 배경 81
2. 현황과 문제점 81
3. 개선방안 88
4-5. 단지 · 법인 · 지역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90
1. 논의의 배경 90
2. 현황과 문제점 91
3. 개선방안 95
4-6. 가축분뇨 퇴 · 액비의 적정 관리기준 96
1. 논의의 배경 96
2. 현황과 문제점 97
3. 개선방안 100
제5장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103
5-1.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103
1. 현황과 문제점 103
2. 개선방안 103
5-2. 가축분뇨 퇴 · 액비 이용 촉진 104
1. 현황과 문제점 104
2. 개선방안 105
5-3. 가축분뇨 퇴 · 액비 유통 활성화 105
1. 논의의 배경 105
2. 현황과 문제점 106
3. 개선방안 109
제6장 가축분뇨 관리 ·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기관 지정 및 기타 제도개선 113
6-1. 기술지도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도 · 교육 실시 113
1. 현황과 문제점 113
2. 개선방안 113
6-2. 우수농장(그린농장) 지정 · 운영 114
1. 현황과 문제점 114
2. 개선방안 114
6-3. 실효적인 농가관리체계 구축 114
2. 개선방안 115
제7장 요약 및 결론 117
7-1. 요약 117
7-2. 결론 118
참고문헌 125
부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29
〈표 2-1〉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세 13
〈표 2-2〉 축종별 전업농 현황(1995년 → 2003년) 14
〈표 2-3〉 가축사육 농가 변동 추이 14
〈표 2-4〉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및 전망 15
〈표 2-5〉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15
〈표 2-6〉 가축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16
〈표 2-1〉 주요 축종별 분뇨 발생량 대비 3대 비료 성분량(2003년) 17
〈표 2-8〉 가축분뇨 오염물질 부하량 비교 17
〈표 2-9〉 주요 축종별 분뇨 및 양분 발생량 18
〈표 2-10〉 양분 소요량 및 공급량 비교 19
〈표 2-11〉 양분잉여 정도에 의한 시 · 군지역 분류 19
〈표 2-12〉 허가·신고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 20
〈표 2-13〉 주요 축종별 · 사육규모별 처리시설 설치 현황 21
〈표 2-14〉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별 현황 22
〈표 2-15〉 액비저장조 운영 · 이용 현황 22
〈표 2-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23
〈표 2-17〉 현행 가축분뇨 관리 관련법령 23
〈표 2-18〉 규제대상 축사면적 및 방류수 수질기준 26
〈표 3-1〉 오분법상 축산폐수의 개념규정 33
〈표 3-2〉 축산법상 가축분뇨 규정 33
〈표 4-1〉 국내 농업현황 변화 39
〈표 4-2〉 국내 육류소비량 변화 39
〈표 4-3〉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에 의한 양분소요량 41
〈표 4-4〉 시설재배작물에 대한 화학비료 및 유기물 사용실태 42
〈표 4-5〉 우리나라 농경지 내 질소성분의 투입 및 반출 주요 변화와 요인들 47
〈표 4-6〉 네덜란드 작물별 허용 가축분투입량 변화 51
〈표 4-7〉 네덜란드 농업부문에서 무과세 질소 및 인산 잉여량에 관한 예정표 52
〈표 4-8〉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56
〈표 4-9〉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주요 분뇨관리정책 추진경과 57
〈표 4-10〉 대표적인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비교 60
〈표 4-11〉 오분법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가축사육의 제한 63
〈표 4-12〉 4대강 수계법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제한 내용 64
〈표 4-13〉 수변구역 지정 현황 64
〈표 4-14〉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66
〈표 4-15〉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66
〈표 4-16〉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규정 68
〈표 4-1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69
〈표 4-18〉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현황 70
〈표 4-19〉 미국의 축종별 가축단위 77
〈표 4-20〉 가축분뇨에 관한 오분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정 비교 78
〈표 4-21〉 가축분뇨 처리제도 및 기준의 변천과정 82
〈표 4-22〉 현행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기준 83
〈표 4-23〉 현행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기준 83
〈표 4-24〉 사육시설 면적과 사육두수 84
〈표 4-25〉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한 · 육우) 84
〈표 4-26〉 두수 산정방법(한 · 육우) 85
〈표 4-27〉 시설형태·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젖소) 85
〈표 4-28〉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젖소) 85
〈표 4-29〉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돼지) 86
〈표 4-30〉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돼지) 86
〈표 4-31〉 계종 · 시설형태별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닭) 87
〈표 4-32〉 수수 산정방법(닭) 87
〈표 4-33〉 표준설계도 및 축산업등록제에 따른 마리당 사육면적 88
〈표 4-34〉 우리나라 축산업등록제와 일본법에 의한 사육두수 산정기준 90
〈표 4-35〉 가축분뇨 내 주요 비료성분 농도 97
〈표 4-36〉 가축분뇨 내 질소 및 인산 함량 98
〈표 5-1〉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104
〈표 5-2〉 액비유통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 107
〈그림 1-1〉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팀 구성과 체계 12
〈그림 4-1〉 전국 시 · 군 질소 및 인산의 양분 잉여정도 분포 44
〈그림 4-2〉 우리나라 시 · 군지역 질소양분 잉여정도와 가축사육밀도와의 상관관계 45
〈그림 4-3〉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에 의한 인산투입변화와 농경지 유효인산 함량변화 47
〈그림 4-4〉 농경지 양분이용 효율의 변화 48
〈그림 4-5〉 1985년 이후 OECD국가들의 질소수지 변화 추이 49
〈그림 4-6〉 DPSIR 모델과 모니터링의 관계 53
〈그림 4-7〉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정책효과 비교 54
〈그림 4-8〉 가축분뇨 중 유해물질의 환경오염경로 예 99
〈그림 5-1〉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의 경종-축산농가 연계방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