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서론 6
제1절 포럼의 배경 8
제2절 포럼의 구성 및 운영 9
1. 포럼의 구성 9
2. 포럼 경과 13
제3절 논의의 범위 19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22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24
1. 총칙 25
2. 환경정책일반 25
3. 개별법 조항 26
4.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26
5. 환경정책위원회 26
6. 보칙 26
제2절 총칙 29
1. 제1조 목적 29
2. 제2조 기본이념 33
3. 제3조 정의 37
4.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52
5. 제5조 사업자의 책무 63
7.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신설) 66
8. 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신설) 67
9. 제9조 원인자 책임원칙 71
10. 제10조 수익자 부담원칙(신설) 73
11. 제11조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76
12. 제12조 협력의 원칙(신설) 80
13. 현행 조항의 삭제 (제9조 내지 제11조) 81
제3절 환경정책일반 82
1. 제13조 환경기준 82
2. 환경계획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5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제16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89
4. 제17조 국토계획 등과의 연계 99
5. 제18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평가, 보고 101
6. 제19조 개발계획·사업 등의 환경적 고려 등 104
7. 제20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106
8. 제21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106
9. 제22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및 영향분석 107
10. 제23조 통합환경관리 108
11. 제2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111
12. 제25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112
13. 제26조 환경규제 등 116
14. 현행 조항 삭제 119
제4절 개별법 조항 121
1. 환경보건 121
2. 대기환경 보전 126
3. 수질환경 보전 130
4. 토양환경 보전 133
5. 자연환경보전 137
6. 자원순환 140
7. 환경영향평가 143
8. 기후변화 147
9. 환경재난 151
10. 해양 152
11. 통일 154
12. 피해구제 156
13. 환경정보의 공개 161
14. 환경보전 교육, 민간환경단체 활동 촉진, 환경보전협회 및 국제협력 168
제5절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169
1. 제53조 환경개선특별회계 169
2. 기타 조항(제52조, 제54조 내지 56조) 171
제6절 환경정책위원회 172
1. 제57조 환경정책위원회 172
제3장 결론 176
제1절 결론 178
제2절 향후 과제 181
〈표 2-1〉 포럼위원 구성 (무순) 10
〈표 2-2〉 포럼 일정 및 주제 12
〈표 2-3〉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 배열 검토 27
〈그림 1-1〉 내용[내용없음] 5
〈그림 1-2〉 내용[내용없음] 5
〈그림 1-10〉 내용[내용없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