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 연구 목적과 범위 3
1. 연구과제명 : 배출권거래제 법안에 관한 연구 3
2. 연구목적 3
3. 연구기간 3
4. 연구진 : 4명(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4명) 4
5. 연구방법 5
6. 연구내용 5
7. 수행일정 6
8. 연구보고서 제출 6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7
제1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의 성립 7
1.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7
2. 기후변화협약 10
제2절 세계 배출권거래시장의 현황과 전망 18
1. 배출권거래시장의 의의 18
2. 배출권거래시장의 현황 19
제3절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적 변화 24
1.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24
2. 경제적 파급효과 26
3.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31
제4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32
1. 할당량거래시장의 규모 32
2. 유형별 배출권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과 33
제3장 외국의 배출권거래 관련법제 39
제1절 프랑스 39
1. 배출권의 내용 39
2. 쿼타의 배분 44
3. 대장(臺帳)의 운영 절차 46
4. 쿼타의 거래 50
5. 배출에 대한 검증 52
6. 행정심판 53
7. 제재 54
제2절 스페인 55
1. 유럽연합 준칙 2003/87/EC의 목적 55
2. 배출권 거래제 일반 규정 56
3.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 57
4. 집단시설 허가에 적용되는 제도 57
5. 국가할당계획의 성격, 내용, 및 승인 절차 58
6. 배출권의 규제 제도 60
7. 시설 대표의 보고 의무 60
8. 배출권 국가대장(臺帳) 규정 61
9. 제재 62
10. 헌법 및 국제법과의 관계 62
제3절 독일 69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TEHG) 69
2. 할당법(ZuG 2012) 78
제4절 미국 93
1. The Acid Rain Program of the 1990 Clean Air Act : 배출거래제 (아황산가스 SO2)의 초기 모델 93
2. 지역온실가스 이니시어티브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97
3. 서부지역기후행동 이니시어티브(WRCAI) 112
4. 2007년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해결법" (AB 32) 113
제5절 호주 136
1. 온실가스배출현황 136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137
3.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추진 현황 138
제4장 배출권거래법(안)과 다른 법과의 관계 148
제1절 서론 148
제2절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149
1. 서론 149
2.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근거 149
3. 탄소배출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 150
4.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외 사례 150
제3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여부 문제 154
1. 서설 154
2. 상법상의 유가증원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155
3. 자본시장법의 적용 문제 156
제4절 WTO 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164
1. 서설 164
2. 탄소배출권 거래 자체에 대한 WTO협정의 적용 여부 164
3. 배출권 할당에 WTO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제 166
4.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중개, 자문, 보험 업무 등에 대한 WTO협정의 적용 문제 167
제5절 결론 168
제5장 배출권거래법 시안(해설) 169
1. 입법목적 169
1. 해설 169
2. 관련입법례 170
2. 주요 용어의 정의 171
1. 해설 172
2. 관련입법례 172
3. 적용범위 175
1. 해설 176
2. 관련입법례 176
4. 배출권거래위원회의 설치 등 179
1. 해설 180
2. 관련입법례 180
5. 배출권거래기본계획의 수립 183
1. 해설 183
2. 관련입법례 183
6. 배출허가 186
1. 해설 186
2. 관련입법례 187
7. 허가의 취소 189
1. 해설 189
2. 관련입법례 190
8. 배출시설집단의 허가 191
1. 해설 191
2. 관련입법례 192
9. 배출시설집단의 대표자 196
1. 해설 196
2. 관련입법례 197
11. 국가할당계획 198
1. 해설 198
2. 관련입법례 199
12. 국가할당계획의 기간 206
1. 해설 206
2. 관련입법례 207
13. 할당 방법 208
1. 해설 208
2. 관련입법례 209
14. 할당 기준 210
1. 해설 210
2. 관련입법례 211
15. 배출권의 효력 213
1. 해설 213
2. 관련입법례 213
16. 배출권의 양도 216
1. 해설 216
2. 관련입법례 216
17. 배출권 거래소 218
1. 해설 218
2. 관련 외국 제도 218
18. 배출권의 산정 및 보고 220
1. 해설 220
2. 관련입법례 221
3. 미국법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배출감축법) 225
19. 보고서의 검증 229
1. 해설 229
2. 관련입법례 229
20. 배출권의 양도 금지 234
1. 해설 234
2. 관련입법례 234
21. 배출권등록부 238
1. 해설 238
2. 관련입법례 239
22. 배출권의 등록 및 취소 241
1. 해설 241
2. 관련입법례 241
23. 수수료 243
1. 해설 243
2. 관련입법례 243
24. 보고와 검사 등 245
1. 해설 245
2. 관련입법례 246
25. 권한의 위임 249
1. 해설 249
2. 관련입법례 249
26. 전문기관 251
1. 해설 251
2. 관련입법례 252
27. 시범사업 253
1. 해설 253
2. 관련입법례 253
28. 국제협력 255
1. 해설 255
2. 관련입법례 256
29. 총량 부과금 257
1. 해설 257
2. 관련입법례 257
제6장 배출권거래법(안)조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