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목적 14
3. 연구범위 14
제2장 국내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6
1. 수은함유 폐기물의 국내 처리현황 조사 16
1.1. 수은함유 폐기물의 발생량 추정 16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현황 21
2. 현행 유해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24
2.1.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방법 24
2.2. 폐기물 매립지의 사후관리기간 26
2.3. 수은함유 제품의 폐기시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 부재 27
2.4. 법규에 회수된 수은의 재활용 방법 명시 부재 27
제3장 수은 및 수은함유 폐기물의 특성과 처리/처분 기술 28
1. 수은의 특성과 존재 형태 28
2. 폐기물 처리/처분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29
2.1.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29
2.2.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30
3. 수은함유 폐기물의 종류 30
4. 수은함유 폐기물의 농도 범위 33
5. 수은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처분 및 저장 기술 35
5.1. 서론 35
5.2. 폐형광등 처리 기술 36
5.3. 수은함유 폐기물 열적처리 처리 기술 39
5.4. 수은 함유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처리 50
5.5. 이동식 수은 적환 시설 62
5.6. 수은함유 폐기물 매립 62
5.7. 수은함유 폐기물 저장 64
5.8.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71
제4장 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재활용 운영 현황 조사 76
1. 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76
1.1.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76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현황 81
1.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83
1.4.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현황 83
2. 일본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86
2.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86
2.2.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93
2.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98
3. EU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110
3.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110
3.2.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120
3.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135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140
4.1.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140
4.2. 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141
4.3. 시사점 도출 141
제5장 국내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재활용 분야 제도 및 관리방안 도출 0
1. 유해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143
1.1.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 143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판정기준 및 처리 시설 용량 산정 147
1.3.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입지 150
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방안 152
2.1.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체계 152
2.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주체 153
2.3. 수은함유 폐기물 재활용 기반 개발/활용 방법 153
2.4. 수은사용제품 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153
제6장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방안 156
1.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재활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156
1.1. 현행 관련 기준 156
1.2. 2015년에 제안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개선계획(안) 157
1.3.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안 160
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로드맵 164
2.1.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164
2.2.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기술의 실증평가 연구 165
2.3.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168
제7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8
〈부록〉 일본출장보고 180
〈표 2-1〉 우리나라의 년도별 수은 수출입 통계자료 16
〈표 2-2〉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한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실태조사 목록 18
〈표 2-3〉 배출시설별 수은 함유 폐기물의 농도 및 연간 수은 배출량 19
〈표 2-4〉 주요 산업시설에서의 회수 가능한 수은량 - 매체농도 260 ppm 기준 20
〈표 2-5〉 수은 함유 폐기물 발생량 예상 - 매체농도 260 ppm 기준 20
〈표 2-6〉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방법 25
〈표 3-1〉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28
〈표 3-2〉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원 목록 및 폐기물 종류 31
〈표 3-3〉 슬러지 입경에 차이에 따른 수은 함유 농도 분석 결과 33
〈표 3-4〉 수은함유 폐기물의 함유량 농도와 용출 농도와의 상관성 비교 34
〈표 3-5〉 바젤협약 기술지침에 나열된 수은함유 폐기물에 적용가능한 회수 및 처분 작업 35
〈표 3-6〉 온도 조건 별 목표 제거농도 달성을 위한 체류시간 46
〈표 3-7〉 DELA GmbH사 수은 안정화 공정 정보 55
〈표 3-8〉 수은함유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허용기준 63
〈표 3-9〉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71
〈표 3-10〉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예측 74
〈표 3-11〉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예측 - 매체농도 260 ppm 기준 74
〈표 4-1〉 미국의 수은함유 폐기물 분류번호 79
〈표 4-2〉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수은 저장 통지/인증을 받은 회사 82
〈표 4-3〉 AERC사의 폐수은사용제품 관련 kit의 규격과 가격 85
〈표 4-4〉 산업폐기물의 종류 86
〈표 4-5〉 금속 등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 88
〈표 4-6〉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판정기준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89
〈표 4-7〉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분(매립처분 제외) 또는 재생기준 91
〈표 4-8〉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매립처분 기준 92
〈표 4-9〉 유해폐기물의 고형화 처리기준 93
〈표 4-10〉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판정 기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법률, 2010) 93
〈표 4-11〉 주요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현황 97
〈표 4-12〉 수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일본 폐기물처리법에서의 추가사항 97
〈표 4-13〉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 및 시의 공공관여 예 100
〈표 4-14〉 폐기물처리센터 사업주체와 내용 101
〈표 4-15〉 폐기물처리센터 지원 내용 102
〈표 4-16〉 일본 폐기물처리센터 지정 및 사업실시 현황 (2009년 11월 기준) 103
〈표 4-17〉 행정업무의 공공관여 104
〈표 4-18〉 PCB 처리사업 형태 105
〈표 4-19〉 경제적 지원 방안 108
〈표 4-20〉 토요타 시 PCB처리사업소 처리시설 개요 109
〈표 4-21〉 EU 폐기물 분류 110
〈표 4-22〉 EU 폐기물 목록에서의 폐기물의 대분류 111
〈표 4-23〉 EU에서의 유해특성 폐기물 분류 및 특성 111
〈표 4-24〉 아일랜드 산업폐기물 중 유해폐기물 연도별 처리현황 118
〈표 4-25〉 자체 및 외부처리 대상 유해폐기물 종류(2011년 기준) 119
〈표 4-26〉 유해폐기물 처분 및 회수방법 120
〈표 4-27〉 수은 함유 폐기물 목록 121
〈표 4-28〉 Decision 2003/33/EC에 따른 서로 다른 매립지 유형에 대한 수은 용출 기준 121
〈표 4-29〉 Regulation 1102/2008에 따른 모든 유형의 수은 저장 설비에 대한 요건 122
〈표 4-30〉 Decision 2003/33/EC 부칙에 따른 폐기물의 수용 절차 125
〈표 4-31〉 EU 회원국의 수은 및 수은함유 폐기물에 대한 개별 매립지 반입규정 127
〈표 4-32〉 금속수은을 위한 허용기준 및 관련 요건 131
〈표 4-33〉 잉여수은 처리비용(5,500 톤 기준) 133
〈표 4-34〉 안정화된 수은을 위한 허용기준 및 관련 요건 134
〈표 4-35〉 독일에서의 소금 광산 저장소 요건 137
〈표 4-35〉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 현황 140
〈표 4-36〉 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사례 141
〈표 5-1〉 수은함유 폐기물의 공공처리 방안 144
〈표 5-2〉 잉여수은의 장기보관/처분 방안 147
〈표 5-3〉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149
〈표 5-4〉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개략 공사비 추정 150
〈표 5-5〉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입지 대안 151
〈표 5-6〉 폐수은사용제품의 수거체계 제안 152
〈표 6-1〉 수은함유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57
〈표 6-2〉 2015년에 제안된 수은폐기물의 분류번호 160
〈표 6-3〉 수은폐기물의 분류번호(안) 161
〈표 6-4〉 수은함유 폐기물의 종류와 판정기준의 참고자료 165
〈표 6-5〉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차별 소요비용 예상 170
〈그림 2-1〉 우리나라의 년도별 수은 수출입 통계자료 17
〈그림 2-2〉 비철금속 생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슬러지 보관창고 22
〈그림 2-3〉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처리공정도 22
〈그림 2-4〉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수은 회수를 위한 가열시설 23
〈그림 2-5〉 수집된 폐노광램프 24
〈그림 3-1〉 우리나라 A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재활용 공정 38
〈그림 3-2〉 우리나라의 A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재활용 현장 사진 38
〈그림 3-3〉 미국 MRS사의 MR2 시스템 39
〈그림 3-4〉 미국 MRS사의 수은함유 분말활성탄의 열적 재생 시스템 40
〈그림 3-5〉 노무라 코산의 로터리킬른 41
〈그림 3-6〉 노무라 코산의 다단로 42
〈그림 3-7〉 스위스 Batrec사의 수은 회수기술 43
〈그림 3-8〉 독일 econ사의 VacuDry® 수은 회수기술 44
〈그림 3-9〉 독일 econ사의 VacuDry®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시설 45
〈그림 3-10〉 독일 econ사의 VacuDry®의 진공건조기 45
〈그림 3-11〉 한국 특허 1015420010000의 공정 모식도 49
〈그림 3-12〉 액체수은과 원소황이 반응하여 생성된 흑진사 (metacinnabar) 52
〈그림 3-13〉 MAYASA사의 수은함유 황-중합체 블록 53
〈그림 3-14〉 MAYASA사의 황화수은 황-중합체 시멘트 생성 공정 53
〈그림 3-15〉 DELA GmbH사의 수은 안정화기술 공정도 54
〈그림 3-16〉 독일 DELA GmbH의 진공 혼합기 (vacuum mixer) 55
〈그림 3-17〉 독일의 DELA GmbH의 수은 안정화/고형화 장치 56
〈그림 3-18〉 스위스 Batrec사의 금속 수은 안정화 설비 57
〈그림 3-19〉 미국 특허 9,120,682의 반응기 운전 순서 59
〈그림 3-20〉 미국 특허 9,120,682의 장치 구성도 60
〈그림 3-21〉 한국 특허 1013095790000의 공정 모식도 61
〈그림 3-22〉 이동식 수은 적환시설 62
〈그림 3-23〉 수은저장용기의 예 66
〈그림 3-24〉 미국 네바다 주 Hawthorne Army Depot의 수은저장시설 66
〈그림 3-25〉 수은보관 용기 및 저장시설에서의 설치 예 67
〈그림 3-26〉 유해폐기물의 지하저장시설의 사례 1 68
〈그림 3-27〉 유해폐기물의 지하저장시설의 사례 2 69
〈그림 4-1〉 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76
〈그림 4-2〉 미국에서의 유해폐기물 확인체계 77
〈그림 4-3〉 미국의 유해폐기물 매립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3중 장치 80
〈그림 4-4〉 일본 폐기물 분류 86
〈그림 4-5〉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리절차 90
〈그림 4-6〉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매립처분 방법 92
〈그림 4-7〉 수은 처리방법 94
〈그림 4-8〉 폐수은의 물질흐름 (2013년도 기준) 95
〈그림 4-9〉 수은회수 또는 매립처분 되는 수은함유 배출물 수은농도 96
〈그림 4-10〉 산업폐기물의 공공관여 형태 99
〈그림 4-11〉 PCB 폐기물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인 공공관여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메뉴 107
〈그림 4-12〉 EU유해폐기물 발생 현황 116
〈그림 4-13〉 유해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117
〈그림 4-14〉 국가별 유해폐기물 처리비율 117
〈그림 4-15〉 수은처리 공정 흐름도 126
〈그림 4-16〉 폐기물매립지에서의 수은 저장 개념도 126
〈그림 4-17〉 EU에서의 수은보관 옵션 129
〈그림 4-18〉 금속수은의 지상보관 개념도 130
〈그림 4-19〉 수은 지하저장 개념도 130
〈그림 5-1〉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체계 (안) 145
〈그림 5-2〉 고농도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방법 146
〈그림 6-1〉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로드맵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