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10
I. 국내 법령상의 예비분 정의 및 용도 22
1. 예비분의 정의 22
2. 예비분의 용도 및 사용 22
가. 신규진입자용 예비분(NER) 22
나. 기존업체에 추가할당이 필요한 경우 22
다. 조기감축 23
라. 시장안정화 용도 23
3. 기타 예비분 관련 조항 23
가. 예비분의 배출권 등록부 등록 23
나.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따른 예비분 증가 23
4. 법령 및 시행령의 개선 방향 24
가. 예비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과 엄격한 운영 필요 24
나. 예비분의 용도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 기술 24
다. 제약발전의 이중할당을 방지토록 규정 보완 24
II. 선진국의 예비분 제도와 시사점 25
1. 독일의 예비분 제도 25
가. 1기 예비분 제도 및 평가 25
나. 2기 예비분 제도 및 평가 34
다. 우리나라 예비분 제도에 대한 시사점 37
2. 영국의 예비분(NER) 제도 38
가. 예비분 성격과 운영관리 방식 38
나. 예비분구성과 활용내역 분석 46
다. 예비분 규모 산정방법 및 결정요인 49
라. 국내 예비분 적용에 대한 시사점 50
3. California ETS의 예비분 제도 52
가. 예비분 성격과 운영관리 방식 52
나. 예비분 구성과 활용내역 분석 53
다. 예비분 규모 산정방법 및 결정요인 54
라. 국내 예비분 적용에 대한 시사점 56
4. EU의 예비분(NER) 제도 57
가. NER의 정의 57
나. NER의 규모 58
다. 기간별 신규진입 예비분(NER)의 구조 59
라. NER의 공급부족(Shortage)시 처리 60
마. 잔존 NER의 처리 60
바.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 방법 61
사. 폐쇄(Closure) 62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4
III. 배출권예비분 규모 추정 68
1. 신규진입자의 정의 69
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사업장 기준 69
나. 신규진입자의 기준(법 제9조) 71
2. TOP-DOWN에 의한 예비분 규모 추정 71
가. 기업 규모분포를 활용한 산업부문의 신규진입용 예비분 규모 추정 71
나. 폐기물 부문 78
다. 건물부문 95
라. 발전 부문 99
마. 신규진입자용 예비분 규모 (종합) 102
3. BOTTOM-UP에 의한 예비분 규모 추정 103
가. 신규진입자 배출량 추정 방법 : 상향식 103
나. 한계적 신규진입의 규모 추정 103
다. 순수 신규진입의 규모 추정 113
라. 신규진입자용 예비분 규모(종합) 115
4. 제약발전용 예비분 규모 추정 116
가. 제약발전 및 이에 따른 추가할당의 법적 근거 116
나. 제약발전의 개요 117
다. 제약발전의 결정 요인 및 규모 예측 122
라. 제약발전의 탄소배출량 추정 126
5. 국내 예비분 규모 추정 (종합) 128
가. 추정결과의 종합 128
나. 해외사례의 예비분 결정인자에 대한 분석 129
IV. 국내 배출권예비분 운영방안 134
1.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135
가. 예비분에 대한 EU ETS의 일반적 원칙 135
나. 예비분 해외 사례에 대한 요약[원문불량;p.116-121] 135
다. 해외사례의 주요 시사점 143
2. 예비분 운영의 기본원칙 및 주요 정의 145
가. 기본원칙 145
나. 적정예비율에 대한 논의 146
다. 예비분의 정의에 대한 논의 147
3. 예비분 운영방안 148
가. 신규진입자와 기존 사업자의 신증설에 대한 예비분 운영방안 149
나. 추가 기능에 대한 예비분 운영방안 150
다. 예비분의 기능별, 이행년도별 활용방안 150
라. 예비분 과부족시 처리방안 151
마. 할당취소분 처리방안 153
바. 과징금 납부시 배출권 제출의무 면제 여부 153
사. 예상치 못한 신증설을 위한 예비분 운영방안 154
아. 합병의 경우 예비분 운영방안 154
자. 제약발전용 예비분 운영방안 155
V. 시장안정화와 예비분 활용방안 158
1.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의 의의와 필요성 158
2. 시장안정화를 위한 주요 ETS 사례 162
가. 예비분 활용 : 캘리포니아 ETS 162
나. 최고·최저 가격제 : EU, 호주, 뉴질랜드, 영국 사례 169
다. 상쇄배출권의 활용 175
라. 백로딩에 대한 논의 176
3. 시장안정화 정책 운용 179
가. 탄소가격과 시장안정화에 대한 이해 179
나. 현행 법령상의 시장안정화 규정 검토 182
4.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론 189
5. 합리적 시장안정화 조치 운용방안 192
가. 1차 계획기간의 시장안정화 조치 192
나. 기타 방안 194
6.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요약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1
[부록 1] 기업의 규모분포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 202
[부록 2] 예비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세부조항 216
[부록 3] 독일 1기 할당룰의 세부내용 230
[부록 4] 독일 2기 할당룰의 세부내용 239
[부록 5] 독일 1기 할당법(ZuG 2007) 목차 및 예비분 조항 245
[부록 6] 독일 2기 할당법(ZuG 2012) 목차 및 예비분 조항 248
[부록 7] 영국의 Phase2에서의 NER(New Entrant Reserve) 252
[부록 8] 배출권 가격 극단치 분석 271
〈표 2-1〉 1기 예비분의 용도 및 규모 26
〈표 2-2〉 1기중 예비분의 수지 29
〈표 2-3〉 신규진입과 용량확장 30
〈표 2-4〉 2기 예비분의 용도와 규모 36
〈표 2-5〉 배출총량(Cap) 대비 NER 비중 58
〈표 2-6〉 연도별 NER 규모 비중 59
〈표 2-7〉 NER 공급부족시 배출권 거래 매수 주체 60
〈표 2-8〉 잔존 NER의 처리방법 61
〈표 2-9〉 표준화 벤치마킹(Benchmarking standardization) 61
〈표 2-10〉 폐쇄설비에 대한 논의 62
〈표 2-11〉 폐쇄설비의 배출권 처리 63
〈표 3-1〉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69
〈표 3-2〉 최초지정(2010년) 대비 지정결과 변경내역(2011년 11월) 70
〈표 3-3〉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현황(2011. 11) 70
〈표 3-4〉 추정 결과 76
〈표 3-5〉 종업원수 임계치(로그수준) 76
〈표 3-6〉 산업의 노동과 에너지소비의 대체탄력성 78
〈표 3-7〉 신규진입자의 온실가스배출 비율: BAU 시나리오 78
〈표 3-8〉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 추정 결과 81
〈표 3-9〉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증가율 전망 81
〈표 3-10〉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량 추정 결과 84
〈표 3-11〉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량증가율 전망 84
〈표 3-12〉 건설폐기물 소각처리량 추정 결과 87
〈표 3-13〉 건설폐기물 소각처리량증가율 전망 87
〈표 3-14〉 지정폐기물 소각처리량 추정 결과 90
〈표 3-15〉 지정폐기물 소각처리량증가율 전망 90
〈표 3-16〉 의료폐기물 소각처리량 추정 결과 91
〈표 3-17〉 의료폐기물 소각처리량증가율 전망 92
〈표 3-18〉 하수처리량 추정 결과 93
〈표 3-19〉 하수처리량증가율 전망 93
〈표 3-20〉 목표관리제 폐기물업종 기존(2011년 기준)업체의 배출량과 증가율 94
〈표 3-21〉 폐기물업종의 신규배출비중 95
〈표 3-22〉 목표관리제 건물업종 기존/신규업체 총배출량 (2011년 기준) 96
〈표 3-23〉 건물부문 총연면적 추이 97
〈표 3-24〉 건물업부문 연면적 증가율 추이 98
〈표 3-25〉 기존업체 대비 신규업체 배출량 비율 99
〈표 3-26〉 2015년 발전소 건설계획 100
〈표 3-27〉 2016년 발전소 건설계획 101
〈표 3-28〉 2017년 발전소 건설계획 102
〈표 3-29〉 신규진입자용 예비분 규모 추정치 102
〈표 3-30〉 87,500 tCO₂ 이상 125,000 tCO₂ 미만 업체 현황 104
〈표 3-31〉 배출량 변화 시나리오I: 평균배출량 & BAU 107
〈표 3-32〉 배출량 변화 시나리오 VI : 최대배출량 & BAU 110
〈표 3-33〉 한계적 신규기업에 필요한 예비분 규모(총배출량) 113
〈표 3-34〉 목표관리제하에서 순수 신규진입 업체 현황 113
〈표 3-35〉 순수 신규진입에 해당하는 배출량 규모 115
〈표 3-36〉 신규진입자용 예비분 추정치 115
〈표 3-37〉 비상발전기 설비현황 122
〈표 3-38〉 연료별 발전설비용량과 거래량(2012년 12월말 기준) 124
〈표 3-39〉 제약발전 중 CON의 연료 사용 구조 125
〈표 3-40〉 연간 전력소비량 예측 및 제약발전 규모 예측 126
〈표 3-41〉 2011년 배출계수 127
〈표 3-42〉 제약발전의 탄소배출 추정 127
〈표 3-43〉 신규진입자용 예비분 추정치 128
〈표 3-44〉 제약발전용 예비분 추정치 128
〈표 3-45〉 EU-ETS 하 EU 회원국의 신규 설비와 폐쇄 원칙 130
〈표 3-46〉 주요 EU 회원국 대상 예비율과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 132
〈표 4-1〉 예비분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국내법령과의 비교 136
〈표 5-1〉 캘리포니아 ETS 배출권의 이행기간별 총할당규모 165
〈표 5-2〉 Allowance Price Containment Reserve 적립 방식 165
〈표 5-3〉 캘리포니아 ETS에서의 비축분 활용에 따른 배출권 가격 전망 166
〈표 5-4〉 캘리포니아 ETS 2012년 11월 경매 결과 167
〈표 5-5〉 예비분 활용 및 경매에서의 최저가격(reserve price) 적용 현황 168
〈표 5-6〉 주요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상·하한제 174
〈표 5-7〉 가격변동의 유형별 원인과 시장안정화 조치 이행 여부 182
〈표 5-8〉 가격변동의 유형별 원인과 시장안정화 조치 이행 여부 196
〈부록표 1〉 제조업 전체 사업체 평균업력 및 규모분포의 변동추이 206
〈부록표 2〉 사업체 평균업력 및 규모분포의 변동 추이 207
〈부록표 3〉 제조업 전체 업력구간에 따른 사업체 규모의 통계적 속성 212
〈부록표 4〉 제조업 전체의 업력구간에 따른 업체 규모 통계적 특성 213
〈부록표 5〉 설비가동시점과 기준연도의 설정 231
〈부록표 6〉 조기행동으로 인정받는 감축 실적비율(기준연도 대비) 235
〈부록표 7〉 EU-ETS 부문 내에 존재하는 예비분(NER) 비율(2008-2012) 254
〈부록표 8〉 Phase II의 예비분 구성요소 255
〈그림 3-1〉 예비분 산정 절차 72
〈그림 3-2〉 업력구간별 기업규모분포 (1992년 기준) 73
〈그림 3-3〉 업력 40년 이상 업체의 기업규모분포 74
〈그림 3-4〉 규모분포 이동에 따른 사업체수 증가분 74
〈그림 3-5〉 표준정규분포의 이동 77
〈그림 3-6〉 생활폐기물과 1인당GDP의 관계(1990~2011) 79
〈그림 3-7〉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과 1인당GDP의 관계(1990~2011) 79
〈그림 3-8〉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량과 1인당GDP의 관계 80
〈그림 3-9〉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량과 1인당GDP의 관계 80
〈그림 3-10〉 사업장폐기물과 GDP의 관계(1996~2011) 82
〈그림 3-11〉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량과 GDP 82
〈그림 3-12〉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량과 GDP 83
〈그림 3-13〉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량과 GDP 83
〈그림 3-14〉 건설폐기물발생량과 1인당GDP 85
〈그림 3-15〉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량과 1인당GDP(1996~2011) 85
〈그림 3-16〉 건설폐기물 매립처리량과 1인당GDP 86
〈그림 3-17〉 건설폐기물 소각처리량과 1인당GDP 86
〈그림 3-18〉 지정폐기물 발생량과 1인당GDP 88
〈그림 3-19〉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량과 1인당GDP 88
〈그림 3-20〉 지정폐기물 매립처리량과 1인당GDP 89
〈그림 3-21〉 지정폐기물 소각처리량과 1인당GDP 89
〈그림 3-22〉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1인당GDP 91
〈그림 3-23〉 의료폐기물 소각처리량과 1인당GDP 91
〈그림 3-24〉 하수처리량과 1인당GDP 92
〈그림 3-25〉 목표관리제 건물업종 기존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추이(신규업체 제외) 96
〈그림 3-26〉 건물부문 연면적 추이 98
〈그림 3-27〉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104
〈그림 3-28〉 제약발전의 월 추이(2011~2012년) 123
〈그림 4-1〉 제약발전에 따른 배출권 정산 순서도 157
〈그림 5-1〉 호주 CPM의 고정가격 및 신축가격 체제 171
〈그림 5-2〉 영국의 Carbon Price Floor 172
〈그림 5-3〉 추가적인 cap의 조정 없이 백로딩만 적용할 경우의 탄소가격 효과 177
〈그림 5-4〉 2007년 빈티지 EUA 가격 추세 (2004.12.1.-2007.12.30.) 180
〈그림 5-5〉 2013년 빈티지 EUA 가격 추세 (2009.12.30.-2013.4.1.) 180
〈그림 5-6〉 미국 산성비프로그램에서의 SO2 배출권 가격 추세 181
〈그림 5-7〉 EUA 현물가격의 일일 증감율 (2009.6.22.-2013.4.3.) 185
〈그림 5-8〉 EUA 현물에 60% 하락 국내 규정 적용 시의 해당 기간 186
〈그림 5-9〉 직전 2개 년도 평균가격 60% 이상 하락 기간 동안의 EUA 가격 추세 187
〈그림 5-10〉 배출권 장외거래 규모의 일일자료 195
〈부록그림 1〉 lognormal distribution 202
〈부록그림 2〉 제조업 전체 사업체의 규모분포(2006년 기준) 203
〈부록그림 3〉 연도별 사업체 규모분포의 변동추이: 제조업 전체, 2000~2006년 204
〈부록그림 4〉 표준정규분포 204
〈부록그림 5〉 전체 기업 규모 분포 205
〈부록그림 6〉 생존기업 규모 분포 205
〈부록그림 7〉 제조업 전체의 업력구간에 따른 기업규모분포 211
〈부록그림 8〉 극단치 임계수준과 해당되는 EUA 가격수준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