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참여연구진 3
목차 4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국외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 운영방안 사례조사 17
제1절 일본 17
1. 후쿠시마현 21
2. 미에현 27
제2절 유럽연합 40
1. 영국 46
2. 기타 유럽연합 국가 54
제3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 운영방안 58
제1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기준 58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58
2.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대상자 선정과 징수 방식 67
3.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출기준 73
4.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별 표준 소각처분율과 표준 매립처분율 산정 79
제2절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요건 92
1.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및 사업자 92
2. 처분부담금 세부감면 기준 92
제3절 폐기물처분부담금 업무 매뉴얼 작성 132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납부절차 132
2.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작성 예시 및 검토 140
제4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적용 및 분석 145
제1절 시뮬레이션 분석의 개요 145
1. 시뮬레이션 분석의 전제조건 145
2. 시뮬레이션 분석의 추진절차 148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해석 161
1. 분석결과 : 매립률, 세수 161
2. 결과해석 및 평가 162
제3절 시뮬레이션의 한계 169
제4절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시범적용 예시 170
1. 대전광역시 2014년과 2018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170
2. 대전광역시 청소예산 수입 및 지출 항목 172
3. 대전광역시 처분부담금 시범 적용 후 재정자립도 변화 176
4. 요약 177
제5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장기 운영방안 180
제1절 처분부담금 하위법령(안) 제시 180
1.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법률의 특징 180
2.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180
3. 규제의 존속기한 검토 194
제2절 처분부담금 요율 인상(안) 제시 194
1. 빠른 요율인상과 완만한 기술발전을 상정하는 경우 194
2. 완만한 요율인상과 빠른 기술발전을 상정하는 경우 195
3. 소결 196
제3절 처분부담금 중장기 운영방안 197
1. 처분부담금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 적용 방안 197
2. 처분부담금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199
3. 처분부담금제도 시스템 구축 방안 200
4. 처분부담금의 운용 방안 202
참고문헌 205
부록 208
부록 I. 폐기물의 처리방법 분류 208
부록 II. 폐기물의 종류 분류 210
부록 III. 시뮬레이션 결과제시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