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7
제2장 국내ㆍ외 측량환경 현황 조사 19
1. 국내ㆍ외 측량환경 현황분석 20
가. 사회ㆍ문화 20
나. 기술 21
다. 측량산업 29
라. 환경 35
마. 제도ㆍ정책 37
2. 국내 측량 관련 수요조사 41
가. 국토지리정보원 의견수렴 41
나. 지적 소관청 의견수렴 59
다. 측량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64
3. 시사점 72
제3장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 76
1.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성과진단 77
가.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평가 77
나.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81
2.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83
가.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도, 정책 검토 83
나.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 등 기본방향 설정 90
3.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마련 101
가. 추진전략 수립 및 전략별 실행방안 도출 101
나. 실행방안에 따른 추진일정, 소요예산, 재원 조달 방안 도출 123
4.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128
가.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고시(안) 마련 128
나.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129
제4장 경영전략체계 수립 및 지원 137
1. 경영 및 운영전략 방안 138
가. 가치체계 수립 138
나. 대내ㆍ외 환경 분석 139
다. 경영ㆍ운영전략 수립 142
2. 체계적ㆍ종합적 성과(실적)관리 체계 147
가. 성과(실적)관리 이해 147
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실적)관리 체계 수립 149
3. 기관 운영 종합평가 실적 관리 및 평가 154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초안(공청회 전) 161
[부록 2]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최종본 215
Abstract 260
판권기 263
〈표 2-1〉 주요국 기술수준, 연구단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23
〈표 2-2〉 주요국 기술동향 24
〈표 2-3〉 주요국별 기술수준 변화(2018~2020년) 26
〈표 2-4〉 주요국별 활동력 및 기술력 26
〈표 2-5〉 주요국별 논문 건수, 점유율 변화 및 증가율 28
〈표 2-6〉 주요국별 특허 건수, 점유율 변화 및 증가율 29
〈표 2-7〉 국외 기술현황 29
〈표 2-8〉 소분류별 측량업 사업체 30
〈표 2-9〉/〈표 2-3〉 측량산업 기업규모 32
〈표 2-10〉 국외 측량산업 현황 33
〈표 2-11〉 국외 측량시장 동향 34
〈표 2-12〉 세계 지역별 위치정보 및 위치분석 시장규모(2020~2025) 34
〈표 2-13〉 소분류별 연도별 측량업 종사자 수 36
〈표 2-14〉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고려사항 73
〈표 3-1〉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세부추진과제 77
〈표 3-2〉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평가 79
〈표 3-3〉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주요 키워드 82
〈표 3-4〉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근거 84
〈표 3-5〉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근거 88
〈표 3-6〉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AS-IS, TO-BE 분석 94
〈표 3-7〉 고품질 측량데이터 구축 AS-IS, TO-BE 분석 95
〈표 3-8〉 측량데이터의 융ㆍ복합 활용 확대 AS-IS, TO-BE 분석 96
〈표 3-9〉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AS-IS, TO-BE 분석 97
〈표 3-10〉 공간정보 요구 기술수준 99
〈표 3-11〉 측량 발전에 따른 지도의 변화 99
〈표 3-12〉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부분 실행방안 101
〈표 3-13〉 고품질 측량데이터 구축 부분 실행방안 106
〈표 3-14〉 측량데이터의 융ㆍ복합 활용 확대 부분 실행방안 111
〈표 3-15〉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부분 실행방안 117
〈표 3-16〉 5년간 국토지정보원 세부과제별 추정 예산(안) 124
〈표 3-17〉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의견수렴 일정 및 내용 129
〈표 4-1〉 가치체계 정의 및 구성 138
〈표 4-2〉 SWOT 분석에 따른 시사점 141
〈표 4-3〉 추진전략 143
〈표 4-4〉 중요도ㆍ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조정(안) 146
〈표 4-5〉 성과관리 체계 수립 추진배경 및 목적 149
〈표 4-6〉 2020년도 성과지표 재설계 추진현황 150
〈표 4-7〉 합리적 목표치 설정 근거 150
〈표 4-8〉 핵심성과지표 개선 및 설정 151
〈표 4-9〉 통합 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 152
〈표 4-10〉 성과평가 세부절차 구축 및 관리 강화 152
〈표 4-11〉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성과(승진활용) 153
〈표 4-12〉 성과평가 중심의 합리적ㆍ체계적 보상 153
〈그림 2-1〉 측량데이터의 활용 패러다임 발전 변화 22
〈그림 2-2〉 국내 측량의 과거, 현재, 미래 23
〈그림 2-3〉 국가별 활동력 및 기술력 상대적 위치 27
〈그림 2-4〉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기술 관련 연도별 논문 동향(주요국별) 27
〈그림 2-5〉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기술 관련 연도별 특허 동향(주요국별) 28
〈그림 2-6〉 측량업 사업체 수 29
〈그림 2-7〉 공간정보 주요 사업분야 31
〈그림 2-8〉 연도별 국내 공간정보 산업 매출액 31
〈그림 2-9〉 주요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35
〈그림 2-10〉/〈그림 3-10〉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인터뷰 질의서 41
〈그림 2-11〉/〈그림 3-11〉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인터뷰 질의서 45
〈그림 2-12〉/〈그림 3-1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 인터뷰 질의서 46
〈그림 2-13〉/〈그림 3-1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인터뷰 질의서 49
〈그림 2-14〉/〈그림 3-14〉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인터뷰 질의서 53
〈그림 2-15〉/〈그림 3-15〉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인터뷰 질의서 56
〈그림 2-16〉/〈그림 3-16〉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인터뷰 질의서 58
〈그림 2-17〉/〈그림 3-17〉 지적 관련 인터뷰 질의서 60
〈그림 2-18〉/〈그림 3-18〉 측량 관련 전문가 인터뷰 질의서 64
〈그림 3-1〉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81
〈그림 3-2〉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의의 83
〈그림 3-3〉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86
〈그림 3-4〉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대표과제 중 일부 발췌 88
〈그림 3-5〉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90
〈그림 3-6〉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추진전략 도출 모식도 91
〈그림 3-7〉 2015-2019 해양정보 산업화 백서 중 국산화율 목표 97
〈그림 3-8〉 공간정보 분야 국산화율 목표 98
〈그림 3-9〉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00
〈그림 3-10〉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도출을 위한 참고문서 124
〈그림 3-11〉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도출 126
〈그림 3-12〉 제2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목차 및 비전 128
〈그림 4-1〉 사업운영목표 142
〈그림 4-2〉 추진전략별 전략과제 143
〈그림 4-3〉 비전 및 전략체계(안) 144
〈그림 4-4〉 기존 국토지리정보원 조직 145
〈그림 4-5〉 신규ㆍ개편된 국토지리정보원 조직 145
〈그림 4-6〉 성과관리의 의미 및 목적 147
〈그림 4-7〉 성과관리의 법률적 근거 및 성과관리 유형 147
〈그림 4-8〉 성과관리 체계 지표 148
〈그림 4-9〉 성과관리 체계 수립 추진방법 149
〈그림 4-10〉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 체계도 150
〈그림 4-11〉 단계별 성과 평가 운영체계 154
〈그림 4-12〉 평가체계 설계 및 중요 요소 154
〈그림 4-13〉 평가체계 프로세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