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GPI와 참성장지표 4
1. 연구 배경 : 1단계 연구개요 5
2. 연구목표 6
3. 참성장 : 패러다임의 전환 9
가. 제3시대로 전환 :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에서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로 혹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로 9
나. 참성장의 패러다임과 목표 12
4. GPI 개요 및 활용 현황 16
가. GPI의 개요 16
나. GPI의 활용현황 17
5. 참성장지표의 분석틀 26
참고문헌 31
Ⅱ. 부문별 측정 방법과 결과1 : 경제 부문(GPI-Ec) 36
1. 경제 부문(GPI-Ec) 도입 37
2. 경제 부문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37
가. GDP 항목과의 비교 37
나. 지표 구성 39
다. 경제 부문 지표(GPI-Ec) 구축 방안 42
3. 경제 부문 지표 측정 결과 53
가. 가계소비지출 및 내구재 서비스 53
나. 가계의 오염절감 비용 및 방어지출 53
다. 소득불평등 비용 55
라. 순투자, 순대외자산 증감 및 도로의 자본서비스 55
마. 공공소비지출 56
바. 경제부문 지표(GPI-Ec) 및 GDP 추이 57
4. 소결 60
참고문헌 63
Ⅲ. 부문별 측정 방법과 결과2 : 일과 여가 부문(GPI-WL) 65
1. 일과 여가 부문(GPI-WL) 도입 66
2. 일과 여가 부문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67
가. GDP와 기존 GPI 지표 67
나. 주요 지표 구성과 방법론 69
다. 한국 GPI 계산 방법론 74
3. 일과 여가 부문 측정 결과 80
가. 가사돌봄노동가치 80
나. 자원봉사가치 81
다. 여가시간 증가의 가치 82
라. 출퇴근 비용 82
마 가족변화의 비용 83
4. 소결 84
참고문헌 86
Ⅳ. 부문별 측정 방법과 결과3 : 인적자본 부문(GPI-HC) 89
1. 인적자본 부문(GPI-HC) 도입 90
2. 인적자본 부문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90
가. 인적자본 부문(GPI-HC) 측정의 이슈 90
나. 긍정적 인적자본의 사회적 이득 측정 91
3. 인적자본 부문 측정 결과 106
4. 소결 115
참고문헌 120
Ⅴ. 부문별 측정 방법과 결과4 : 디지털 부문(GPI-Di) 121
1. 디지털 부문(GPI-Di) 도입 122
2. 디지털 부문 측정 방식과 주요 이슈 123
3. 디지털 부문 측정 결과 126
가. 사전조사 - 초기금액의 설정 126
나. 본 조사 - WTA 추정 127
다. GPI-Di 값 도출 129
4. 소결 133
5. [부록] 무료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도출 135
참고문헌 137
Ⅵ. 부문별 측정 방법과 결과5 : 환경 부문(GPI-En) 140
1. 환경 부문(GPI-En) 도입 141
2. 환경 부문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142
가. GPI 환경 지표 142
나. 주요 GPI 산정 연구 개관 144
3. 환경 부문 측정 결과 148
가. 우리나라 환경부문 항목 선택 및 전제 148
나. 환경부문 항목별 추산 148
참고문헌 161
Ⅶ. 종합 결과 및 추후 연구과제 163
1. 종합결과 164
가. 연구요약 164
나. GDP 대비 참성장지표의 변화 165
다. 정책 활용을 위한 버전 167
라. 지표 완성도 향상과 정책 활용을 위한 추가 과제 171
2. 연구의 함의 및 후속 과제 173
판권기 2
[표 1] 참성장지표를 활용한 주요 연구들 18
[표 2] 참성장지표의 핵심 내부 지표들의 비교 20
[표 3] 참성장지표의 핵심 내부 지표들의 비교(계속) 21
[표 4] 추가 내부지표들 22
[표 5] 참성장지표 분석틀 28
[표 6] GPI 1.0 경제부문 및 GDP 항목의 비교 경제부문 항목 38
[표 7] GPI 1.0 및 2.0 경제부문 항목 비교 41
[표 8] GPI_Ec 지표 구성 43
[표 9] 우리나라 경제 부문 지표(GPI-Ec) 측정 방법 62
[표 10] GPI-WL과 GDP의 비교 67
[표 11] Maryland 1.0 68
[표 12] Maryland 2.0 68
[표 13] 한국 GPI-WL 산출 방법과 자료 요약 78
[표 14] 한국 GPI-WL 산출 통계 자료 79
[표 15]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무급 가사노동가치와의 비교 81
[표 16] 국가별 역량수준, 역량격차, 신뢰수준 지수 값 94
[표 17] GPI-HC 측정 결과 - 전체 값 106
[표 18] GPI-HC 측정 결과 - 인당 값 107
[표 19]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 규모 109
[표 20] 시간제 근로자 손실임금 110
[표 21]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 - 전체 값과 인당 값(per capita) 111
[표 22]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2) - 전체 값과 인당 값(per capita) 113
[표 23] GPI-HC 측정 결과 117
[표 24] GPI-HC 측정 결과 117
[표 25] 응답자 분포 127
[표 26] WTA 설문 구성 128
[표 27] WTA 측정 결과 128
[표 28] 변수별 영향 128
[표 29] 삶의 질 영향 설문 130
[표 30] 삶의 질 영향 측정 결과 130
[표 31] GPI-Di 측정 결과 132
[표 32] WTP 측정 설문 135
[표 33] 응답자 분포 135
[표 34] WTP 측정 결과 136
[표 35] 변수별 영향 136
[표 36] GPI 1.0 자연자본 항목 142
[표 37] GPI 2.0 자연자본 서비스 143
[표 38] GPI 2.0 자연자본 고갈 및 오염요소 143
[표 39] 매릴랜드 주 GPI 2.0 환경요소 및 측정방식 144
[표 40] 매릴랜드 주 GPI 2.0 환경요소 및 측정방식 145
[표 41] 캘리포니아 주 GPI 환경요소 및 측정방식 145
[표 42] 호주 GPI 환경요소 및 측정방식 146
[표 43] 중국 GPI 환경요소 및 측정방식 146
[표 44] 우리나라 GPI 환경요소 148
[표 45] IWG(2010)의 SCC(2010-2050) 154
[표 46] IWG(2016)의 SCC(2010-2050) 154
[표 47] IWG(2021)의 SCC(2020-2050) 155
[표 48] 2018년 우리나라 GPI 환경부문 158
[표 49] 우리나라 1997-2020년 GPI-En 비용 160
[표 50] 참성장지표 종합 측정 결과(실질 기준) 175
[표 51] 참성장지표 종합 측정 결과(명목 기준) 176
[그림 1] 참성장지표(GFI)의 위치 7
[그림 2]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 확대 10
[그림 3] 네 가지 패러다임 13
[그림 4] GPI와 GDP 변화의 비교 샘플 23
[그림 5] 미국 GPI와 GDP 변화의 예 24
[그림 6] 한국 GPI와 GDP와의 추이 25
[그림 7] 명목 GDP 구성항목 비중 추이(우리나라) 44
[그림 8] 명목 GDP구성항목 비중 추이(OECD 주요국) 44
[그림 9]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지표 추이 - 지니계수 45
[그림 10]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지표 추이 - 최상위 소득분위 비중 45
[그림 11] 내구재 스톡 추이 46
[그림 12] 내구재 서비스 추이 46
[그림 13] 하수도 사용료 및 가정용 부과액 추이 48
[그림 14] 자동차 등록대수 및 가계의 엔진 에어필터 비용 추이 48
[그림 15] 가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 추이 48
[그림 16] 명목 순자본스톡 증감 및 순자본형성 추이 50
[그림 17] 국제수지(BOP) 순대외자산 증감 및 IIP 순대외자산 증감 51
[그림 18] 도로 스톡 51
[그림 19]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51
[그림 20] 내구재 서비스 53
[그림 21] 가계소비지출 53
[그림 22] 가계의 방어지출 54
[그림 23] 가계의 오염절감 비용 54
[그림 24] 표준화 지니계수 55
[그림 25] 소득불평등 비용 55
[그림 26] 순투자 56
[그림 27] 순대외자산 증감 56
[그림 28] 도로 서비스 56
[그림 29] 사회보장현물수혜 모두 공공소비지출에 포함 57
[그림 30] 사회보장현물수혜 일부만 공공소비지출에 포함 57
[그림 31] GPI-Ec-hybrid 및 GDP(명목기준) 57
[그림 32] GPI-Ec-hybrid 및 GDP(실질 기준) 57
[그림 33] GPI-Ec-2.0 및 GDP(명목 기준) 58
[그림 34] GPI-Ec-2.0 및 GDP(실질 기준) 58
[그림 35] 실질 GDP, GPI-Ec-hybrid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6] 실질 GDP, GPI-Ec-2.0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7] 명목 GPI-Ec 구성 요소의 GDP 비중 추이(GPI-Ec-hybrid 기준) 60
[그림 38] 명목 GPI-Ec 구성 요소의 GDP 대비 비중 추이(GPI-Ec-2.0 기준) 60
[그림 39] 가사돌봄노동가치와 불평등 비용 80
[그림 40] 자원봉사가치 81
[그림 41] 여가 시간 증가의 가치 82
[그림 42] 출퇴근 비용 83
[그림 43] 가족변화의 비용 83
[그림 44] 한국 GPI-WL 측정 결과 84
[그림 45] [부록] 가사돌봄노동시간의 남녀 상대비율을 사용한 성별격차 감소 편익 88
[그림 46] 긍정적 인적자본(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한국 시계열 - 전체 값 96
[그림 47] 긍정적 인적자본(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한국 시계열 - 인당 값 97
[그림 48] 역량-행복의 관계 99
[그림 49] 행복-생산성의 관계 99
[그림 50] GPI-HC 측정 결과 전체 값 108
[그림 51] GPI-HC 측정 결과 인당 값 108
[그림 52] 불완전 취업의 사회적 비용(1) 측정 결과 - 전체 값 112
[그림 53] 불완전 취업의 사회적 비용(1) 측정 결과 - 인당 값 112
[그림 54] 불완전 취업의 사회적 비용(2) 측정 결과 - 전체 값 114
[그림 55] 불완전 취업의 사회적 비용(2) 측정 결과 - 전체 값 114
[그림 56] 불완전 취업을 고려한 GPI-HC 115
[그림 57] 불완전 취업을 고려한 1인당 GPI-HC 116
[그림 58] [부도 1] 긍정적 인적자본(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 - 전체 값 119
[그림 59] [부도 2] 긍정적 인적자본(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 - 인당 값 119
[그림 60] 인터넷이용률 131
[그림 61] GPI-Di(명목 GDP 반영) 132
[그림 62] 수질오염 피해 비용 149
[그림 63] 대기오염 피해 비용 150
[그림 64] 폐기물 오염 비용 151
[그림 65] 산림의 공익기능별 평가액 구성 152
[그림 66] 산림변화 비용 153
[그림 67] 기후변화 비용 156
[그림 68] 자연재해 비용 157
[그림 69] GPI 환경 총비용 158
[그림 70] 환경보호지출 계정 상 환경보호비용 추세(2001-2016) 159
[그림 71] 본 연구의 분석틀 164
[그림 72] 참성장지표 측정 값과 GDP와 비교 165
[그림 73] GDP 대비 각 GPI 부문의 기여도 166
[그림 74]/[그림 73] GDP와 각 GPI 요소들의 변화 추이 166
[그림 75] GDP와 GPI와의 차이 변화추이 167
[그림 76] 참성장지표 웰빙(Well-being) 버전 측정 결과 168
[그림 77] 참성장지표 기초(Basic) 버전 측정 결과 169
[그림 78] 참성장지표 버전별 측정 결과 비교 170
[그림 79] 참성장지표와 GDP 격차 비율 170
[그림 80] 참성장지표 버전별 이격도(2008년 = 10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