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11
개요 13
제1장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 22
1. 공기업 소유권 기능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23
가. 상업적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모델 구성 23
나. 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는 소유권 주체 또는 기관의 필수 역량 24
다. 중앙집중형 모델(Centralised model) 27
라. 조정기관형 모델(Coordinating agency model) 28
마. 이중 트랙형 모델(Twin track model) 30
바. 복수 소유권 모델(Dual model) 30
사. 분산형 모델(Decentralised model) 31
2.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의 근거 32
가. 공기업 소유권 근거 표명 방식 32
나. 소유권 정책의 검토 및 갱신 35
다. 국가의 공기업 소유 목적 36
제2장 시장에서의 공기업 38
1. 개요 39
가. 경쟁중립성 원칙 39
나. 규제 및 세금 면제 41
다. 원가 배분 관련 투명성 및 공시 45
라. 공공정책 목표 수행에 대한 보상 46
마. 공공조달 체계 47
2. 시장과 동일한 조건의 공기업 자금조달 방식 50
가. 자본구성에 대한 일반적 접근 52
나. 부채 조달(debt financing) 52
다. 국가예산을 이용한 자본조달 53
라. 국가 직접지원 53
마. 수익률 기준 53
바. 기대 배당성향 54
제3장 공기업 부문의 투명성 및 청렴성 55
1. 공기업 소유주로서 국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56
가. 공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정기적 공시 기준 57
나. 통제 환경 59
다. 회계 및 감사 기준 60
라. 통합보고 체계 61
마. 공기업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 방지 66
바.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이행 가이드라인 66
사. 부패 리스크 완화 관련 국가별 제도 현황 67
제4장 공기업 이사회 70
1. 공기업 이사회 : 국가별 현황 개요 71
가. 이사회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무 규정 72
나. 이사 선임 체계 72
다. 이사회 구성 및 규모 81
라. 이사회 교육 86
마. 이사회 및 핵심 경영진의 보수 체계 87
바. 이사회 평가 88
사.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91
제5장 공기업 민영화 및 소유권 확대 95
1. 민영화의 제도적 체계 96
가. 민영화의 동기 97
나. 전반적인 민영화 법률, 규정 및 정책 98
다. 민영화 이후 고용 조건 99
2. 민영화 절차의 구성 100
가. 민영화의 결정 100
나. 공기업에 대한 지분 유지 100
다. 민영화 방식 101
라. 민영화 이전의 구조조정 101
마. 가치 평가 101
바. 외부 자문가의 역할 102
사. 경영진과 이사회 대상 인센티브 제도 102
아. 민영화 이후 조치 102
[부록] 국가별 소유권 기능 행사 방식 111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5
〈표 1-1〉 52개 조사대상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유형 25
〈표 1-2〉 조정기관형 모델 8개국 현황 29
〈표 1-3〉 7개국의 분산형 소유권 기능 행사 기관 31
〈표 1-4〉 50개국의 공기업 소유권 근거 현황 33
〈표 2-1〉 국가별 공기업 규제 조치 현황 42
〈표 2-2〉 국가별 공기업 조세 제도 현황 43
〈표 2-3〉 국가별 공기업 관련 공공조달 체계 현황 48
〈표 2-4〉 36개국의 공기업 자금조달 방식 현황 51
〈표 3-1〉 45개국의 공기업 통합보고 체계 현황 64
〈표 4-1〉 39개국의 이사 선임 체계 현황 73
〈표 4-2〉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구성 현황 83
〈표 4-3〉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규모 현황 85
〈표 4-4〉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평가 체계 현황 89
〈표 4-5〉 국가별 리스크 식별 및 보고 체계 현황 92
〈표 5-1〉 24개국의 공기업 민영화 및 소유권 확대 체계 현황 104
[그림 1-1] 공기업 소유권 기능 담당 기관의 인력 구성 26
[그림 1-2] 공기업 소유권 기능 담당 기관의 재원 조달 방법 26
[그림 1-3] 52개 조사대상국의 소유권 모델 적용 분포도 27
[그림 1-4] 중앙집중형 모델: 소유권 기능 행사 기관 28
[그림 1-5] 명시적 소유권 근거의 원천 33
[그림 2-1] 공기업 구분회계 도입 여부 46
[그림 2-2] 공공정책 목적에 대한 보상 존재 여부 47
[그림 3-1] 국가별 통합보고 체계 현황 63
[그림 3-2] 기업 청렴 제도 또는 반부패 노력에 대한 공기업 보고 수단 67
[그림 4-1] 이사 후보자에 대한 최소 자격 기준 설정 여부 77
[그림 5-1] 「정책결정자를 위한 민영화 지침」의 주요 연구 결과 97
[그림 5-2] 2008년 이후 국가들의 민영화 동기 98
〈박스 1-1〉 노르웨이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 수립 및 소통 37
〈박스 2-1〉 경쟁중립성 관련 최근 동향 40
〈박스 2-2〉 공기업 관련 공공조달 체계의 최근 동향 49
〈박스 3-1〉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ACI Guidelines)의 공기업 투명성 및 공시 관련 조항 57
〈박스 3-2〉 국가별 공기업 경영성과평가 제도 현황 58
〈박스 3-3〉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통합연차보고서 포함 가능 정보 61
〈박스 3-4〉 국가 차원의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성 관련 법규 체계 제고 사례(6개국) 68
〈박스 3-5〉 기업 수준의 부패 위험 완화 방식 사례 69
〈박스 4-1〉 주요 국가의 이사 선임 체계 현황 78
〈박스 4-2〉 공기업 이사 및 핵심 경영진의 보수 체계 관련 주요국 사례 88
〈표 A-1〉 중앙집중형 모델(Centralised Model, 21개국) 112
〈표 A-2〉 조정기관형 모델(Coordinating agency Model, 10개국) 115
〈표 A-3〉 이중트랙형 모델(Twin Track Model, 2개국) 117
〈표 A-4〉 별도 트랙형 모델(Separate Track Model, 2개국) 118
〈표 A-5〉 복수 소유권 모델(Dual Model, 8개국) 119
〈표 A-6〉 분산형 모델(Dispersed Model, 9개국)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