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행정절차 제도 10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1
1. 행정절차의 개념 12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2
3. 행정절차법의 성격 14
4. 행정절차의 법제화 14
5. 행정절차법의 연혁 19
6. 행정절차법의 구조 21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2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24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26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7
가. 적용원칙 27
나.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28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6
가. 신의성실의 원칙 36
나. 신뢰보호의 원칙 36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37
라. 투명성의 원칙 37
3. 행정청의 개념 40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40
나. 공공단체 41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41
4. 행정관할 46
가. 행정절차법 규정 48
5. 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50
가. 행정업무 혁신(제5조의2) 50
나. 행정청 간의 협조(제7조) 50
다. 「지방자치법」 규정(제164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50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1조, 행정협업의 촉진) 51
6. 행정응원 52
가. 개념 53
나. 행정응원의 대상 53
다. 행정응원의 예 53
7.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55
가. 당사자등의 범위 57
나. 대표자 제도 61
다. 대리인 제도 62
8.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71
가.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73
9. 송달 80
가. 송달개요 82
나. 송달의 효력발생(법 제15조) 86
10. 비용의 부담(지급) 102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 102
나. 행정청의 비용부담의 종류 102
다. 당사자등의 열람ㆍ복사비용 부담 104
제3장 처분절차 105
1. 행정처분 106
가. 처분 개요 106
나. 처분의 종류 107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규정 108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108
2. 신청에 의한 처분 110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ㆍ공표 112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113
다. 신청의 처리 114
3. 직권처분 124
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법 제20조) 126
나. 처분기준의 설명ㆍ해석(법 제20조 제4항) 127
다.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 128
라.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법 제21조 제4항, 제5항) 129
마.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131
바.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36
사. 처분 136
아. 이유제시(법 제23조) 137
자.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법 제26조) 140
차.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142
카. 증거서류 등의 관리 142
타.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45
4. 청문 160
가. 청문제도의 의의 163
나. 청문실시 요건 163
다. 청문주재자 164
라. 청문의 병합ㆍ분리(법 제32조) 168
마.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70
바. 청문실시 절차 172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77
아.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183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86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반영 190
카. 청문의 재개(법 제36조) 191
5. 의견제출 209
가. 도입취지 210
나.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210
다. 의견제출 방법(법 제27조) 210
라. 제출의견의 반영(법 제27조의2) 211
마. 의견제출의 예외 211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217
1. 행정상 입법예고 218
가. 입법예고 개관 220
나. 입법예고 대상 221
다. 입법예고 방법 221
2. 행정예고 234
가. 행정예고의 의의 237
나. 행정예고의 특징 237
다. 행정예고 대상(법 제46조 제1항) 238
라.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239
마. 의견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240
바.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240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240
아.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법 제46조의2, 규칙 제13조) 241
3. 공청회 245
가. 공청회 개요 248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249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251
라. 공청회 개최ㆍ재개최의 일반절차 252
마. 온라인공청회(법 제38조의2) 255
바.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257
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257
제5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262
1. 신고제도 263
가. 신고제도의 의의 265
나. 신고의 규율대상 266
다. 편람 비치 등 266
라. 신고의 효력발생 266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267
2. 확약 272
가. 확약의 개념 273
나. 확약의 신청 및 접수 274
다. 확약의 의사표시 274
라. 확약의 기속력 274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277
가.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개요 279
나. 위반사실 등의 공표 법적 근거(법 제40조의3 제1항) 280
다. 행정청의 사전 확인 의무(법 제40조의3 제2항) 280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법 제40조의3 제3항) 280
마.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예외 사유(법 제40조의3제3항각호) 281
바. 의견의 제출 방법(제40조의3제4항, 제40조의3제5항) 283
사. 제출의견의 반영 283
아. 위반사실 등의 공표 방식(법제40조의3제6항) 284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정정공표(법 제40조의3제8항) 284
4. 행정계획 287
가. 행정계획 개관 287
나. 행정계획의 원칙(법 제40조의4) 288
5. 행정지도 290
가. 행정지도 개관 292
나. 행정지도의 의의(법 제2조) 293
다. 행정지도의 종류 294
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295
마. 행정지도의 방식(법 제49조) 296
바. 의견제출(법 제50조) 298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법 제51조) 298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303
1. 국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04
가. 국민참여 활성화 지원(법 제52조) 304
나. 국민참여창구(제52조의2, 제52조의3) 305
2. 온라인 정책토론 306
가.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법 제53조) 307
나.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관련 사항(영 제26조) 307
3. 국민 제안 310
가. 국민 제안 운영(법 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311
나. 운영 체계 311
다. 국민 제안 관련 주요 운영 내용(국민 제안 규정 및 시행규칙) 311
Ⅱ. 판례 및 행정심판사례 319
1. 법 적용범위 관련 사례 324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7두38874) 325
2. 퇴교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6두33339) 327
3.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4두41343) 329
4.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2두5756) 331
5.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2두26180) 333
6.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08구합12504) 335
7. 진급낙천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6두20631) 337
8.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2두554) 339
9.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1두7138) 340
10. 시정명령등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0두10212) 342
11.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서행심 2014-0352) 344
2. 송달 관련 사례 346
1.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1재두148) 347
2.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고법 2011누41375) 349
3.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08구합26398) 351
4.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07구합41468) 353
5.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무효에 관한 판결(인천지법 2004노1073) 355
6. 외국사업자에 대한 처분서 송달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두11275) 358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확인한 판결(대법원 2003두13908) 360
8.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기각한 판결(대법원 89누4963) 362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심판(중행심 2013-02195) 363
10. 사업계획결정(변경) 신청 회송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13-24930) 365
11. 복지대상자 보장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울산행심 2013-5) 367
12.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강행심 2007-118) 369
13.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5-128) 370
14.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5-171) 372
15.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 확인한 심판(서행심 2004-98) 373
16.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3-36) 374
17.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2-390) 375
1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1-559) 376
19.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1-265) 377
20.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무효 확인한 심판(서행심 2000-444) 379
3.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관련 사례 381
1.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도7321) 382
2.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6두41811) 383
3.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4두1628) 385
4. 보조금 반환등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4두1260) 386
5.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1두29144) 388
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서울행법 2008구합30939) 390
7.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부산지법 2008구합779) 392
8.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04구합19484) 393
9.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4두1254) 395
10.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 판결(의정부지법 2004구합539) 397
11. 임용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03두674) 399
12. 유희시설 조성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2두8350) 400
13.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0두3337) 402
14.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처분등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99두5443) 404
15. 지하수 개발이용 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99두5870) 405
16.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14-21591) 406
17.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 등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13-323) 408
18.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11-376) 409
19.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6-46) 410
20.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5-400) 411
21.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2-197) 412
22.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1-799) 413
4. 처분 관련 사례 414
1.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18구합7617) 415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6두63224) 416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처분을 무효확인한 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418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를 취소한 심판(중앙행심 2013-11745) 419
5. 임대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8-206) 421
6.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7-316) 423
7.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6-290) 424
8.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한 심판(경남행심 2003-144) 425
9.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00-44) 426
5. 처분의 이유 제시 관련 사례 428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6두44186) 429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2두12570) 431
3.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09두18035) 433
4.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0두4323) 435
5.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00두8912) 436
6.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 심판(서행심 2018-10557) 437
6. 처분의 방식 관련 사례 438
1. 명예전역선발취소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대법원 2016두49808) 439
2. 생계비 등 지원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15구합79413) 440
3.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2두5985) 442
4. 위법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및 행정형벌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1도11109) 444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광주지법 2004구합275) 446
6.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관련 판결(대법원 2003두469) 448
7. 신고, 확약, 위반사실등 공표 관련 사례 450
1.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18두44302) 451
2.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판결(대법원 98다57419) 453
3. 체육시설의 신고효력에 관한 판결(대법원 97도3121) 456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 판결(서울고법 2010누27969) 458
5.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대법원 95누10877) 460
6. 병역 불이행자 명단공표 취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8두49130) 462
7.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중행심 2018-09306) 464
8.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경기행심 2019-1446) 465
8. 행정계획, 행정지도 관련 사례 467
1. 공원용지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한 판결(대법원 2015두56340) 468
2. 이익형량이 결여된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판결(대법원 2003두5426) 471
3. 학칙시정요구 등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판결(헌재 2002헌마337) 474
4. 시정명령처분등취소의 소를 각하한 판결(대법원 96누433) 475
5. 주류출고정지를 요청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대법원 80누395) 477
9. 기타 행정절차 관련 사례 478
1.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법 2017구합88671) 479
2. 공청회 개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5두1893) 481
3.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대법원 2001두7015) 482
Ⅲ. 법령집 484
1. 행정절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85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58
2.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574
3. 법제업무 운영규정ㆍ시행규칙 577
판권기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