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6
요약 10
제1장 서론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29
제2장 카르텔 적발 및 입증 현황 3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 현황 33
1. 카르텔 사건의 현황 및 추이 33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카르텔 사건 현황 39
제2절 담합입증 환경의 변화 및 현황 43
제3장 카르텔 적발 및 입증과 경제분석 49
제1절 카르텔 사건과 경제분석의 활용 49
제2절 카르텔에 대한 경제 이론 52
제3절 정태적, 횡단면 분석 58
1. 담합 표시자 변수의 경쟁 상황 부합 여부 60
2. 담합기업과 경쟁기업 의사결정 행위의 직접 비교 64
제4절 동태적, 시계열 분석 66
1. 구조적 분절의 확인 68
2.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의 비교 70
3.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75
제5절 경제 모형과 가상 상황을 이용한 분석 76
1. 경쟁도 변수를 활용한 분석 77
2. 구조 모형을 활용한 반사실적 분석 79
제4장 카르텔 적발 및 입증에 있어 경제분석 활용 사례 82
제1절 카르텔 사건 경제분석 사례 개괄 82
제2절 미국 철도물류 담합 88
제3절 미국 사탕수수 정제 담합 92
제4절 미국 자동차 생산 담합 96
제5절 라이신/구연산 담합 104
제6절 이탈리아 자동차 연료 담합 112
제7절 이탈리아 약국 담합 120
제8절 우리나라 소주 제조업 담합 129
제9절 우리나라 정유사 담합 136
제10절 리보금리 담합 143
제11절 경제분석 활용 사례의 시사점 151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9
뒷표지 163
〈표 1〉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중 부당공동행위(담합) 통계 34
〈표 2〉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조치 유형별 통계 37
〈표 3〉 2015-2016년,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38
〈표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기인한 카르텔 사건 현황 40
〈표 5〉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 접수 현황 42
〈표 6〉 연도별 행정처분 관련 소송 결과 44
〈표 7〉 'Sugar Institute' 설립 이전과 이후의 시계열 데이터 추이 94
〈표 8〉 미국 자동차 시장 통계(1953년-1957년) 97
〈표 9〉 Cox 테스트 결과 103
〈표 10〉 기업별 라이신 시장 점유율 105
〈표 11〉 이탈리아 자동차 연료 가격의 표준편차와 평균 119
〈표 12〉 제품군별 마켓 판매가격 대비 약국 판매가격 비율(Ratio) 125
〈표 13〉 약국과 슈퍼마켓의 가격 표준편차 분포도 통계 127
〈표 14〉 Esposito and Ferrero(2006)의 벤치마크 분석 결과(담합 추정 상품 및 지역) 128
〈표 15〉 소주 업체별 과징금 130
〈표 16〉 소주가격 결정 요인 분석 134
〈표 17〉 우리나라 정유시장의 현황(2004-2009년) 137
〈표 18〉 검정 통계량 및 p-value(내쉬 가격경쟁 vs 암묵적 담합) 142
〈표 19〉 리보금리 조작 사건 관련 벌금액 146
〈표 20〉 2006년 8월, 리보금리 산정을 위한 은행들의 제출금리 151
[그림 1] 2001년-2015년 부당공동행위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35
[그림 2] 2001년-2105년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추이 36
[그림 3] 소비자 u의 상품 X-j 선택[이미지참조] 101
[그림 4] Emilia Romagna 지역의 약국 판매 제품가격 추이 126
[그림 5] 1개월물 리보, 연방기금, 국채 실효금리 추이 148
[그림 6] 1개월물 리보와 연방금리 실효금리 스프레드 추이 149
[그림 7] 1개월물 리보금리 산정을 위한 은행들의 제출금리 변동계수 추이 150
BOX 목차 9
〈BOX 1〉 Chow 검정(Chow test) 72
〈BOX 2〉 이분산모형(ARCH모형과 GARCH모형) 73
〈BOX 3〉 광적분 모형(Cointegration Regression) 74
〈BOX 4〉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80
〈BOX 5〉 Cox 검정(Cox test) 102
〈BOX 6〉 Ljung-Box-Pierce 검정 통계량(Ljung-Box-Pierce statistic) 107
〈BOX 7〉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110
〈BOX 8〉 Kolmogorov-Smirnov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132
〈BOX 9〉 Durbin-Watson 통계량(Durbin-Watson Statistic) 133
〈BOX 10〉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135
〈BOX 11〉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140
〈BOX 12〉 리보금리 산정 방식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