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 방법 14
CHAPTER 2. 지역서점의 개념 16
제1절 지역서점의 개념 개요 17
1. 지역서점의 개념 정의 현황 17
2. 지역서점의 법률적 개념 21
제2절 법ㆍ제도 측면의 지역서점 개념 23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지역서점 정의와 요건 23
2.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의 정의와 기준 28
3.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점 42
CHAPTER 3. 지역서점 실태조사 국내외 현황 44
제1절 지역서점 실태조사 해외 사례 분석 45
1. 미국 45
2. 영국 48
3. 독일 51
4. 프랑스 54
5. 일본 57
6. 중국 60
제2절 지역서점 실태조사 국내 사례 분석 63
1. 출판산업 실태조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3
2.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 65
3.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실태조사(울산발전연구원) 67
4. 한국서점편람(한국서점조합연합회) 67
5. 독립서점 정보 사이트(퍼니플랜) 70
6. 기타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약식 전수조사 71
제3절 시사점 및 조사 항목 제안 72
1. 해외 사례 72
2. 국내 사례 72
3. 지역서점 정기 실태조사 방향 및 항목 제안 73
CHAPTER 4. 지역서점 실태조사 시범실시 및 방법론 수립 75
제1절 지역서점 실태조사 시범실시 및 분석 76
1. 실태조사 시범실시 및 분석 76
제2절 지역서점 실태조사 방법론 수립 135
1. 지역서점 실태조사 방법 및 항목 개발 135
2. 지역서점 실태조사 방법론 수립 142
CHAPTER 5.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위한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156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157
나. 실태조사에 관한 유사 법령의 조항 검토 158
1) 실태조사에 관한 타 법령의 예 158
2)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기 179
다. 지역서점 실태조사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181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안 181
2) 입법예고안 183
라. 제언 186
[부록] 188
판권기 2
〈표 1-1〉 연구 프로세스 14
〈표 2-1〉 서점의 분류 예시와 지역서점 19
〈표 2-2〉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개념과 예시 25
〈표 2-3〉 서점업의 규모 기준 26
〈표 2-4〉 지역서점의 정의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수정 27
〈표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의 '지역서점'의 요건(원칙과 허용) 28
〈표 2-6〉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2021.11.15. 현재) 29
〈표 2-7〉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단행 조례, 2021. 11. 15. 현재) 29
〈표 2-8〉 교육청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단행 조례, 2021. 11. 15. 현재) 30
〈표 2-9〉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2021. 11. 15. 현재) 31
〈표 2-10〉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정의 33
〈표 2-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요건 비교 34
〈표 2-12〉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범위 비교 35
〈표 2-13〉 교육청의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정의 36
〈표 2-14〉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정의 36
〈표 2-15〉 기타 관련 조례에서의 지역서점의 정의 41
〈표 2-16〉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43
〈표 3-1〉 이비스월드의 서점 조사 항목 45
〈표 3-2〉 스태티스타의 서점 브랜드별 보고서 46
〈표 3-3〉 독일의 서점 관련 주요 통계 집계 현황 53
〈표 3-4〉 토한의 『서점 경영실태』 조사 항목 57
〈표 3-5〉 『서점 경영실태』 보고서 목차 57
〈표 3-6〉 『전국 소매서점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목차 59
〈표 3-7〉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 중 「오프라인 서점 실태조사」 항목 64
〈표 3-8〉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2020)의 조사 항목 65
〈표 3-9〉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2017)의 조사 항목 66
〈표 3-10〉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2019)의 조사 항목 67
〈표 3-11〉 〈한국서점편람〉(2020) 조사 방법 예시 68
〈표 3-12〉 〈한국서점편람〉(2020)의 조사 항목 69
〈표 3-13〉 지역서점 실태조사 조사 항목 제안(안) 74
〈표 4-1〉 시범조사 조사 개요 81
〈표 5-1〉 실태조사에 관한 주요 법령의 조항 159
〈표 5-2〉 주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기 179
〈표 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82
〈표 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신ㆍ구조문대비표 184
〈그림 2-1〉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지역서점 정의와 인증 기준 20
〈그림 3-1〉 영국서점협회의 홈페이지(2021) 49
〈그림 3-2〉 영국서점협회의 연간 보고서(2021) 49
〈그림 3-3〉 출판 전문지 〈리브르 앱도〉 선정 서점 1-7위 순위 56
〈그림 3-4〉 도매상에서 발행하는 서점 경영 조사 보고서 58
〈그림 3-5〉 중국 도서 소매 시장 추이 60
〈그림 3-6〉 동네서점 트렌드 Bookshopmap Trend 202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