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32
Ⅱ. 이론적 배경 34
제1절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유형과 역할 34
1.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정의 34
2. 노인기초보장제도 유형화 35
제2절 제도 설계와 정책 아이디어 41
1. 제도 변화와 제도 설계 41
2. 제도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 45
제3절 연구방법 : 시기 구분 전략 및 분석틀 50
1. 시기 구분 전략(Periodization strategies) 50
2. 분석의 흐름 및 분석틀 54
Ⅲ. 스웨덴 58
제1절 공적연금제도 개요 및 변천사 58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시기 구분 및 역할 62
1. 제도 도입기 : 1913년 사회연금형 연금보충제도 도입 62
2. 외부 충격기 : 1935년 정액연금형 국민연금 및 사회연금형 주거보충 추가 66
3. 제도 개혁기 : 1948년, 기본연금형 국민연금 개혁 및 사회연금형 주택보충급여 축소 69
4. 제도 조정기 : 1960년, 기본연금형 국민연금 급여 축소 72
5. 외부 충격기 : 1994년 국민연금 폐지 및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 76
Ⅳ. 핀란드 82
제1절 공적연금제도 개요 및 변천사 82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시기 구분 및 역할 변화 85
1. 제도 도입기 : 1937년, 사회연금형 부조급여 도입 85
2. 외부 충격기 : 1956년, 기본연금형 급여와 사회연금형 급여로 구성된 국민연금 도입 89
3. 제도 조정기 : 1960년대, 직역별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체계의 노후소득보장목표 설정 95
4. 제도 조정기 : 1985년 국민연금 소득(자산)조사 폐지 및 연금조사 도입 104
5. 외부 충격기 : 1996년, 기본연금형 국민연금 기본급여 폐지 및 2011년, 조건부 기본연금형 보장연금 도입 108
Ⅴ. 시기 구분 전략에 따른 시사점 113
제1절 시기별 분석 결과 비교 113
1. 국가별 시기 구분 개요 113
2. 제도 도입기 121
3. 제도 개혁기 123
4. 외부 충격기 125
5. 제도 조정기 128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129
1.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 운영 129
2. 노후보장수준에 대한 국가 목표 설정 132
Ⅵ. 결론 134
제1절 요약 13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35
참고문헌 137
판권기 156
요약표목차
스웨덴 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18
핀란드 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21
요약그림목차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유형화 13
시기별 분석 흐름 16
제도 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틀 17
스웨덴과 핀란드 기초보장제도의 시기 구분 결과 24
〈표 Ⅱ-1〉 OECD의 1층 연금 제도 유형화 결과 36
〈표 Ⅱ-2〉 시기 구분 방법에 따른 시기별 분석 전략 53
〈표 Ⅲ-1〉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61
〈표 Ⅳ-1〉 핀란드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84
〈표 Ⅴ-1〉 스웨덴과 핀란드의 제도도입기에 대한 분석 123
〈표 Ⅴ-2〉 스웨덴과 핀란드의 제도개혁기에 대한 분석 124
〈표 Ⅴ-3〉 스웨덴과 핀란드의 외부충격기에 대한 분석 127
〈표 Ⅴ-4〉 스웨덴과 핀란드의 제도조정기에 대한 분석 129
〈표 Ⅴ-5〉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개혁 시기별 전문 위원회 130
〈표 Ⅴ-6〉 핀란드 공적연금제도 개혁 시기별 전문 위원회 131
〈그림 Ⅱ-1〉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유형화 40
〈그림 Ⅱ-2〉 제도 변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아이디어의 기능 48
〈그림 Ⅱ-3〉 시기별 분석 흐름 55
〈그림 Ⅱ-4〉 제도 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틀 57
〈그림 Ⅲ-1〉 스웨덴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58
〈그림 Ⅳ-1〉 핀란드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82
〈그림 Ⅴ-1〉 스웨덴과 핀란드 기초보장제도의 시기 구분 결과 113
〈그림 Ⅴ-2〉 스웨덴의 시기별 공적연금제도 모형도 114
〈그림 Ⅴ-3〉 핀란드의 시기별 공적연금제도 모형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