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용진 ; 권문일 2
목차 4
요약 8
I. 서론 18
II. 부가연금 사례분석 22
1. 우리나라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22
가. 도입배경 22
나. 관리운영 체계 22
다. 가입대상 22
라. 납부 및 급여 23
마. 가입 혜택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23
바. 기금 운용 24
사. 운영현황 및 평가 25
2. 우리나라 : 노란우산 공제회 26
가. 도입배경 26
나. 관리운영 체계 26
다. 가입대상 26
라. 납부 및 급여 27
마. 가입혜택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28
바. 기금운용 및 운용현황 30
사. 운영현황 및 평가 32
3. 일본 : 국민연금기금 33
가. 도입배경 33
나. 관리운영 체계 34
다. 가입대상 35
라. 납부 및 급여 35
마. 가입혜택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38
바. 기금운용 38
사. 운영현황 및 평가 40
4. 독일 : 뤼룹연금(Rürup-Rente) 42
가. 도입배경 42
나. 관리운영 체계 43
다. 가입대상 44
라. 납부 및 급여 44
마. 가입혜택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45
바. 기금운영 47
사. 운영현황 및 평가 47
5. 홍콩 : 강제준비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 MPF) 49
가. 도입배경 49
나. 관리운영 체계 50
다. 가입대상 51
라. 납부 및 급여 52
마. 가입혜택 53
바. 기금운영 53
사. 운영현황 및 평가 55
6. 미국 : Solo 401(k) 57
가. 도입배경 57
나. 관리운영 체계 59
다. 가입대상 59
라. 납부 및 급여 59
마. 가입혜택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61
바. 기금운영 61
7. 소결 62
III. 도입방안 70
1. 자격관리 70
가. 가입대상 70
나. 기타 자격관리 73
2. 납부 및 급여 74
가. DB형 75
나. DC 형 78
다. 해지사유 81
라. 혜택 81
3. 관리·운영 체계 82
가. 자격 및 징수, 급여관리 82
나. 기금운용 83
4. 법령정비 83
IV. 요약 및 결론 84
참고문헌 88
부록 90
〈부록 1〉 종별 기준소득월액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90
〈부록 2〉 개인형 IRP 금융회사별 수 91
〈부록 3〉 연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93
〈부록 4〉 일본 국민연금기금과 i-Deco 비교 94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100
저자 약력 110
판권기 113
〈표 II-1〉 IRP 개인 기금 규모 및 가입자 현황 24
〈표 II-2〉 2019년 중장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40~64세) 중 IRP 가입자 현황 25
〈표 II-3〉 노란우산공제 연간 이율 추이(2008~2021) 28
〈표 II-4〉 가입대상자 별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액 29
〈표 II-5〉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및 지원 금액 30
〈표 II-6〉 노란우산공제회 연도별 수익률 현황(2017~2020) 31
〈표 II-7〉 노란우산공제회 자산운용 현황 32
〈표 II-8〉 일본 국민연금기금 1개 구좌 가입자 가입 형태와 연금액 36
〈표 II-9〉 일본 국민연금기금 2개 구좌 이상 가입자 가입 형태와 연금액 37
〈표 II-10〉 일본 국민연금기금 자산규모 추이 39
〈표 II-11〉 일본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 운용실적 추이 39
〈표 II-12〉 일본 국민연금기금 연도별 가입자 수 40
〈표 II-13〉 일본 국민연금기금 가입자 연령 분포 40
〈표 II-14〉 일본 국민연금기금 평균 납부액 평균 가입구좌 41
〈표 II-15〉 일본 국민연금기금 수급자 수 및 평균 수급액 41
〈표 II-16〉 뤼룹연금 보험료 납부단계에서의 최대 세제혜택: 2005~2014(단독기준) 45
〈표 II-17〉 뤼룹연금 보험료 납부단계에서의 최대 세제혜택: 2015~2025(단독기준) 46
〈표 II-18〉 연금 수급단계에서의 세제 부과 비중 46
〈표 II-19〉 뤼룹연금 시장규모 및 현황(보유계약) 47
〈표 II-20〉 뤼룹연금 시장규모 및 현황(신규계약) 48
〈표 II-21〉 홍콩 강제준비기금 보험료 52
〈표 II-22〉 홍콩 강제준비기금 기금운용 현황(2019.12.31. 기준) 54
〈표 II-23〉 기금유형에 따른 강제준비기금 기금 수 및 순자산가치 (2019.12.31.기준) 54
〈표 II-24〉 기금유형별 투자수익률(2019.12.31. 기준) 55
〈표 II-25〉 강제준비기금 적용대상에 따른 가입자 현황 55
〈표 II-26〉 자영자 등 비근로자 대상 국내외 부가연금제도 비교 67
〈표 III-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71
〈표 III-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71
〈표 III-3〉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72
〈표 III-4〉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 분포 73
〈표 III-5〉 국민연금 부가연금 종류(안) 74
〈표 III-6〉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76
〈표 III-7〉 개인형 IRP 상품별 수익률 76
〈표 III-8〉 DB 종신형 예상 연금액과 월 납부액 77
〈표 III-9〉 DB 10년 수급형 예상 연금액별 월 납부액 78
〈표 III-10〉 DC 형 월 납부에 따른 수급액 예시 79
〈표 III-11〉 DC 10년 수급형 가입기간 별 월 수급액 81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2021년 현재) 19
[그림 2]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현황 33
[그림 3]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4
[그림 4] 일본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 흐름 39
[그림 5]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3
[그림 6] 홍콩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0
[그림 7] 강제준비기금 관리운영체계 51
[그림 8] 홍콩 강제준비기금 가입률 56
[그림 9] 강제준비기금 평균 급여수준 변화 56
[그림 10]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8
[그림 1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IRP 개인 가입자(근로자) 비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