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용진 ; 권문일 2
목차 4
요약 11
I. 서론 3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구성 33
II.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 35
1. 제도 내용 35
가. 기여 35
나. 급여 37
다. 운영현황 40
2. 재정수지 42
가. 국민연금 42
나. 공무원연금 43
다. 사학연금 45
라. 군인연금 46
3. 급여 형평성 48
가. 선행연구의 검토 48
나. 분석방법 50
다. 결과 59
4. 소결 68
가. 제도 내용 68
나. 재정수지 69
다. 급여 형평성 70
III. 해외사례 검토 73
1.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 완화 현황 73
2. 분석 대상 국가 선정 77
3. 분석 방법 :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과 역사적 제도주의 결합 78
4. 일본 81
가. 문제의 흐름 82
나. 정책의 흐름 87
다. 정치의 흐름 95
라. 정책 선도자의 영향 및 정책의 창 98
마. 개혁 결과 99
라. 개혁의 효과 102
5. 미국 103
가. 문제의 흐름 104
나. 정책의 흐름 106
다. 정치의 흐름 108
라. 정책 선도자 110
마. 개혁 결과 111
바. 개혁의 효과 115
6. 핀란드 117
가. 문제의 흐름 118
나. 정책의 흐름 119
다. 정치의 흐름 119
라. 정책 선도자 122
마. 개혁의 결과 122
바. 개혁의 효과 123
7. 독일 125
가. 문제의 흐름 126
나. 정책의 흐름 128
다. 정치의 흐름 130
라. 정책선도자 131
마. 개혁 결과 131
바. 개혁의 효과 132
8. 소결 133
IV. 격차 해소방안 검토 139
1.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에 대한 관점들 139
2. 개선안의 검토 143
가. 제도 분립 유지 : 보험료율·지급률 일치 143
나. 순차적 통합 : 직역부분 신규 임용자만 국민연금에 통합 146
다. 급격한 통합 : 기준연도 이후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147
3.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국민연금에의 영향 150
V. 결론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61
부록 1. 일본 피용자연금 일원화 이후 기금운용 구조 161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163
저자 약력 173
판권기 175
〈요약 표 1〉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기여 비교 13
〈요약 표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4
〈요약 표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수급액 14
〈요약 표 4〉 국민연금 개인편익(200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17
〈요약 표 5〉 공무원연금 개인편익(200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17
〈요약 표 6〉 국민연금 개인편익(201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18
〈요약 표 7〉 공무원연금 개인편익(201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18
〈요약 표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개인편익 비교(소득차이 가정(30년 재직)) 19
〈요약 표 9〉 공적연금 제도 통합 사례 23
〈요약 표 10〉 공적연금 제도 분립유지 개선 사례 23
〈요약 표 11〉 개혁안 별 평가 30
〈표 II-1〉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기여 비교 36
〈표 II-2〉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 비교 39
〈표 II-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41
〈표 II-4〉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수급액 41
〈표 II-5〉 국민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 2015~2019년 42
〈표 II-6〉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2020-2090 43
〈표 II-7〉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 2015~2019년 44
〈표 II-8〉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2020-2090 44
〈표 II-9〉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 2015~2019년 45
〈표 II-10〉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2020-2090 46
〈표 II-11〉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 2015~2019년 47
〈표 II-12〉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2020-2090 48
〈표 II-13〉 경제변수 실적치 및 가정 54
〈표 II-14〉 공적연금 제도 간 급여 형평성 분석기준과 산출지표 55
〈표 II-15〉 국민연금 기여율 및 연금액(월액) 산정식 56
〈표 II-16〉 공무원연금 기여율 및 연금액(월액) 산정식 57
〈표 II-17〉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식 58
〈표 II-18〉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58
〈표 II-19〉 국민연금 개인편익(200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61
〈표 II-20〉 공무원연금 개인편익(200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61
〈표 II-21〉 국민연금 개인편익(201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64
〈표 II-22〉 공무원연금 개인편익(2016년 신규가입자(30년 재직)) 64
〈표 II-2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개인편익 비교(소득차이 가정(30년 재직)) 67
〈표 III-1〉 국가별 민간근로자 VS 공무원연금제도 통합 현황 74
〈표 III-2〉 OECD 국가별 전체 고용인구 중 공무원 비율 75
〈표 III-3〉 일본 피용자연금제도 일람(2010년 3월말 현재) 85
〈표 III-4〉 일본 공적연금제도 간 내용의 차이 86
〈표 III-5〉 민주당 연금 개혁안 88
〈표 III-6〉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 의원의 연금 개혁안 90
〈표 III-7〉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연금 개혁안 91
〈표 III-8〉 일본 노동자총연합회(렌고 連合)의 연금 개혁안 92
〈표 III-9〉 피용자연금의 일원화에 관한 금후의 논점과 과제 93
〈표 III-10〉 일본 피용자연금 일원화를 둘러싼 주요 경위 97
〈표 III-11〉 피용자연금일원화법 99
〈표 III-12〉 미국 연방공무원 개혁 전 후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 113
〈표 III-13〉 미국 연방공무원 개혁 전후 연금제도 소득대체율 비교 116
〈표 III-14〉 독일 공무원연금 수급자 증가율 전망 127
〈표 III-14〉 공적연금 제도 통합 사례 135
〈표 III-15〉 공적연금 제도 분립유지 개선 사례 136
〈표 IV-1〉 개혁안 별 평가 151
〈부록 표 1〉 일원화 이후 기금운용 구조 161
[요약 그림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1 26
[요약 그림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2 27
[요약 그림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3 28
[그림 1] 연구의 구성 34
[그림 2] 해외사례 연구분석 틀 80
[그림 3] 개혁 전후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 81
[그림 4] 후생연금 가입자와 공제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83
[그림 5]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급여차이 84
[그림 6] 미국 연방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 103
[그림 7]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26
[그림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1 145
[그림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2 146
[그림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공무원연금) 격차해소 방안 3 148
[부록 그림 1] 각 주체간의 권한관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