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용진 ; 권문일 2
목차 4
요약 8
I.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8
II. 논의의 배경 20
1. 공적연금제도와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20
2. 선행연구 검토 28
3. 노인대상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분류 30
III. 퍼지셋 이상형 분석 34
1. 연구문제 34
2. 연구방법 34
가.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34
나. 지수의 구성 및 특성 공간(property space)의 구축 36
3. 퍼지셋 이상형 분석 37
가. 분석 지수들의 특성 37
나. 퍼지 소속 점수 및 유형화 39
4.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45
가. A 유형 국가들 -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 우위인 국가들 45
나. B 유형 국가들 - 적정성은 우위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 47
다. C 유형 국가들 - 적정성은 낮으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국가 48
라. D 유형 국가들 -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하위인 국가 51
IV.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성 분석 52
1. 네덜란드 -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위인 국가 유형 52
가.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52
나. 평가 56
2. 프랑스 - 적정성은 우위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낮은 국가 유형 58
가.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및 현황 58
나. 평가 63
3. 스웨덴 - 적정성은 낮으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우위인 국가 65
가.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65
나. 평가 68
4. 핀란드 -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하위인 국가 71
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71
나. 평가 76
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78
참고문헌 82
부록 88
〈부표 1〉 급여적정성 지수(원 자료) 88
〈부표 2〉 재정적 지속가능성 지수(원 자료) 89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90
저자 약력 100
판권기 101
〈표 II-1〉 독일형 - 독일 노후소득보장제도(소득비례연금+사회연금) 24
〈표 II-2〉 네덜란드·덴마크 - 네덜란드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무기업연금 + 기초연금 + 사회연금) 24
〈표 II-3〉 캐나다·일본형 -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소득비례연금 + 기초연금 + 사회연금) 25
〈표 II-4〉 최저소득보장제도 분류 31
〈표 III-1〉 지수의 구성 38
〈표 III-2〉 급여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퍼지 소속 점수 41
〈표 III-3〉 EU 8개국의 각 소속 점수 및 유형 42
〈표 III-4〉 EU 8개국의 유형화 43
〈표 IV-1〉 연도별 가입 및 수급연령연령변동추이 54
〈표 IV-2〉 완전노령연금액(full-AOW pension), 2022년 기준 55
〈표 IV-3〉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기준) 58
〈표 IV-4〉 프랑스의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a Sociaux) 기본 구조 64
〈표 IV-5〉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기준) 65
〈표 IV-6〉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07년 기준) 69
〈표 IV-7〉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기준) 69
〈표 IV-8〉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9년 기준) 70
〈표 IV-9〉 핀란드 NP(국민연금) 지급액 73
〈표 IV-10〉 핀란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출(2020년 12월 말) 75
〈표 IV-11〉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기준) 77
[그림 1] 비스마르키안 국가들의 공적연금 순소득대체율 변화 21
[그림 2] 베버리지안 국가들의 공적연금 순 소득대체율 변화 22
[그림 3]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특성 공간의 구축 39
[그림 4] 네덜란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3
[그림 5] 직역별 프랑스 연금제도 체계 60
[그림 6] 소득비례연금과 보증연금 67
[그림 7] 핀란드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71
[그림 8] 핀란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식화 74
[그림 9] 핀란드 소득비례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 구성(2020년 12월 말)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