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퇴직급여제도 일반 7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8
1. 의의 및 연혁 9
2. 퇴직급여제도 종류 12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15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16
2. 설정절차 29
3. 변경절차 33
4. 차등설정 금지 37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40
1.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41
2.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72
3. 우선변제 79
제4장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 82
1. 퇴직연금제도 폐지 83
2. 퇴직연금제도 중단 86
제5장 과세체계 90
02.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101
제1장 퇴직연금제도 개요 102
1.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03
2. 퇴직연금규약 105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109
4. 수급권의 보호 116
5. 가입자 교육 122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28
1. 의의 및 설정 129
2.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131
3. 급여 지급능력 확보 133
4. 적립금의 운용 142
5. 퇴직급여의 지급 148
제3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55
1. 의의 및 설정 156
2. 가입기간 157
3. 부담금의 납입 158
4. 적립금의 운용 171
5. 퇴직급여의 지급 177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180
제4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185
1. 의의 및 설정방법 186
2. 가입대상 188
3.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189
4. 수급요건 191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92
1.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193
2. 가입대상 196
3.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197
4. 수급요건 200
제6장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201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05
1. 의의 및 설정방법 206
2.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209
3. 퇴직급여의 지급 211
제8장 퇴직금제도 212
1. 개요 213
2. 소멸시효 219
03. 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221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222
1.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223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224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232
4.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236
5.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23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지도ㆍ감독 238
1. 지도ㆍ감독 체계 239
2. 사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3
3.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9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63
제3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271
1. 조사ㆍ수사 전 점검사항 272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274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281
4.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291
5.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295
판권기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