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 이해하기 3
제1절. 게임과 게임법 4
Ⅰ. 게임산업법상 게임과 불법 게임 4
Ⅱ. 불법 게임물 사례와 판례 6
제2절. 게임과 저작권법 10
Ⅰ. 저작권법에 따른 게임과 저작권 침해 10
Ⅱ. 게임 저작권 분쟁 판례와 사례 12
02. 권리 침해 대응 지침 15
제1절. 불법 게임으로 인한 위법행위 제재 관리 방안 16
Ⅰ. 형사적 제재 관리(수사의뢰) 16
Ⅱ. 행정적 규제 관리 17
Ⅲ. 민사적 구제 사례(넥슨 '바람의 나라' 저작권 침해 불법 사설서버 손해배상소송 사례) 18
제2절. 게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20
Ⅰ. 민사적 구제 20
Ⅱ. 형사적 제재 21
Ⅲ. 행정적 규제 22
03. 게임 유관 기관 활용하기 23
제1절. 게임물관리위원회 24
Ⅰ. 기관 소개 24
Ⅱ. 불법 게임을 근절하는 지원 사업 25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27
Ⅰ. 기관 소개 27
Ⅱ.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는 지원 사업 28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30
Ⅰ. 기관 소개 30
Ⅱ. 게임 저작권 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 30
제4절. 한국콘텐츠진흥원 33
Ⅰ. 기관 소개 33
Ⅱ. 게임 산업을 진흥하는 지원 사업 34
제5절. 한국게임산업협회 36
Ⅰ. 기관 소개 36
판권기 37
〈표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현황 (2022년 8월 기준) 5
〈그림 1〉 게임머니 불법 환전 구조 6
〈그림 2〉 환전상 연락을 통한 잃어주기 게임머니 환전 예시 7
〈그림 3〉 불법 핵(월핵)/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 8
〈그림 4〉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및 서버 내 아이템(게임머니) 판매 8
〈그림 5〉 불법 대리 게임 등급별 가격표 및 홍보글 9
〈그림 6〉 게임물관리위원회 연혁 24
〈그림 7〉 사후관리 체계도 26
〈그림 8〉 사후관리 절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