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가. 증거와 증거(조사)신청(민사소송법 제 3장 증거 §288-§384) 10
1) 증거 10
2) 불요증 사실 10
3) 증거의 신청 및 조사(민소법 §289-302) 10
나. 증거조사 11
1) 증거조사 절차 11
2) 증거조사의 종류 11
3) 증거의 보전(제8절 §375-§384) 12
2. 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3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 14
나. 준용의 예외 14
다. 과태료의 부과 14
3. 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 사례 15
가. 검토 대상 심판 16
나. 증거조사 주요 사례 목록 16
다. 증거조사 주요사례 20
1) 증인당사자 신문 20
가) 특허 20
(1) 반대신문의 의의(※참조번호 #101) 20
(2) 무권리자출원(FinFET 발명의 진보성ㆍ공동발명 여부) (※참조번호 #106) 24
(3) 통상의 기술자 수준(GIST 사건) (※참조번호 #120) 27
(4)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매티닙 약물의 고농도 정제) (※참조번호 126) 31
(5) 통상의 기술자 수준(노파르티스 서방제) (※참조번호 #)121 35
(6) 무권리자출원(직무발명의 묵시적 양도여부) (※참조번호 #130) 40
(7) 무권리자출원(폐축전지 해체장치 발명의 모인출원 여보) (※참조번호 #124) 42
(8) 공지발명 증명 위한 증인ㆍ감정 신청 (칸막이 벽체 T형 연결 조립장치, ※참조번호 #152) 48
(9) 공지발명 증명 위한 증인ㆍ감정 신청 (칸막이 벽체 T형 연결 조립장치, ※참조번호 #109) 52
(10) 변론에 출석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후 신문한 사례 (※참조번호 #110) 55
나) 디자인 61
(1) 공지디자인의 증명 (※참조번호 #142) 61
(2) 무권리자 출원(디자인 모인출원) (※참조번호 #140) 64
(3) 출워전 공지 여부(빅벤 디자인) (※참조번호 #158) 66
(4) 무권리자 출원(디자인 모인출원) (※참조번호 #143) 71
다) 상표 78
(1) '팡도르' 표장의 관용명칭 여부 (※참조번호 #146) 78
(2) '판도르' 표장의 보통ㆍ관용명칭 여부 (※참조번호 #160) 81
(3) C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참조번호 #150) 85
2) 사실조회 89
가) 특허ㆍ실용신안 89
(1) 박사학위논문의 공지시점 확정 (※참조번호 #201) 89
(2) 비공개 요청된 학위논문의 공개범위 (항비만 치료제, ※참조번호 #211) 91
(3) 품목허가된 의약조성물 성분의 확인 가능 여부 (실데나필 시트르산 구강내 속붕해 필름제형, ※참조번호 #209) 92
(4) 결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사실조회 (라우팅 장치, ※참조번호 #214) 96
(5) 검찰청 사실조회 확인 대상의 범위 (알비스 의약조성물, ※참조번호 #242) 100
(6) '개인정보' 이유로 회신 거부 (C사, ※참조번호 #226) 105
(7)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이유로 회신 거부 (N사, ※참조번호 #241) 108
나) 디자인 113
(1) 공지디자인 관련 사실조회 (※참조번호 #224) 113
다) 상표 117
(1) 상표사용 사실 조회 (※참조번호 #220) 117
3) 현장검증 120
가) 특허ㆍ실용신안 120
(1) 현장검증의 목적 달성 실패 (※참조번호 #301) 120
(2) 현장검증의 목적 달성 실패 (※참조번호 #312) 124
(3) 현장검증으로 실시발명 확인 후 각하 (PCB 측정방법, ※참조번호 #313) 127
(4) 실시고안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함을 확인 (사료반송장치, ※참조번호 #326) 129
(5) 실시고안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함을 확인 (※참조번호 #327) 133
(6) 특허법원의 감정 결과를 원용하여 실시발명 인정 (※참조번호 #325) 138
나) 디자인 143
(1) 공지 디자인 증명 (폐사체 매물 탱크, ※참조번호 #309) 143
(2) 현장검증으로 공지디자인 부정 (운반용 팔레트, ※참조번호 #330) 144
다) 상표 149
(1) 상표사용 사실의 확인 (NIDEK 상표, ※참조번호 #311) 149
4. 증거조사의 절차 및 시사점 151
가. 총괄 152
나. 증인ㆍ당사자 신문 154
다. 사실조회 160
라. 현장검증 162
마. 감정 168
[붙임] 172
1) 증인당사자 신문 61건 목록 172
2) 사실조회 42건 목록 175
3) 현장검증 31건 목록 178
판권기 180
표 1. '증인 신청'의 예 154
표 2. '증인출석요구서'의 예 155
표 3. '주신문', '반대신문', '재(再)주신문'의 사례 157
표 4. '구술심리'에 참여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사례 158
표 5. 도서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사례 161
표 6. '현장검증 신청서'의 예 163
표 7. '현장검증 실시통지서'의 예 164
표 8. '심판비용예납 요구서' 사례 165
표 9. '검증조서'의 예 166
표 10. '감정'의 증거조사 신청사례 169
표 11.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조사(감정) 결정 예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