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 목적 32
2. 연구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33
2) 연구 방법 34
3) 연구 수행절차 3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6
1) 선행연구 현황 3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8
CHAPTER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40
1.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고찰: 논의와 한계 41
1) 남북 관련 공동체 논의와 한계 41
2) 공동체주의 개념 44
2. 환경 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주의 46
1) 환경 거버넌스 46
2) 생태공동체주의(Eco-Communitarianism) 56
3.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개념 및 필요성 61
1)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개념 61
2)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 70
3)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 74
CHAPTER 3.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탄소중립과 산림협력 76
1. 한반도 그린공동체 가치로서의 탄소중립 77
2.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복원과 사례 92
1)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및 산림복원의 필요성 92
2)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 96
3. 한반도 그린공동체 적용을 위한 산림협력의 필요성 101
1)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101
2) 탄소중립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104
3) 한반도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106
4)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및 대북제재 고려 107
5) 코로나19와 북한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용이 108
CHAPTER 4.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잠재력 분석 109
1. 남북 산림협력의 성과와 한계 110
1) 한반도 산림협력의 성과 110
2) 대북 산림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118
2.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여건 분석 120
1) 북한의 산림 정책 및 현황 120
2) 북한의 산림 변화 123
3) 북한의 지역별 산림 수종 분포 125
4) 국토계획적 고려요소 128
3.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잠재력(SWOT) 분석 132
1)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주요 고려 요소 132
2) 잠재력(SWOT) 분석 137
CHAPTER 5.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 추진방안 143
1.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프레임워크 144
2.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149
1)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기본구상 149
2)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추진전략 151
3.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172
1) 산림협력 초기 단계 추진방안 172
2) 산림협력 확대 단계 추진방안 176
3) 산림협력 심화 단계 추진방안 179
4.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 적용예시 182
1) 성천강 분수계(함흥시-영광군-신흥군 일원) 현황 182
2) 성천강 분수계 산림 조성ㆍ복구 및 재난재해ㆍ수자원 통합관리 방안 184
3) 성천강 분수계 일원의 사회발전적 접근 188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안 190
1. 연구 결론 및 성과 191
2. 정책제안 193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98
1) 연구의 기대효과 198
2) 향후과제 200
참고문헌 201
SUMMARY 221
판권기 224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7
표 2-1.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차원과 전략적 초점 47
표 2-2. EU의 환경 거버넌스 평가 프레임워크 지표 51
표 2-3. 역대 정부의 남북 환경협력 구상 53
표 2-4.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 73
표 3-1.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 86
표 3-2.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자연기반해법(NbS) 관련 내용 93
표 4-1. 남한의 대북 산림사업지원 사례 111
표 4-2. 2021년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안) 114
표 4-3. 남북 산림협력 시 장애 요인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116
표 4-4. 북한 산림관련 주요 요구사업 117
표 4-5. 북한 산림정책의 시기별 변화 121
표 4-6. 북한 산림복구전투 단계별 목표와 세부 내용 122
표 4-7.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산림 관련 사항 123
표 4-8. 남북한 산림 관련 법률 주요 조항 비교 135
표 5-1. 재해재난 법률 비교 161
표 5-2. 유엔산림전략계획 2017-2030 목표 및 세부 목표 166
표 5-3. 국제사회ㆍ남북한 산림 법률 비교 168
표 5-4. 한반도 그린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산림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181
그림 1-1. 연구 흐름도 35
그림 2-1. EU의 다층적 환경 거버넌스 모형의 역학관계 50
그림 2-2.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개념 62
그림 2-3.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과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접근의 차이점 64
그림 2-4. 한반도 그린공동체 참여자 66
그림 2-5. 위성영상을 이용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성과 분석 가능성 예시(평양시 순창리 일대) 69
그림 2-6.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 75
그림 3-1. 탄소중립 선언 국가 현황(2022년 2월 13일 기준) 78
그림 3-2.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시기 80
그림 3-3. G20 국가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수립 및 이행 실태 81
그림 3-4. UNFCCC와 EU의 기후 거버넌스 83
그림 3-5. 미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대응 84
그림 3-6.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9년) 88
그림 3-7. 2017-2018 평균 세계 기후금융의 흐름 90
그림 3-8. 탄소중립 기술 개발 현황 및 1990년 대비 EU 온실가스(CO2e1) 감소 비율 91
그림 3-9. IUCN에서 제시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의 개념 및 표준 92
그림 3-10. 기후변화 적응ㆍ완화 공동효과 기대부문 94
그림 3-11. 공간 규모에 따른 적응과 완화의 순이익 비교 95
그림 3-12.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산림 및 토지 복원을 위한 ARF100 참여 현황 97
그림 3-1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장기저탄소발전을 위한 Initiative 20X20 99
그림 3-1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1990-2019년) 102
그림 4-1. 남북협력하에 조성된 북한 양묘장 현황 115
그림 4-2. 연도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재원 119
그림 4-3. 시기별 북한의 토지이용 변화 120
그림 4-4. 2001-2019년 북한의 연도별 산림 변화 124
그림 4-5. 2000년대 말-2010년대 말 산림황폐화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125
그림 4-6. 북한 산림 수종 분석 프로세스 126
그림 4-7. 북한 산림 행정구역별, 수종별 분포도 127
그림 4-8. 북한의 시기별 인구분포 및 변화 128
그림 4-9. 2000년대 말-2010년대 말 북한 시군별 건축물 분포 1표준편차 130
그림 4-10. 북한의 하천유역(분수계) 131
그림 4-11. 남한-북한-국제기구 간 산림사업 네트워크 구조 136
그림 4-12. 한반도 그린공동체를 위한 SWOT 142
그림 5-1.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 분야 도출 148
그림 5-2.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목표 및 추진전략 150
그림 5-3.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 거버넌스(안) 171
그림 5-4. 산림협력 사례지역: 성천강 분수계(함경남도 함흥시-영광군-신흥군 일원) 182
그림 5-5. 산림황폐화지의 시가화ㆍ건조지역 및 농업지역으로의 토지이용 변화 183
그림 5-6. 환경계획적 요소(경사도)를 고려한 산림 복원 전(좌)과 후(우) 185
그림 5-7. 국토계획ㆍ환경계획ㆍ재난재해 대응을 고려한 산림복원 대상지 조정 186
그림 5-8.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수종 선정 187
그림 5-9.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성천강 분수계 산림협력 189
그림 6-1.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타임테이블 195
그림 6-2.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구조변화(안)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