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2
01. 연구개요 3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과 활용 4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
1. 연구의 범위 43
2. 주요 연구 방법 44
3. 연구의 접근과 수행체계 49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1
1. 선행연구의 검토 51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특징 55
02.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실태 진단 58
제1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59
1. 균형발전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59
2. 균형발전의 정책적 관점과 패러다임 전환 62
3.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 : 분석 틀 66
제2절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이슈 변화 67
1. 경제ㆍ국토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목표ㆍ이슈 67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목표ㆍ이슈 72
제3절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실태 진단 83
1.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 83
2. 인구감소ㆍ이동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88
3. 산업ㆍ일자리 역량 저하와 지역경제 쇠퇴 91
4. 정주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수혜 격차 96
5. 기후변화와 환경 격차ㆍ부정의 실태 102
6. 국가ㆍ지역 경쟁력의 국가 간 비교 107
제4절 균형발전정책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 112
1. 균형발전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와 진단 112
2. 비수도권 거주민의 거주 만족과 지역 격차 인식 : Focus Group Interview 113
제5절 균형발전정책의 종합 평가와 개선 과제 122
1. 중앙정부 주도 총량적ㆍ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 122
2.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123
3.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체감도 저조 : 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 시책 125
4.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 고착 126
5. 나눠먹기식의 균형발전 인식 개선과 공정성 논의 127
03. 전환적 사회의 대두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129
제1절 미래 전망과 메가트렌드 요소 변화 130
1. 중단없는 성장? 전환적 사회의 대두? 130
2. 미래연구의 키워드와 메가트렌드 요소 132
제2절 전환적 사회 대두와 균형발전정책 영향 144
1.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전환 145
2. 경제 대전환과 지역산업구조의 전환 148
3.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 시대 151
4.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155
5. 국민 참여ㆍ소통 확대와 자치분권 사회로 전환 158
제3절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과 제안 161
1. 메가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161
2.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과제 제안 : Policy Delphi & Survey 162
04.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167
제1절 사례 조사의 분석 틀 168
1. 분석 목적 168
2. 분석 대상 국가와 내용 168
제2절 일본의 지역발전과 지방창생정책 169
1.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위상과 이슈 변화 169
2.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수단과 지원제도 173
3.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최근 동향과 대응 사례 182
4.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시사점 189
제3절 영국의 지역격차와 레벨링업 어젠더 191
1.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위상과 브렉시트 191
2. 영국의 지역 격차 문제와 정책 한계 194
3. 포스트 브렉시트와 레벨링업 어젠더 196
4.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시사점 201
제4절 프랑스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204
1.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 이슈와 목표 변화 204
2.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 수단과 최근 동향 209
3.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 과제와 시사점 218
제5절 미국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220
1. 연방정부체제 중앙-지방의 역할 220
2.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배경 220
3. 기회특구(OZ) 제도의 운용 및 개편 동향 222
제6절 사례 국가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 226
1.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226
2. 균형발전정책의 벤치마킹 요소와 시사점 227
05.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 230
제1절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도출 과정 231
1.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도출 과정 231
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와 지향점 237
제2절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 239
1.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목표 239
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추진 방향 243
제3절 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공간 전략 247
1. 국토공간 전략과 미래상 전망 247
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공간 전략 250
06.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실천전략과 추진과제 253
제1절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254
1. 지역 주도의 분권역량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254
2. 재정 분권화와 분권형 지역지원 방식 개편ㆍ운영 260
3. 연대ㆍ협력 기반의 지역생활권 운영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264
4. 도-농 교류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순환ㆍ공존 기반 강화 267
제2절 개성있는 매력공간 창출과 활력 넘치는 공동체 구현 272
1. 지역자산의 어메니티화와 지역다움 강화 272
2.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 활력 증진 276
3. 지역문화ㆍ관광자원의 브랜드화ㆍ명소화와 광역연계 촉진 281
4. 세대, 국적 등을 초월한 사회통합형 공동체 조성 284
제3절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88
1. 지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양성 288
2. 사람ㆍ기업ㆍ돈의 지방 흐름과 연계 강화 294
3. 글로벌 경쟁거점 조성과 메가시티ㆍ혁신거점 육성 301
제4절 국민건강ㆍ안심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306
1. 스마트 생활ㆍ건강ㆍ돌봄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 306
2. 탄소중립 대응 안전ㆍ안심 기반 조성과 그린인프라 접근성 제고 315
3. 적정 개발ㆍ관리와 노후ㆍ유휴시설의 창의적 활용 319
4. ESG 기반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323
제5절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역량 강화 330
1. 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ㆍ운영 330
2. 균형발전정책 경험ㆍ사례 공유 및 주민 자치역량 강화 333
07. 결론 및 제언 334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안 335
1. 분석 결과의 요약 335
2. 정책 제안 337
제2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후속 과제 제언 341
1. 연구의 기대 효과 341
2. 후속 과제 제언 341
참고문헌 342
[부록 1] 전문가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결과 355
[부록 2] 일반국민 설문조사(survey) 결과 407
[부록 3] 초점집단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470
판권기 502
〈표 1-1〉 전문가 특강 및 자문 추진일정 46
〈표 1-2〉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 비교 48
〈표 1-3〉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자 명단(35명) 48
〈표 1-4〉 연대별 균형발전 관련 연구의 키워드 52
〈표 1-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 55
〈표 1-6〉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57
〈표 2-1〉 주요 법령에 나타난 균형발전 개념 61
〈표 2-2〉 국가발전모델의 포커스 변화와 미래 국가발전모델 63
〈표 2-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구분 제안 : 균형발전 패러다임1.0과 패러다임2.0 65
〈표 2-4〉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와 전략 변화(1962~1996) 68
〈표 2-5〉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 변화(1972~현재) 71
〈표 2-6〉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비교 72
〈표 2-7〉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73
〈표 2-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변화 동인과 미래상 73
〈표 2-9〉 이명박 정부의 기존정책 평가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74
〈표 2-10〉 이명박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변화 동인과 미래상 74
〈표 2-11〉 박근혜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변화 동인과 미래상 75
〈표 2-12〉 박근혜정부의 기존정책 평가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76
〈표 2-13〉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 동인과 미래상 76
〈표 2-14〉 문재인정부의 기존정책 평가와 국가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77
〈표 2-15〉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78
〈표 2-16〉 균형발전지표 : 핵심지표(2개 지표)와 부문지표(8개 부문 41개 객관지표) 81
〈표 2-17〉 균형발전 부문지표(주관지표) : 10개 부문 22개 지표 82
〈표 2-18〉 수도권 집중도 추이 87
〈표 2-19〉 매출액 100대 및 500대 기업 분포(본사 기준) 93
〈표 2-20〉 지역별 기대수명(2017, 2020) 97
〈표 2-21〉 지역별 주거복지 불균형 실태(2019) 98
〈표 2-22〉 지역별 재난재해 피해 현황 103
〈표 2-23〉 IMD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 부문 107
〈표 2-24〉 WEF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 부문 108
〈표 2-25〉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LI) 110
〈표 2-26〉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웰빙 지표 비교 111
〈표 2-27〉 FGI 조사설계 개요 114
〈표 2-28〉 초점 집단별 거주 만족ㆍ불만족 사항 115
〈표 2-29〉 초점 집단별(나이별) 수도권과 비교 때 지역 격차 체감 사례 118
〈표 2-30〉 지역 격차 문제의 심각성 인식 120
〈표 2-31〉 바람직한 균형발전의 정의(지향하는 모습) 121
〈표 2-32〉 정부별 기존 정책 패러다임 비판 및 균형빌전정책 방향 124
〈표 2-33〉 비수도권 거주 일반국민 FGI : 거주 불만 사항과 개선과제 125
〈표 2-34〉 합계출산율 상위 및 하위 지자체 127
〈표 3-1〉 영역별 시나리오 및 종합미래시나리오(국회미래연구원, 2019) 131
〈표 3-2〉 코로나19 이전의 미래 연구 내용분석(메가트렌드 영역별 요소) 133
〈표 3-3〉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의 키워드 분석 137
〈표 3-4〉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연구 내용분석(메가트렌드 영역별 핵심요소) 139
〈표 3-5〉 코로나19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영향(비수도권 거주민 FGI 결과) 147
〈표 3-6〉 클러스터 정책과 플랫폼 정책 비교 149
〈표 3-7〉 시ㆍ도별 주요 환경 이슈 157
〈표 3-8〉 정부별 지방자치 비전과 목표ㆍ전략의 변화 160
〈표 3-9〉 메가트렌드 변화와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161
〈표 3-10〉 차기 정부(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제 : 비수도권 거주 일반 국민 FGI 조사 내용 발췌 165
〈표 4-1〉 해외 사례조사 대상 국가와 분석 요소 168
〈표 4-2〉 일본 제1기 및 제2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정책의 비전과 목표 비교 171
〈표 4-3〉 거점개발 정책 수단별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173
〈표 4-4〉 지방 분산ㆍ이주 및 입지규제 정책수단별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 174
〈표 4-5〉 낙후지역 진흥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수단별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 176
〈표 4-6〉 일본 과소지역 대응 법률 및 목적의 변화 177
〈표 4-7〉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수단별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178
〈표 4-8〉 지역 자립발전 지원 정책 수단별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178
〈표 4-9〉 지역 연계협력 정책 수단별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181
〈표 4-10〉 기업판 고향납세 추진실적 186
〈표 4-11〉 영국의 지역격차 해소와 레벨링업 구성 요소 198
〈표 4-12〉 영국의 레벨링업 영역과 정책 과제(미션) 199
〈표 4-13〉 레벨링업 어젠더 운영을 위한 주요 기금 개편안 200
〈표 4-14〉 UK 2070 위원회 주요 사업 계획 202
〈표 4-15〉 영국 생산성 최하위 지역 1/4이 영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경제적 효과 추정 203
〈표 4-16〉 프랑스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208
〈표 4-17〉 프랑스의 제2주택 보급률 추이(1982~2021년) 211
〈표 4-18〉 프랑스의 최근 균형발전 이슈와 정책 프로그램 사례 217
〈표 4-19〉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방향 225
〈표 4-20〉 국가별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제 제시와 시사점 229
〈표 5-1〉 코로나19 이후 균형발전 정책과제 234
〈표 5-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추진방향과 실천전략 246
〈표 6-1〉 새로운 자치분권 방향 : 자치분권1.0과 자치분권2.0 비교 258
〈표 6-2〉 일본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 구상 논의 259
〈표 6-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 260
〈표 6-4〉 영국의 분권협상과 프랑스의 계획계약 비교 261
〈표 6-5〉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변화 262
〈표 6-6〉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266
〈표 6-7〉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 사업 추진 개요 268
〈표 6-8〉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기금 운영 현황 271
〈표 6-9〉 일자리 관점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 : 대안적 모델 제안 289
〈표 6-10〉 지역산업정책 추진 동향 290
〈표 6-11〉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291
〈표 6-12〉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중 "사람의 지방 흐름 강화" 관련 목표의 변화 298
〈표 6-13〉 거주지역에서 시급한 개선 과제 : 비수도권 거주 국민 FGI 결과 307
〈표 6-14〉 균형발전 상태에 따른 거주지 이동 여부 : 비수도권 거주 국민 FGI 결과 308
〈표 6-15〉 스페인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플랫폼 사례 311
〈표 6-16〉 일본의 IoT 추진 로드맵의 주요 사업(정주자립권 지원) 315
〈표 6-17〉 기존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316
〈표 6-18〉 미국 축소도시의 ESG 전략 활용 사례 325
〈표 6-19〉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ESG 실천 방안 326
〈표 6-20〉 일본의 V-RESAS 지표 구성 332
〈표 6-21〉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 333
〈표 7-1〉 메가트렌드 변화와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336
〈표 7-2〉 국가별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제 제시와 시사점 337
〈표 7-3〉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과 주요 추진과제 339
[그림 1-1] 국민총소득의 변화와 선진국 진입 38
[그림 1-2] 기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구분 39
[그림 1-3]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40
[그림 1-4] 연구의 목적 42
[그림 1-5] 메가트렌드 요소와 정책과제 도출과정 예시 44
[그림 1-6] 협동 연구 및 자문 수행체계 45
[그림 1-7] 전문가 정책델파이, 국민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의 추진과 활용 47
[그림 1-8] 연구수행의 흐름도 49
[그림 1-9] 연구의 접근 방법 50
[그림 1-10] 균형발전&지역발전 선행연구 키워드 분석 결과 : 이슈, 가치, 목표 53
[그림 1-11] 균형발전&지역발전 선행연구 키워드 분석 결과 : 추진전략과 지원시책 54
[그림 1-12] 균형발전&지역발전 선행연구 키워드 분석 결과 : 실행과 추진주체 54
[그림 2-1] 지식과 변화의 스펙트럼에 따른 분류와 패러다임 62
[그림 2-2]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의 분석틀 66
[그림 2-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변천 과정 69
[그림 2-4]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70
[그림 2-5] 균형발전지표의 구성 78
[그림 2-6] 균형발전 핵심 지표 적용 예시 : 지난 40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정부별) 79
[그림 2-7] 균형발전 부문 지표의 적용 예시 : 시도별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79
[그림 2-8] 지역 내 삶의 질 만족도 예시 80
[그림 2-9] 균형점의 이동(1970~2020) 84
[그림 2-10] KDE를 이용한 인구균형점 시계열별 산출(1970~2020) 84
[그림 2-11] 엔트로피를 이용한 균형발전도 측정 방법 85
[그림 2-12] 상대엔트로피를 이용한 균형발전 수준 측정 결과(시ㆍ군ㆍ구 단위) 86
[그림 2-1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1970~2020) 86
[그림 2-14]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현황 87
[그림 2-15] 시ㆍ군ㆍ구별 인구의 데드크로스 실태(좌)와 인구감소율 분포(우) 88
[그림 2-16]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1960~2100) 89
[그림 2-17] 청년 및 고령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2019) 89
[그림 2-18]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중(시ㆍ도별 기준) 91
[그림 2-19] 권역별 잠재성장률 추이(상)와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GRDP 증가율 추이(하) 92
[그림 2-20] 대기업의 입지 중심점과 청년인구의 공간 분포 94
[그림 2-21] 시도별 청년고용률과 실업률 변화(2000~2020) 95
[그림 2-22] 혁신형 기업체수 및 비중 시ㆍ도별 비교(2019) 95
[그림 2-23]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격차 96
[그림 2-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격차 98
[그림 2-25] 시ㆍ도별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99
[그림 2-26] 지역별 교통 불평등 현황 100
[그림 2-27] 새로운 생활서비스 분포 실태 : 쿠세권과 스세권 101
[그림 2-28]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102
[그림 2-29] 자연재해에 따른 우리나라 피해 규모 추이 102
[그림 2-30] 온열질환자 발생 평균(좌) 및 변화(우)(2014~2018) 103
[그림 2-31] 전국 대기오염도 연평균 농도 공간 분포 104
[그림 2-32] 지역별ㆍ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105
[그림 2-33] 노후 발전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분포(2022년 기준 50년 이상) 106
[그림 2-34]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분포 현황 106
[그림 2-35] 한국의 WEF 평가부문별 순위(2019) 109
[그림 2-36]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표 부문별 결과(2018) 110
[그림 2-37] 균형발전정책의 목표 달성도 평가(7점 척도) 112
[그림 2-38]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전망: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113
[그림 2-39] 연령대별 비수도권 거주 만족ㆍ불만족 사항 115
[그림 2-40] 비수도권 거주민의 거주 불만 사항(요약) 117
[그림 2-41] 국민행복지수와 자살률의 지역 격차 123
[그림 2-42]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균형발전 3대 가치 128
[그림 3-1] 네 가지의 미래 시나리오 130
[그림 3-2] 미래연구의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141
[그림 3-3] 글로벌 트렌드 분석 프레임워크 141
[그림 3-4] 코로나19 전-후 메가트렌드 요소 변화 142
[그림 3-5]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영향ㆍ이슈 도출 프레임워크 144
[그림 3-6]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 145
[그림 3-7] 나이별 인구구조 변화(좌) 및 성비(우)(1960~2070) 145
[그림 3-8] 시ㆍ군ㆍ구별 소멸 위험지역 전망(2017~2117) 146
[그림 3-9]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48
[그림 3-10] 수도권과 비수도권 성장률 격차 전망(2045) 150
[그림 3-11] 지역혁신역량(시ㆍ도별 비교) 150
[그림 3-12] OECD국가의 사회통합지수와 BLI 순위 비교 151
[그림 3-13] 우리나라의 외국인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전망(2017~2065) 151
[그림 3-1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152
[그림 3-15]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사회 변화와 공간 153
[그림 3-16]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발생가능성-영향력 요소(국민대상 조사 결과) 153
[그림 3-17] ESG의 주요 경로 154
[그림 3-18] 전 지구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155
[그림 3-19] 2050 탄소중립 사회 부문별 미래상 156
[그림 3-20] 국민 생각 : 현재와 미래의 심각한 위기 159
[그림 3-21] 새로운 균형발전정책과 핵심 메가트렌드 요소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162
[그림 3-22] 새로운 균형발전정책과 핵심 메가트렌드 요소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163
[그림 3-23] 차기 정부(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제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164
[그림 4-1] 일본의 국토계획 수립 변천 과정 170
[그림 4-2]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의 미래상 182
[그림 4-3] 생활의 변혁 183
[그림 4-4] 도시공간의 변혁 184
[그림 4-5] 산업의 변혁 184
[그림 4-6] 대학의 변혁 185
[그림 4-7] 영국 지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193
[그림 4-8] 영국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1821~2021) (1821년=100) 194
[그림 4-9] 영국의 지역경제정책 변천사(1920~현재) 195
[그림 4-10] 영국의 레벨링업 6대 자본의 작동체계(Levelling Up Capitals Framework) 197
[그림 4-11] 영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2011년 이후 도입ㆍ운영) 200
[그림 4-12] 프랑스의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변화(1850~1968) 204
[그림 4-13] 프랑스 코뮌 연합별 인구변동 추이(1968~2017) 205
[그림 4-14] 오바마 정부의 PZ와 트럼프 정부의 OZ 프로그램 비교 221
[그림 4-15]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비교 227
[그림 5-1] 지배 가치의 프레임워크 도출을 통한 국가 비전과 미래상 도출 232
[그림 5-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 미래상과 핵심가치 도출 및 미래 비전 구축 사례 233
[그림 5-3]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235
[그림 5-4]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중요도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236
[그림 5-5]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중요도 : 일반국민 설문조사 237
[그림 5-6]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가치 : 균형발전 1.0 & 2.0과 균형발전3.0 비교 237
[그림 5-7] 균형발전정책 목표의 중요도 변화 전망 : 전문가 정책델파이 조사 238
[그림 5-8]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240
[그림 5-9]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241
[그림 5-10]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종합 비교 242
[그림 5-11] 균형발전3.0 패러다임의 정책 체계 : 목표, 가치, 전략 245
[그림 5-12] 제1차~제4차 국토종합계획(1972~2020)의 공간전략 :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 개발 247
[그림 5-1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 전략: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 248
[그림 5-1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 구조 249
[그림 5-15]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전망(1966~2035) : 키토그램과 단계구분도 기법 활용 250
[그림 5-16]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251
[그림 5-17] 분권형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공간형성 방향 252
[그림 6-1] 기존 정책 패러다임 평가와 문제 의식 254
[그림 6-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중앙-지방 역할 변화 255
[그림 6-3]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예시 : 지원시책과 특례 자율 선택 256
[그림 6-4] 자치행정권 수준 257
[그림 6-5] 분권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편 방향(예시) 262
[그림 6-6] 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 개편 방향(예시) 263
[그림 6-7] 분권형 지역지원방식 개편 방향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용 예시) 264
[그림 6-8] 일본의 정주자립권 추진 현황과 유형 265
[그림 6-9]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집중 전망(2047~2117) 267
[그림 6-10]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방안 269
[그림 6-11]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추진 모델 270
[그림 6-12] 국토 자산의 어메니티화 전략 272
[그림 6-13] 로컬 크리에이터의 유형 분류 274
[그림 6-14]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274
[그림 6-15] 워케이션 운영 사례 : 일본 유니레버 홀딩스의 Workfrom Anywhere and Anytime 275
[그림 6-16] 워케이션 운영 사례: 일본 능률협회 매니지먼트(JMAM) 프로그램 276
[그림 6-17]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근무 시행기업 변화 및 효과 평가 277
[그림 6-18] 생활인구의 확보 필요성 277
[그림 6-19] 독일의 복수주소제 279
[그림 6-20] 프랑스의 2차거주지 현황과 추이 279
[그림 6-21] 일본의 관계인구 유형과 추진 현황 280
[그림 6-22] 프랑스의 제3의 장소(Tiers-Lieux) 280
[그림 6-23] 지역문화ㆍ관광자원의 광역연계 협력 방향 281
[그림 6-24] 지역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 일본의 광역관광루트 형성 사례 282
[그림 6-25]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계획 283
[그림 6-26] 국내 체류외국인 수 현황(1998~2020) 284
[그림 6-27] 국내 거주 외국인 유형별 현황 285
[그림 6-28] 지역사회통합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 예시 286
[그림 6-29]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 공생 정책 사례 287
[그림 6-30] 광주형 일자리 지역협력모델 292
[그림 6-31] 대학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293
[그림 6-32] 경남 공유대학 체계도 294
[그림 6-33] 수도권-지방 동반성장 및 추진전략 제안(예시) 296
[그림 6-34] 수도권 순이동 인구 추이(2000~2019) 297
[그림 6-35]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률 추이(2000~2019) 297
[그림 6-36] 시도별 기업체 순유입 건수 변화(2001~2018 누계) 299
[그림 6-37] 기회발전특구 구상과 지원 내용 300
[그림 6-38] 초광역협력의 추진 현황 303
[그림 6-39] 혁신도시 소재 기업의 거래관계와 지역경제 밀착도 304
[그림 6-40] 혁신도시정책 추진계획 305
[그림 6-41] 지역간 삶의질 수준 격차 : 노령화,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율 306
[그림 6-42] 65세이상 고령1인가구의 지역 분포 309
[그림 6-43] 싱가폴의 노년층 대상 지원정책 사례 : AGE-IN-PLACE 액션 플랜 310
[그림 6-44] 핀란드의 그린케어 추진 사례 312
[그림 6-45] 강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313
[그림 6-46] 핀란드의 Whim 사례 314
[그림 6-47] 스웨덴 FluidLife 사례 314
[그림 6-48] 지역환경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전략 마련 체계 318
[그림 6-49] 미래환경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강화 319
[그림 6-50] 전국 쇠퇴지역 현황과 노후건축물 전망 320
[그림 6-51] 인구감소시대 대응 국가별 공간 형성 및 관리 전략 322
[그림 6-5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실태(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323
[그림 6-53] UN SDGs와 ESG 연계 전략 323
[그림 6-54] ESG를 통한 차세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324
[그림 6-55] 미국 미시간주의 환경정의 공간평가 사례 328
[그림 6-56] 일본의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와 V-RESAS 332
[그림 7-1] 기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구분 335
[그림 7-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지향점 337
[그림 7-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비교 : 균형발전 1.0 & 2.0과 균형발전3.0 338
[그림 7-4]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