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5
제1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요 10
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개념 및 기능 11
2. 보훈단체 수익사업 법령 제·개정 연혁 11
가. 2021년 전(前) 주요 제·개정 요지 11
나. 2021년 주요 제·개정 내역 11
3.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13
가.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 13
나. 수익사업 유효기간 및 연장 제도 13
다.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재승인 제한 13
라. 명의대여 금지 명시 13
마. 수익사업 실태조사 13
바. 수익사업 운영 현황 공개 14
사. 명의대여 사업 제재 강화 및 사업 정지 제도 도입 14
아. 통일된 재무·회계규칙 근거 마련 14
자. 형사처벌 규정·양벌규정·과태료 규정 신설 14
제2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제도 15
1. 총설 17
가.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의의 및 취지 17
나.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주요내용 17
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제도 업무흐름도 19
2. 수익사업 승인제도 절차 22
가. 승인·변경승인 절차 22
나. 변경신고 절차 27
3. 수익사업 승인사항 28
4. 변경승인·변경신고의 한계 29
5. 수익사업 심사 31
가. 수익사업 승인 기준 31
나.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심사 시 착안사항 36
6. 수익사업 승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39
가. 수익사업 승인서 39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42
7. 수익사업 유효기간 및 연장 제도 47
가. 도입 배경 47
나. 법적 성격 47
다. 내용 47
라. 연장 절차 48
마. 유효기간 만료의 효과 50
제3장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51
1.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도입 개요 53
가. 연혁 53
나. 도입 의의 및 취지 53
2.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54
가.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체계 54
나. 기본원칙 54
다. 예산 편성 절차 55
라. 결산보고 56
마. 수입 및 지출 내부통제 57
바. 내부 감사 강화 57
3.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및 서식 58
가.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 과목(별표 1 및 별표 2) 58
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64
다.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65
라. 임직원 보수표(별지 제3호서식) 66
마. 재무상태표(별지 제4호서식) 67
바. 운영성과표(별지 제5호서식) 70
사.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2
아.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73
자.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74
제4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투명성 확보 제도 75
1. 총설 77
2. 외부 회계감사 78
3. 국가보훈처 정기 감사 및 행정조사 80
가. 국가보훈처 정기 감사 80
나. 국가보훈처 행정조사 80
4.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83
제5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주요 법 위반 및 제재처분 등 85
1. 총설 87
2. 사업 정지·승인 취소·시정조치 명령 제도 88
가. 의의 88
나.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 88
다. 처분 절차 95
라. 처분의 효과 104
3. 과태료 제도 106
가. 의의 106
나.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청 및 당사자(상대방) 107
다. 과태료 부과 사유(질서위반행위) 108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110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및 집행 113
4. 형사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 115
가. 의의 115
나. 형사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5
다. 양벌규정(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8
라. 공무원의 고발의무 119
별첨 : 각종 별표 및 서식(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121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123
[별표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125
[서식 1]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128
[서식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29
[서식 3] 사업수행자 지정서 130
[서식 4]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131
[서식 5]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132
[서식 6] 수익사업 승인서 133
[서식 7]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34
[서식 8]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135
[서식 9]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36
[서식 10]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관리대장 138
부록 : 수익사업 관련 법령·행정규칙 등 139
[부록 1] 국가유공자단체법 141
[부록 2] 특수임무유공자법 158
[부록 3] 고엽제법 210
[부록 4] 참전유공자법 252
[부록 5] 5.18유공자법 285
[부록 6]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339
[부록 7]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346
[부록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349
[부록 9]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357
[부록 10] 국가보훈처 감사규정 374
[부록 11]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393
[부록 12] 보훈단체 수익사업 수익금 회원복지비 세부 인정기준 400
참고 문헌 402
판권기 403
[뒷표지] 404
〈표 1〉 명의대여의 판단기준(요소) 32
〈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세부품명번호 비교 35
〈표 3〉 수익사업 승인심사 Check-List 36
〈표 4〉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도입 전후(前後) 비교 53
〈표 5〉 수입 예산과목의 종류 58
〈표 6〉 지출 예산과목의 종류 59
〈표 7〉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67
〈표 8〉 운영성과표 주요 계정과목 70
〈표 9〉 수익사업 운영의 의미 91
[그림 1]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업무흐름도 19
[그림 2] 본부 사업 승인·변경승인 업무흐름도 20
[그림 3] 지부(특별지회) 사업 승인·변경승인 업무흐름도 20
[그림 4] 본부 사업 변경신고 업무흐름도 20
[그림 5] 지부(특별지회) 사업 변경신고 업무흐름도 21
[그림 6] 유효기간 연장 업무흐름도 21
[그림 7] 청문 절차 업무흐름도 102
[그림 8] 처분 절차 업무흐름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