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3
1)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 13
2)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3.7조 원, 서울시 4,300억 원 순확충 13
3) 2단계 재정분권이 확정되어 2022년부터 서울시 재정 규모 변화 예상 14
4)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재정 운영전략 필요 14
2. 연구내용과 방법 15
1) 문헌 연구를 통한 재정분권 정책의 현황 검토, 성과와 한계 분석 15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영향 분석 15
3)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서울시의 대응 전략 마련 16
02. 재정분권 정책의 내용과 성과 17
1.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배경 18
1)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방향 18
2)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원칙 20
2.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22
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 22
2)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23
3)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24
4)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 27
3. 2단계 재정분권 정책(안)과 추진 경과 29
1)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경과 29
2) 범정부 TF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30
3) 행정안전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35
4)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2단계 재정분권 10법」 발의 38
4.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40
1) 지방재정 확충 40
2) 지방재정부담 44
03. 재정분권 정책의 지방재정 효과 분석 47
1. 분석 개요 48
1) 분석 데이터 48
2) 서울시 세입 현황 48
3) 서울시 자체 세입 현황 50
4) 서울시 지방세 현황 52
5) 서울시 지방소비세 현황 54
2.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55
1)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 55
2) 1단계 재정분권의 재정 변화 57
3.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기능이양 미고려 시 71
1) 분석 개요 71
2) 기능 이양 미고려 시 2단계 재정분권의 재정 변화 73
4.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기능이양 고려 시 87
04.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서울시 영향과 재정 운영전략 95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변화 96
1) 요약 :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 96
2)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서울시 재정 변화 98
2. 2단계 재정분권에 대응한 서울시 재정 운영전략 103
1) 조정교부금 교부율, 시비 보조율 조정 시 재정분권 영향 고려 103
2)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원 보장 기능 강화 104
3) 서울시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활용 105
4) 자체 사업 수행 역량의 강화와 분권 패키지의 지방이양 제안 106
참고문헌 107
[부록] 109
Abstract 114
판권기 116
[표 2-1] 재정분권 추진전략과 과제 19
[표 2-2]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23
[표 2-3]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24
[표 2-4] 연도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25
[표 2-5] 연도별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순계 기준) 25
[표 2-6] 연도별 지방세와 지방소비세의 예산 규모(순계 기준) 25
[표 2-7]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 수 26
[표 2-8] 연도별ㆍ종류별 지방교부세 현황 27
[표 2-9]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경과 30
[표 2-10]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목록(안) 32
[표 2-11] 범정부 TF안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부담 34
[표 2-12] 범정부 TF안의 장ㆍ단점 35
[표 2-13] 행정안전부(안)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부담 37
[표 2-14] 행정안전부안의 장ㆍ단점 38
[표 2-15]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2단계 재정분권 10법」 39
[표 2-16]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요약 40
[표 2-17]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43
[표 2-18]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규모 44
[표 2-19] 2022년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목록 45
[표 2-20] 2023년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목록 46
[표 3-1] 2019년도 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순계) 현황 49
[표 3-2] 2019년도 특ㆍ광역시 세입(순계) 현황 50
[표 3-3] 2019년도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 세입(순계) 현황 51
[표 3-4] 2019년도 특ㆍ광역시 자체 세입(순계) 현황 51
[표 3-5] 2019년도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현황 52
[표 3-6] 2019년도 특ㆍ광역시 지방세 현황 53
[표 3-7]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현황 54
[표 3-8] 2019년도 기준 지방소비세와 전환사업 보전분 55
[표 3-9] 1단계 재정분권에 의한 본청의 세입 변화 59
[표 3-10]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본청의 세출 변화 61
[표 3-11]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본청의 순증 변화 62
[표 3-12]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의 세입 변화 63
[표 3-13]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군의 세입 변화 64
[표 3-14]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변화 65
[표 3-15]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 변화 66
[표 3-16]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ㆍ도별 순증 변화(전환사업 반영) 69
[표 3-17]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ㆍ도별 순증 변화 70
[표 3-18] 분석 시나리오 72
[표 3-19]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본청의 세입 변화 74
[표 3-20]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본청의 세출 변화 75
[표 3-2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본청의 순증 규모 77
[표 3-22]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의 순증 규모 78
[표 3-23]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의 세입 변화 79
[표 3-24]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군의 순증 규모 80
[표 3-25]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군의 세입 변화 80
[표 3-26]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자치구의 순증 규모 82
[표 3-27]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 변화 83
[표 3-28]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ㆍ도별 순증 변화(2.7%p 인상) 85
[표 3-29]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시ㆍ도별 순증 변화(4.3%p 인상) 86
[표 3-30] 기능 이양 고려 시 시나리오 구성 87
[표 3-31] 시나리오별 순증 규모 89
[표 3-32] 시나리오 A에 따른 서울시 순증 규모 비교 89
[표 3-33] 시나리오 A에 따른 서울시 순증 변화 90
[표 3-34] 시나리오 B에 따른 서울시 순증 규모 비교 91
[표 3-35] 시나리오 B에 따른 서울시 순증 변화 92
[표 3-36] 시나리오 C에 따른 서울시 순증 규모 비교 93
[표 3-37] 시나리오 C에 따른 서울시 순증 변화 94
[표 4-1] 이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96
[표 4-2] 시나리오별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 변화 97
[표 4-3]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나리오별 재정 확충 효과 99
[표 4-4] 2단계 재정분권의 시나리오별 자치구의 형평성 개선 100
[표 4-5] 2022년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서울시 보전금 현황 102
[그림 2-1] 재정분권 추진방안 21
[그림 2-2]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41
[그림 2-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구조 42
[그림 4-1] 2단계 재정분권의 서울시 효과와 재정 운영전략 103
[표 1]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재정지원계정 시ㆍ도별 추이 110
[표 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과 교부율 변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