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Ⅰ. 서론 40
1. 연구배경 40
2. 연구범위 42
3. 연구내용 43
4. 연구방법 44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5
1. 국제개발협력 45
가. 국제개발협력의 이 45
나.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49
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54
라.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58
2. 이머징 국가 66
가. 이머징 국가의 이해 66
나.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머징 국가의 역할 변화 68
3. 중장기 로드맵 70
가. 중장기 로드맵의 이해 70
나.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1
4. 성과평가 79
가. 성과평가의 과정 79
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91
Ⅲ.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진단과 과제 107
1. 국민연금공단의 경영목표, 혁신추진체계, 쇄신대책 107
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영목표 107
나. 국민연금공단의 혁신추진체계 109
다. 국민연금공단의 쇄신대책 110
2.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2030 글로벌사업 활성화 방안 111
3.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글로벌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변화 : 2014~2021 119
4.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변화(2014~2021) 및 지표선정 122
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성과지표 및 실적 122
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성과지표 선정 129
5.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제도연수사업: 2013~2021 133
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제도연수사업 주요 실적과 성과 133
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제도연수사업 과제 138
6.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조직 및 예산 141
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조직과 인력 141
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예산 142
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조직 및 예산 과제 143
7. 국민연금공단의 국제협력사업 관련 법령 144
가. 「국민연금법」 상 국제협력 조항 144
나. 「사회보장협정 관리규정」 144
다. 「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 144
8. 소결 145
Ⅳ. 국내 유사기관 및 국제협력 환경 분석 152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52
가. 비전 152
나. 사회보장 혁신 사업 153
다. 공공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 계획 154
2. 보건복지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155
가. 사업 목표 155
나. 국제개발협력 예산 155
다. 사업유형별 예산 156
라. 대상국별 주요사업 156
3. 고용노동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158
가. 사업 목표 158
나. 국제개발협력 예산 159
다. 사업유형별 예산 159
라. 대상국별 주요사업 160
4. 한국국제협력단 161
가. 비전 161
나. 중장기로드맵 162
다. 조직 및 인력 구성 163
라. 주요사업 164
마. 공공행정 주요사업 165
5. 대외경제협력기금 166
가. 지원 방향 166
나. 대상 및 분야 166
다. 조직 및 인력 구성 167
라. 주요사업 167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제개발협력 169
가. 비전 169
나. 중장기 로드맵 169
다. 조직 구성 170
라. 주요업무 171
마. 주요 ODA 사업 172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3
가. 비전 173
나. 중장기 로드맵 174
다. 조직 및 인력 구성 176
라. 주요사업 177
8. 근로복지공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178
가. 목적 178
나. 고용노동부 ODA 목표 179
다. 주요사업 179
라. 사업분류 180
9. 국내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의 공공행정 분야 사업 현황 요약 181
10. 소결 184
Ⅴ.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88
1. 전문가 의견조사 설계 188
가. 설문내용 및 측정 188
나. 조사방법 18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90
가. 국민연금공단 2030 글로벌협력사업 추진과제의 시급성 190
나. 국민연금공단 2030 글로벌협력사업 추진과제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197
다. 국민연금공단 2030 글로벌 협력사업 신규 추진과제의 시급성 214
라. 국민연금공단 2030 글로벌 협력사업 신규 추진과제의 중요도 219
마.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영역의 중요도 227
바.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중요도 228
사. 국민연금공단 교류협력 MOU 국가의 중요도 232
3. 소결 236
Ⅵ.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로드맵 240
1.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설정 240
가.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설정을 위한 지수구성과 속성공간 240
나.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의 변화 궤적 242
2.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체계 244
3.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247
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NPS 글로벌 역량 강화 247
나.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글로벌 진출 본격화 및 성과 창출 247
다.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글로벌 고객의 권익 보호 248
4.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신규 추진과제별 개요 253
Ⅶ. 결론 273
참고문헌 275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국문) 280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영문) 291
판권기 316
〈표 Ⅱ-1〉 원조 유형 46
〈표 Ⅱ-2〉 2020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 (총 8,314개) 52
〈표 Ⅱ-3〉 제3기 ODA 중점협력국 56
〈표 Ⅱ-4〉 2022년 중점협력국별 ODA 규모(확정액 기준) 56
〈표 Ⅱ-5〉 사업유형별 ODA 규모 58
〈표 Ⅱ-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방식 59
〈표 Ⅱ-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과정 59
〈표 Ⅱ-8〉 연금 관련 KSP 사례 61
〈표 Ⅱ-9〉 2019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운영 현황 62
〈표 Ⅱ-10〉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체계 63
〈표 Ⅱ-11〉 2019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운영 현황 63
〈표 Ⅱ-12〉 2019 KOICA 글로벌 연수유형 세부 구분 64
〈표 Ⅱ-13〉 이머징 마켓 및 개도국 분류(IMF, 2021) 67
〈표 Ⅱ-14〉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사업 연구 수행 체계 72
〈표 Ⅱ-15〉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사업 추진체계 73
〈표 Ⅱ-16〉 IBS 글로벌협력사업 연구 수행 체계 74
〈표 Ⅱ-17〉 IBS 글로벌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75
〈표 Ⅱ-18〉 IBS 국가별ㆍ연구별 종합 대응 전략 76
〈표 Ⅱ-19〉 LH 글로벌사업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체계 78
〈표 Ⅱ-20〉 ODA 사업수행기관 역량진단 항목 예시 83
〈표 Ⅱ-21〉 R&D 사업 유형 분류 85
〈표 Ⅱ-22〉 성과평가법 상 전략목표와 성과목표ㆍ성과지표 체계 86
〈표 Ⅱ-23〉 성과지표의 기준 89
〈표 Ⅱ-24〉 5대 성과분야 89
〈표 Ⅱ-25〉 사회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 지표 90
〈표 Ⅱ-26〉 DAC 6대 평가기준과 정의 91
〈표 Ⅱ-27〉 ICAI 평가기준 및 프레임워크 93
〈표 Ⅱ-28〉 JICA 평가기준 및 프레임워크 95
〈표 Ⅱ-29〉 자체평가 계획서 예시 96
〈표 Ⅱ-30〉 한국 ODA 성과관리 체계 개편 방향 97
〈표 Ⅱ-31〉 ODA 사업수행기관 역량진단 항목 예시 98
〈표 Ⅱ-32〉 KOICA 공공행정 전략목표 및 정의 99
〈표 Ⅱ-33〉 KOICA 공공행정 중기전략(2016-2020) 100
〈표 Ⅱ-34〉 공공행정 분야 PDM 성과지표 예시: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101
〈표 Ⅱ-35〉 공공행정 분야 지표정의서 예시①: 행정 전자화로 절감된 시간 102
〈표 Ⅱ-36〉 공공행정 분야 지표정의서 예시②: 전자행정서비스 이용 비용 102
〈표 Ⅱ-37〉 공공행정 분야 지표정의서 예시③: 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만족도 103
〈표 Ⅱ-38〉 KOICA 글로별연수사업 평가지표 및 유형 105
〈표 Ⅱ-39〉 KOICA 석사학위 연수사업 성과관리 체계 106
〈표 Ⅲ-1〉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2030 글로벌사업 3대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 113
〈표 Ⅲ-2〉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패러다임 전환 118
〈표 Ⅲ-3〉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변화 : 2014~2021 119
〈표 Ⅲ-4〉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및 실적 : 2014~2021 123
〈표 Ⅲ-5〉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 변화와 지표선정 132
〈표 Ⅲ-6〉 국민연금공단 제도연수사업 주요 실적과 성과 134
〈표 Ⅲ-7〉 국민연금공단 제도연수사업 연수유형별 실적 : 2013~2021 136
〈표 Ⅲ-8〉 국민연금공단 제도연수사업 연수유형별 국가 참여 현황 : 2013~2021 137
〈표 Ⅲ-9〉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조직구성 142
〈표 Ⅲ-10〉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예산현황 : 2020~2021 142
〈표 Ⅲ-11〉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과제 150
〈표 Ⅳ-1〉 보건복지부 국제개발협력 예산 155
〈표 Ⅳ-2〉 보건복지부 사업유형별 예산 156
〈표 Ⅳ-3〉 대상국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157
〈표 Ⅳ-4〉 공공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사업 158
〈표 Ⅳ-5〉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 예산 159
〈표 Ⅳ-6〉 고용노동부 사업유형별 예산 160
〈표 Ⅳ-7〉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160
〈표 Ⅳ-8〉 KOICA 직원 현황 164
〈표 Ⅳ-9〉 KOICA 주요사업 및 예산 164
〈표 Ⅳ-10〉 EDCF 국제개발협력 대상 및 분야 166
〈표 Ⅳ-11〉 EDCF 주요 사업 168
〈표 Ⅳ-12〉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 주요업무 171
〈표 Ⅳ-13〉 KOFIH 중장기 경영 목표 175
〈표 Ⅳ-14〉 KOFIH 주요 사업 177
〈표 Ⅳ-15〉 고용노동부 ODA 사업 분류 180
〈표 Ⅳ-16〉 국내외 ODA 수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분야 사업 현황 요약 182
〈표 Ⅳ-17〉 주요 공공기관 국제개발협력 및 교류사업 비교 분석 185
〈표 Ⅴ-1〉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의 기관유형 190
〈표 Ⅴ-2〉 글로벌협력사업 추진과제의 시급성 191
〈표 Ⅴ-3〉 3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의 시급성 196
〈표 Ⅴ-4〉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성취도 198
〈표 Ⅴ-5〉 추진과제별 시급성, 중요도, 성취도 201
〈표 Ⅴ-6〉 3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의 중요도 203
〈표 Ⅴ-7〉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에 따른 추진과제 구분 209
〈표 Ⅴ-8〉 신규 추진과제의 시급성 214
〈표 Ⅴ-9〉 3대 전략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의 시급성 218
〈표 Ⅴ-10〉 신규 추진과제 중요도 220
〈표 Ⅴ-11〉 3대 전략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의 중요도 223
〈표 Ⅴ-12〉 신규 추진과제의 시급성 및 중요도 비교 225
〈표 Ⅴ-13〉 전문가 제안 과제 226
〈표 Ⅴ-14〉 글로벌협력사업 영역별 중요도 227
〈표 Ⅴ-15〉 글로벌 연수사업 교육주제의 중요도 230
〈표 Ⅴ-16〉 전문가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 교육주제 231
〈표 Ⅴ-17〉 글로벌협력사업 수행 국가의 중요도 233
〈표 Ⅴ-18〉 글로벌협력사업 수행 국가의 중요도 기준 234
〈표 Ⅵ-1〉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설정을 위한 지수 구성 240
〈표 Ⅵ-2〉 글로벌협력사업 추진과제 : 기존 추진과제와 신규 추진과제 245
〈표 Ⅵ-3〉 교류협력 MOU 체결 국가별 연금전문가 집중 양성 신규 교육과정 도입 254
〈표 Ⅵ-4〉 수원국별 최신 연금트렌드 브리프 발행 255
〈표 Ⅵ-5〉 이머징국가 연금 제도 지원 매뉴얼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256
〈표 Ⅵ-6〉 교류협력 MOU 체결 국가별 제도-기금-고객관리-ICT-복지 한국전문가 배치 257
〈표 Ⅵ-7〉 국내 ODA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258
〈표 Ⅵ-8〉 수원국의 제도 발달단계별 맞춤 코칭 259
〈표 Ⅵ-9〉 이머징 국가 연금 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지원 260
〈표 Ⅵ-10〉 연금 관련 민관 협력사업 지원(ODA) 261
〈표 Ⅵ-11〉 수원국의 신규사업요청서 기반 연수 커리큘럼 구성 263
〈표 Ⅵ-12〉 연수생의 본국 전문가양성 현지교육 운영ㆍ지원 265
〈표 Ⅵ-13〉 이머징국가 공무원 학위(석사)과정 개발 및 운영 266
〈표 Ⅵ-14〉 남남협력 구축을 위한 선발개도국 집중 지원 267
〈표 Ⅵ-15〉 국민연금공단 퇴직 전문가 수원국 파견 268
〈표 Ⅵ-16〉 해외수급권 법률서비스 도입 269
〈표 Ⅵ-17〉 사회보장협정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가 양성 270
〈표 Ⅵ-18〉 해외수급자 사례별 홍보 강화 271
〈표 Ⅵ-19〉 권역별 외국인상담센터 신설 272
[요약 그림 1] NPS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의 변화 궤적 38
[그림 Ⅱ-1] SDGs 17개 목표 48
[그림 Ⅱ-2] 아시아 주요국의 고령화와 공적연금지출 비중의 상관관계 52
[그림 Ⅱ-3] 우리나라 ODA의 통합추진체계 55
[그림 Ⅱ-4] IBS 글로벌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75
[그림 Ⅱ-5] LH 글로벌사업 중장기 전략 방향 79
[그림 Ⅱ-6] 논리모형 81
[그림 Ⅱ-7] 국제개발협력 논리모형 활용 사례 82
[그림 Ⅱ-8]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 87
[그림 Ⅱ-9]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성과관리 체계 104
[그림 Ⅲ-1] 국민연금공단 중장기(2021~2025) 경영목표 체계도 108
[그림 Ⅲ-2] 국민연금공단 혁신추진체계 109
[그림 Ⅲ-3]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 110
[그림 Ⅲ-4]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경영목표 체계도 112
[그림 Ⅲ-5] 제도연수자 만족도 및 제도연수 실시 횟수 126
[그림 Ⅲ-6] 교류협력MOU 체결 건수 127
[그림 Ⅲ-7] 협정 체결국 수(+발효국가) 127
[그림 Ⅲ-8] 협정연금 수급자 수(누적) 및 외국보험료 면제액(누적) 128
[그림 Ⅲ-9] 외국인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및 해외 수급자 수급권 변동 확인율 129
[그림 Ⅲ-10]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사업 조직개편 방향 143
[그림 Ⅳ-1]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52
[그림 Ⅳ-2] KOICA 미션과 비전 161
[그림 Ⅳ-3] KOICA 중장기 경영 목표 162
[그림 Ⅳ-4] KOICA 조직도 163
[그림 Ⅳ-5] KOICA 공공행정 주요 사업 165
[그림 Ⅳ-6] EDCF 조직도 167
[그림 Ⅳ-7] 국민건강보험 중장기 로드맵 169
[그림 Ⅳ-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개발협력 조직도 170
[그림 Ⅳ-9] KOFIH 미션과 비전 174
[그림 Ⅳ-10] KOFIH 조직도 176
[그림 Ⅳ-11] 고용노동부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181
[그림 Ⅴ-1] 전문가 그룹별 글로벌협력사업 추진과제의 시급성 195
[그림 Ⅴ-2] 전문가 그룹별 3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의 시급성 196
[그림 Ⅴ-3] 전문가 그룹별 3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의 중요도 204
[그림 Ⅴ-4] IPA에 따른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206
[그림 Ⅴ-5]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성취도 분석 결과 207
[그림 Ⅴ-6] 전문가 그룹별 세부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207
[그림 Ⅴ-7] 전문가 그룹별 글로벌협력사업 신규 추진과제의 시급성 217
[그림 Ⅴ-8] 전문가 그룹별 3대 전략에 따른 세부 제안과제의 시급성 219
[그림 Ⅴ-9] 신규 추진과제 중요도 분석 결과 222
[그림 Ⅴ-10] 3대 전략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의 중요도 분석결과 224
[그림 Ⅴ-11] 글로벌협력사업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228
[그림 Ⅴ-12] 글로벌 연수사업 교육주제의 중요도 분석 결과 231
[그림 Ⅴ-13] 글로벌협력사업 수행 국가의 중요도 분석 결과 234
[그림 Ⅵ-1]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설정을 위한 속성공간 241
[그림 Ⅵ-2]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의 변화 궤적 244
[그림 Ⅵ-3]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중장기 전략 체계도 249
[그림 Ⅵ-4]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NPS 글로벌 역량 강화 250
[그림 Ⅵ-5]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글로벌 진출 및 성과 창출 251
[그림 Ⅵ-6] 국민연금공단 글로벌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글로벌고객 권리보호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