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8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3. 기대효과 11
제2장 한국판 뉴딜 & 지역균형뉴딜의 개념 정립 12
제1절 균형발전의 개념 및 추진방안 13
1. 균형발전 개념 13
2. 균형발전 재원과 특징 18
제2절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24
1. 한국판 뉴딜 25
2. 지역균형뉴딜 27
3. 지역균형뉴딜의 지향 34
제3장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36
제1절 지역균형뉴딜 정책 과정 37
1. 지역균형뉴딜 37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40
제2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44
1.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44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54
3.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검토의 시사점 58
제3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분야와 유형 60
1.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분야별 검토 60
2.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유형별 검토 68
3. 현황분석의 시사점 72
제4절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74
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74
2.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시사점 78
제5절 지역균형뉴딜의 함의 79
1. 추진 현황에서 나타난 이슈 79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방향 탐색 79
3.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함의 82
제4장 지역균형뉴딜 2.0 추진 전략 85
제1절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체계 86
1.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방향 86
2. 지역 중심 뉴딜사업 추진 유형 전환 87
3. 초광역기반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 균형성장 89
제2절 지역 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강화 91
1. 다주체(지자체ㆍ주민ㆍ혁신기관) 참여 지역주도 뉴딜 추진 91
2. 지역 체감형 사업 강화 및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 92
제5장 결론 96
1. 연구의 시사점 97
2. 제안의 요약 98
참고문헌 100
〈표 2-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요약 25
〈표 2-2〉 한국판 뉴딜 1.0과 한국판 뉴딜 2.0 26
〈표 2-3〉 공공기관 선도사업 추진 예시 34
〈표 3-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관련 4대 주민체감 분야 8개 과제 42
〈표 3-2〉 지역균형뉴딜 부처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47
〈표 3-3〉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접수 현황(2021.6) 52
〈표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권역별 선정 현황 53
〈표 3-5〉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결과 55
〈표 3-6〉 지역균형뉴딜 사업 현황 60
〈표 3-7〉 자자체별 지역균형뉴딜 사업 대표적 내용(서울) 62
〈표 3-8〉 지역균형뉴딜 중점 추진 사업 예시 65
〈표 3-9〉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68
〈표 3-10〉 지역균형뉴딜 사업 유형별 현황 69
〈표 4-1〉 주민 체감 강화한 지역균형뉴딜 영역(안) 92
〈표 4-2〉 자치단체 주도 지역균형사업 구성 메뉴(안) 93
〈그림 1-1〉 중앙일간지 신문기사 지역균형뉴딜 단어 빈도수 8
〈그림 2-1〉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15
〈그림 2-2〉 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및 GRDP 격차 28
〈그림 2-3〉 지역균형뉴딜 개념도 29
〈그림 2-4〉 지역균형뉴딜 정책목표와 방향 30
〈그림 3-1〉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37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향 41
〈그림 3-3〉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절차 43
〈그림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원 대상 44
〈그림 3-5〉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현황 53
〈그림 3-6〉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역별 신청 및 선정 현황 54
〈그림 3-7〉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선정 분야 현황 58
〈그림 3-8〉 지역균형뉴딜 투자 현황과 사업 분야 61
〈그림 3-9〉 지역균형뉴딜 유형별 비율 및 투자 비율 71
〈그림 3-10〉 곡성군 상상더하기 미디어아트여행플랫폼 리빙랩 운영 체계 76
〈그림 4-1〉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주도권 전환 예시 87
〈그림 4-2〉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추진 절차(안) 88
〈그림 4-3〉 지역 주도 균형뉴딜 추진 체계(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