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5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9 Ⅰ. 환경권9 Ⅱ. 환경침해의 정의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12 1. 환경행정소송13 2. 환경민사소송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28 Ⅰ. 소음·진동관리법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31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35 1. 불법침해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36 Ⅱ. 실무상의 운용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39 3. 판례40 제2절 일본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51 2. 수인한도론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54 Ⅲ. 판례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761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74 Ⅰ. 개관74 Ⅱ. 법적 근거75 Ⅲ. 행사요건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77 2. 소송의 경과78 3. 검토79 Ⅴ. 일본의 이론과 판례81 1. 금지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례81 2. 항공기소음소송에 대한 금지청구의 동향89 3.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소송94 4. 최근 판례의 동향96 5. 시사점 100 제2절 손해배상청구101 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101 1. 당사자102 2. 설치·관리상의 하자104 3. 인과관계10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108 1. 가해자의 고의·과실109 2. 과실에 대한 학설109 3. 그 밖의 배상책임112 제3절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책임113 Ⅰ. 군소음보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113 Ⅱ.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제정법에 제외된 주요 법률안114 1. 20대 국회에서의 논의114 2. 법률안의 주요내용115 Ⅲ. 제정된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119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120 2.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121 3.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비행·사격 등의 제한121 4.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122 Ⅳ. 법의 제정 후, 21대 국회에서의 논의122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제1절 위법성과 수인한도133 Ⅰ. 의의133 Ⅱ. 수인한도의 판단기준134 1. 소음의 정도와 태양135 2.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136 3. 지역성136 4. 소음의 회피, 완화를 위한 노력137 5. 침해행위의 공공성137 6. 공법적 규제139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감액 및 면제사유140 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140 Ⅱ.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141 Ⅲ. 위험에의 접근이론143 1. 정의 및 법적 근거143 2. 일본의 법리와 판례147 3. 미국의 법리와 판례154제3절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156 Ⅰ. 항공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156 1.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157 2. 민사소송법상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160 Ⅱ.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162 1. 사실관계162 2. 사건의 경과163 3. 항공기소음침해 소송과의 비교166제4절 관련 문제168참고문헌171판례색인177